안찬수의 더 느린질주

인간, 사건사와 사회사 속의 존재

2012-02-15T08:30:00.001+09:00

2012년 2월 12일 경향신문, 김호기 교수의 칼럼, 문재인의 운명, 안철수의 선택 (1). 이 칼럼이 시리즈로 계속될 모양이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을 맡게 됐다. 그래서 이 시평에서 당분간 공천을 평가하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싶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도 물론 쉬운 주제는 아니다. 선거의 해를 맞이해 두 인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재인과 안철수가 그들이다. 그 동안 두 사람을 사석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특히 안철수와의 만남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미리 밝히고 싶은 건 두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언론의 입장에선 선거 향방을 결정짓는 사안을 보도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기실 한국사회 분석과 전망을 공부하기 위해 만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선 자리와 갈 길이다.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특히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치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동시에 구조로부터 강제받는 존재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시각에서 보면 사건사와 사회사 속에 놓인 존재이기도 하다. 사건사 아래서 개인의 자유의지는 극대화되지만, 사회사 아래선 그에게 부여된 시대적 구속이 부각된다.

올 두 선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사회사다. 한 번 더 브로델로 돌아가면, 그는 사회사를 콩종크튀르(국면)의 역사라 이름짓고, 국면의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국면사적 시각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두 원동력은 민주화와 세계화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87년체제’를 등장시켰다면, 세계화로부터의 강제가 ‘97년체제’를 낳았다. 민주화가 민주적 사회개혁을 위한 구심력으로 작용한 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그 개혁에 한계를 부여하는 원심력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통해 세계화의 그늘을 제어하려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등 신자유주의 토건정책에 전력투구해 왔다. 세계화의 원심력이 민주화의 구심력을 압도해 양극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의 적폐가 가감 없이 드러난 것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다. 중산층이 붕괴해 ‘1 대 99 사회’가 만들어지는 ‘현실적 폭력’은 물론 비정한 ‘해고’가 그럴싸한 ‘구조조정’이란 말로 둔갑하는 ‘상징적 폭력’의 이중적 폭력이 거침없이 행사돼 온 곳이 바로 우리 사회다.

신자유주의 국면의 암울한 현실 속에 놓인 개인은 자연 과거에의 그리움과 미래에의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된다. 한때 미워했으나 그래도 좋았던 시절로 추억되는 건 노무현 정부이며, 이중적 폭력으로 훼손된 인간다움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소망스러운 미래상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런 그리움과 기대에 짝하는, 고유명사이자 보통명사다. 문재인이 더없이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가장 노무현다운 정치가라면, 안철수는 불통과 안주에 맞서서 소통과 혁신의 변화를 예감하게 하는 다수 시민의 멘토다.

올 두 선거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가에겐 무엇보다 권력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면사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이다. 문재인은 경제민주화·검찰개혁·통일정책 등을 비전으로 내비춰 온 반면, 안철수는 청춘콘서트와 안철수연구소로 상징되는 사회적 소통과 경제적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다. 6월항쟁 25년이란 국면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비전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브로델로 돌아가면, 어느 사회이건 국면이 강제하는 힘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유의지가 강화되는 순간이 도래한다. 선거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이다. 정치의 역동성을 생각할 때 문재인과 안철수의 미래를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10개월 앞둔 현재, 문재인의 ‘운명’과 안철수의 ‘선택’에 좁게는 진보세력의 미래가, 넓게는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0.1% 재벌에 포위당한 서민의 삶

2012-02-13T18:17:00.003+09:00

2012년 2월 13일 한겨레 신문 김진철 기자의 보도, 0.1% 재벌, 서민의 삶 포위하다

삼성전자 갤럭시에스(S)2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회사원 김서민씨는 씨제이(CJ)의 햇반과 김으로 아침을 때웠다. 제일모직의 로가디스 정장을 입고 엘지(LG)패션의 해지스 코트를 팔에 걸친 김씨는 롯데 레쓰비 캔커피를 들고 주차장으로 나섰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김씨는 현대로템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하철은 스마트폰에 빠진 승객들로 초만원이다. ‘에스케이(SK)텔레콤의 3세대(G) 통신망이 부쩍 안 터지는데, 4세대 엘티이(LTE) 엘지유플러스로 바꿔볼까?’ 잠깐 고민하는 사이 회사에 도착했다. 삼성전자 컴퓨터를 켜고 일과를 시작했다.

아내 박선이씨는 엘지전자 진공청소기를 들고 집안 청소를 마쳤더니 벌써 오전이 끝나간다. 친구들과 점심때 만나기로 한 박씨는 남편이 두고 간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시동을 걸었다. ‘기름이 떨어졌네.’ 집 근처 지에스(GS)칼텍스로 갔다. 점심은 씨제이푸드빌의 ‘비비고’에서 먹고, 신세계 스타벅스에서 수다를 떨었다. 이마트에 들러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저녁거리를 장만했다. 삼성물산 래미안아파트에는 한진택배에서 두고 간 물건이 있었다. 일반 개인의 일상에서 재벌그룹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어디를 가도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피할 수 없다.
(후략)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재벌그룹의 전체 자산은 1460조5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1172조원보다 300조원 가까이 많다. 연간 매출은 1134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96.7%에 이른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0대 재벌의 자산은 70배, 매출은 48배로 불어났다. 1990년대 들어 급상승한 30대 재벌의 매출액은 2000년 들어 상승 속도가 주춤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급증했다. 재벌(총수)의 부가 곧 국부가 됐고, 재벌 중심 사회체제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후략)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바란다

2012-02-09T10:37:00.000+09:00

2012년 2월 7일 오후4시, 국립중앙도서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장애도서관과 관련한 감담회 소식,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서인환의 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바란다.

지난해 연말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승격하게 됐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각 장애 유형별 당사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2월 7일 오후 4시 국립중앙도서관 6층 대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자와 대통령 산하 조직인 도서관정보화기획단, 도서관 이용자 대학생 대표, 문헌정보학과 학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법의 개정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설치한 지원센터를 삭제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한다라고만 개정되었지, 도서관법 제45조에 나와 있는 그 기능과 역할, 즉 업무는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 없다.

그 업무를 열거해 보면,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지식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업무 등 10가지이다.

발표에 나선 조성재 대구대 교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흩어져 있는 점자도서관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자가 각 도서관 자료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경제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 제작의 요구자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중복 제작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없애야 하며, 모든 자료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서비스 신청받아 개별제작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필요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했다.

신인식 종달새도서관장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거대한 사업의 집중화로 민간 점자도서관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서로 협력하고 국가의 민간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은 직원의 전문화와 사전의 철저한 교육, 각 도서관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였다. 김필우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장은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하였는데, 중추적 역할로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과 접근성의 해소, 도서자료제작의 전문성 확보, 이용자 교육을 제안했다.

텍스트 위주의 전자도서의 개발과 데이지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등 새로운 도서매체의 개발로 인하여 점자사용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의 독서 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요구에 의한 서비스의 개선뿐 아니라 국민 속으로 찾아가 독서를 진흥하기 위한 장려책을 개발하여 독서를 장려하는 적극적 사업이 필요하다.

연구나 조사가 시책 수립의 필요성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도서관 및 독서실태에 대한 조사와 장애인 서비스 관련 연구사업의 진흥,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교육·관리가 필요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그 이용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라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를 주제로 한 자료의 수집과 장애아동을 위한 레코닥터(장난감도서관)과 특수교육 교재·교구 자료실 운영 등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집과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획단을 구성하여 설립안을 마련하면 더욱 개방된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의 당사자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력, 조직, 예산 규모, 장비, 사업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비스 형태와 자료 수집 방안과 제작방안, 도서관과 출판사, 장애인 단체와의 정기적 협력 방안, 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하기를 바란다.

그 동안 약 50년 간의 점자도서관들에서 개발한 각종 형태의 자료들이 많이 있다. 녹음테이프로 만들어진 자료, 점자타자기로 제작된 자료, 입체복사기로 제작된 자료, 자원봉자가가 만든 텍스트 파일, 디지털 MP3로 만들어진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 중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질되거나 훼손된 자료도 있고 자료 가치가 떨어져 이용이 어려운 자료도 있다.

기존 자료의 복원과 새로운 시각장애인 도서 형태인 데이지로의 전환작업, 그리고 신규 도서자료의 개발의 출판 표준과 도서의 양적 확보 방안, 현재 각종 소식을 전화로 듣는 ARS의 통합화로 이용료 없이 소식을 듣도록 제도화하는 문제,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찾아 원스탑 서비스하는 방안, 흩어져 잇는 자료의 통합관리 방안, 40여 개의 민간 점자도서관의 지원 방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장애인 도서서비스 등 실로 국가적 시책마련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적기에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분위기가 중요하다--사회경제학(socionomics)

2012-02-09T07:42:00.002+09:00

<대중의 직관 Mood Matters>(이현주 역, 반비, 2012. 2. 3)을 읽다.

저자인 존 캐스티는 응용시스템분석 전문가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수학자다. 2005년 케노스 서클(Kenos Circle)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케노스 서클은 복잡성 과학을 적용해서 기존의 통계적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게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라 한다. 저서로 <복잡성 과학이란 무엇인가>(김동광 역, 까치, 1997> <괴델>(박정일 역, 몸과 마음, 2005) <컴퓨터, 장자의 꿈>(강태원 역, 교우사, 2002) <20세기 수학의 다섯 가지 황금율> 1.2 등등 적지 않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다.

이번에 번역 소개된 책 <대중의 직관>. 특이한 책이다. 원제는 ‘분위기가 중요하다(Mood Matters)’. ‘사회적 분위기’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느낌이다. 저자는 전문가 개인의 합리적 예측보다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느낌과 신념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역사의 방향을 읽어내고자 하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즉 대중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신념이나 느낌을 포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론은? '사회경제학(socionomics)’이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책의 앞 부분에서 마천루 지수(Skycraper Index)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라며 첫 삽을 뜨면 최대한 빨리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때가 된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타워, 대만 타이페이의 타이페이 101, 두바이의 부르즈 두바이 등 건립되고 난 뒤 주가지수는 거의 동일한 그래프를 보여준다.(29쪽).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 있을 듯싶다. 서울에서 건설될 롯데월드타워 123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텐데 세계에서는 칼리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이다. 이 건물은 2009년에 부지 굴착 공사가 끝났고 2015년에 완공 예정이다. 앞을 내다보는 투자자라면 곧 한국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등등.

이런 예측에 근거할 때 올해 우리나라에서 치러질 선거(총선과 대선)의 결과는 어떠할까? 존 캐스티는 정치적 위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경제학의 중심 가설은 사회적 분위가 점점 회의적으로 변하면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인의 약점을 극대화하고 강점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의 정치 스타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결국 다음 선거에서나 혹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현직 정치인을 내쫓는다는 것이다."(210쪽)

학술출판 살리기, 저자들 자율적 연구체계가 해답

2012-02-08T07:49:00.001+09:00

2012년 2월 8일 한겨레 최원형 기자의 보도,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와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이 나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학술출판 살리기, 저자들 자율적 연구체계가 해답

인문·학술 출판인들의 진단

출판계가 어렵다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학술 출판은 눈에 띄게 쭈그러들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교양서는 스타 저자를 기반으로 삼아 꾸준히 팔려나가지만, 본격적인 학술서 출판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양질의 사회과학 서적을 펴내온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와 묵직한 인문·학술서를 주로 펴내온 도서출판 길의 이승우 기획실장을 서울 합정동 후마니타스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국내 인문·학술 출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두 사람은 “출판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출판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내놨다.

■ 본격적인 학술서, 1000부도 못 찍어낸다 두 사람은 교양서와 구분되는, “국내 학자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실있게 연구해서 내놓는 학술서”의 출간이 지식생산 체계의 선순환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두 출판사만 하더라도 학술서를 낼 때 초판에 1000부 정도 찍던 암묵적인 기준이 600~700부 정도로 급격히 내려갔을 정도로 위태롭다고 입을 모았다. 학술서가 점점 더 ‘출혈 출판’이 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길이 낸 김유동 경상대 교수의 문명사 연구인 <충적세 문명>은 초판을 600부 찍었다고 한다. 재판 부수도 고민을 거듭하다 300부를 찍었는데, 그나마 거의 안 나가는 상황이다. 공들여 만든 학술서가 겪는 현실이 대부분 이렇다고 한다. 후마니타스도 지난 한 해 1000부 판매를 넘긴 책이 절반도 안 된다. 이 출판사 신간의 30%가량이 학술서인 점을 고려하면, 학술서 출판은 본전도 찾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초판 1천부도 안팔려 한숨
스타급 저자는 교양서 매진

여기에 시중에 나오는 책들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우려가 겹친다. 이 실장은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 철학 등에서 대중적 글쓰기를 하는 젊은 필자들이 나타났지만, 긴 호흡과 긴 관점으로 학술적 연구를 담은 책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곧 알고 있는 지식을 대중들과 나누는 글쓰기에 성공한 유명 필자들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학술적 활동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몇 년 동안 연말에 각종 매체들이 발표하는 ‘올해의 책’ 목록만 봐도 진중한 학술적 성과를 담은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 실장은 “학술서와 교양서가 함께 가야 하는데, 출판계가 스타급 저자를 ‘소진’시키다시피 하면서 학술서 출판은 외면한 채 교양서 출간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가 앞에 줄선 지식생산 체계가 문제 두 사람은 “학술서를 써낼 만한 조건을 갖춘 필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안타까워했다. 학계에서도 스스로의 호흡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책으로 써낼 수 있는 여력을 갖춘 학자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논문을 보고 참신한 문제의식이나 새로운 접근법에 끌려 ‘책을 써보라’고 권유·제안했던 학자도 많았는데, 다들 책 쓸 여력이 안 된다며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실장
“대학내 교수경쟁 체제로
저술보다 논문 우선순위”

단행본 저작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이는 일들은 무엇일까? 논문과 프로젝트, 학회나 연구소 등에서의 행정업무 등이라고 한다. 이 실장은 “교수 경쟁체제의 도입 등 대학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량적 업적 산정이 자리를 잡은 뒤로 저술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저술보다는 논문 점수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 단행본 저술이나 번역서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박 대표는 “한 해 16편의 논문을 써내는 역사학자를 본 적도 있다”고 덧붙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논문과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출판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공동연구의 결과물 등이 간혹 ‘편저’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의 문제의식을 섞어 담았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출판인 두 사람의 이런 지적은 사실 낯설지 않은 문제 제기다. 학계 일각에서 이미 ‘학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비 지원을 중심으로 지식생산이 이뤄지는 현실을 비판해왔다. 이젠 출판인들까지 이런 현실에 비판을 거드는 모양새다. 박 대표는 “90년대 이후로 국가가 예산이나 정책을 통해 지식 생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학자 스스로의 연구가 어려워지면서 출판계에도 의미있는 ‘인풋’이 줄어들고 있다”고 풀이했다.

■ 출판 문화가 지식생산 주도해야 두 사람은 “70~80년대 출판문화가 지식생산과 사회운동 모두를 주도했던 경험을 되새겨봐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식생산 체계에 자율성을 강화해, 장기적 관점의 연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출판계도 여기에 호응해 학술 출판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상업 출판에 치중하는 대형 출판사들이 본격적인 학술 출판에도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미권에서는 대학 출판사가 그런 구실을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 기능을 대형 출판사들이 떠안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국가 주도 연구비 지원이
학자 자율연구 어렵게 해”

서평과 논쟁 등 학술 토론의 공간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과 중소 규모 출판사들의 자기 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박 대표는 “5000부에서 1만부가량 팔리는 다양한 학술서들이 교양서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훤주 기자의 글,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

2012-02-07T07:24:00.001+09:00

김훤주 기자가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군요.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1)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문을 무턱대고 믿을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문이 과연 제대로 된 판결문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법원 또는 법관이 그래도 엉터리를 저지르기야 하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판결문을 들이밀면서 부러진 화살 영화는 허구라 얘기합니다.
(중략)대법원 판결문을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 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널리 알려진대로, '필요적 변호 사건'이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로 반드시 변호사를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듯이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취지입니다.
널리 알려진대로, 석궁 사건에서 김명호 교수는 2007년 9월 18일과 10월 1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교수에게는 변호사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재판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10월 15일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1심을 두고 대법원 판결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제1심 법원이 제8회 공판 기일과 제9회 공판 기일에 변호사 없이 개정하고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그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1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판결문조차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라 함으로써 제대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다룬 항소심이 증거·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헛소리 이상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2)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정도 법원을 드나들며 취재를 해 봤습니다.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란, 공판에서 진행되는 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재판을 해야 하며, 법관의 심증 형성(心證形成)도 공판에서 나오는 당사자(피고인과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고 참고인(피해자나 증인 포함) 진술 조서가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검사가 제시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공격과 방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방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된 법정(공개주의)에서 법정에서 직접 심리한 믿을만한 증거에 근거(직접심리주의)해야 되며, 법원(재판부)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당사자(피고인과 검사와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 진행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심 재판은 대법원 판결문조차도 잘못(위법)이 있다고 한 만큼 다시 거론할 까닭이 없으며, 다만 항소심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 또한 1심 못지 않게 엉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심리한 믿을만한 증거"도 없고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삼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3)

저는 영화 속 법정 장면은 100%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발언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피고인 김명호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고 성격이 괴팍하다 해도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는 있는데 그 권리가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취사선택한 사실들이라는 뜻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진중권씨가 이어지는 트위트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변하기에 석궁 재판은 적절한 소재가 아니었"고 "영화에서 얻어진 사법 개혁의 정당성은 허구로 빚은 정당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법 폭력이 저질러진 사례들을 사용했어야 그 정당성이 현실성을 띠겠"다고 한 대목이 안타깝습니다.

재판을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묵살하고 제대로 된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사법 폭력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석궁 사건과 석궁 재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석궁 사건은 진중권씨 말대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소재가 아니지만 석궁 재판은 그런 불신을 대변하고도 남을만큼 적절한 소재입니다.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4)

김명호 피고인과 박훈 변호사는 법정에서 석궁 위력이 엄청나서 완전 장전된 상태에서 발사되면 사람 몸 정도는 관통해 버린다는 사실과, 불완전 장전 상태에서는 제대로 발사되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박홍우 부장판사의 몸에 화살이 꽂히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석궁의 엄청난 위력과 박홍우 부장판사의 몸에 났다는 조그만 상처는 도저히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한 반증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의 피묻은 옷가지에 대해 적어놓은 대목이 유일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감정 결과 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검정색 조끼, 흰색 속옷 상의, 연하늘색 내의, 흰색 와이셔츠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유전자형 분석 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피고인은 조끼와 속옷에 모두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압수된 증거물에 의하면 속옷과 내의에는 복부 부위에 다량의 출혈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되지만 조끼에는 육안으로 혈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량의 흔적만 보이는 점, 처음 위 피해자를 목격한 경비원은 위 피해자의 옷을 들추니 다량의 혈흔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와이셔츠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 놓은 판결문을 저는 처음 봅니다. 쟁점을 확실하게 흐려버리는 뛰어난 재주를 부렸습니다. 먼저 검정색 조끼, 흰색 속옷 상의, 연하늘색 내의에는 화살로 뚫렸다는 구멍 근처에 피가 있는 반면 흰색 와이셔츠는 구멍 근처에는 피가 없고 이상하게도 오른쪽 팔 부분에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가렸습니다.

다음으로, 옷가지 핏자국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만 했지 그것이 박홍우 판사의 피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우 판사가 상처를 입었다는 증명이 없습니다. 또 옷가지의 피가 박홍우의 피와 같다는 증명이 있어야 다음(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화살 때문이냐 아니면 자해 때문이냐 등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말씀입니다.

뒷부분 "와이셔츠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증명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증명된 것은 '여러 옷가지에 동일한 남자의 피가 묻어 있다' 뿐입니다. 그 피가 박홍우 판사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후략)
(이어집니다)

폭력을 부르는 사회, 그리고 인문학

2012-02-07T07:16:00.000+09:00

월간참여연대 2012년 2월호, 안건모 씨(작은책 발행인)의 칼럼. 폭력을 부르는 사회, 그리고 인문학

요즘 사회 문제로 아이들의 폭력이 심각하다. 일진이니 하는 조직(?)까지 만들어 친구들의 돈을 빼앗고 왕따를 시켜 자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나는 놀림을 받던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내가 어릴 때 학교에는 일진이라는 조직은 없었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힘없고 빽 없는 아이들은 늘 맞고 다녔다. 내가 어릴 때 다니던 홍제초등학교는 한 반에 60명 정도였다. 나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키가 가장 작았고, 몸이 약했고, 공부를 못했고, 게다가 집안이 가난해 늘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 소심한 성격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아버지는 무척 성격이 급했고 난폭한 분이었다. 밥을 먹다 수틀리면 밥상을 뒤엎는 건 예사였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다.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키가 작다고 얕보면서 덤빈 이웃에게 날카로운 삽을 휘두를 정도로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한번은 두 살 위인 형을 가죽 허리띠로 때리기도 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은 늘 아버지가 무섭고 조심스러웠다.

나와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난폭한 성격을 닮아갔다. 내가 학교에서 맞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를 벌컥 냈다. “이 새끼야, 너는 손발이 없어? 왜 맞고 다녀? 힘 없으면 연필로 콱 찍어 버리면 되지!”라며 혼을 냈다. 내가 벌벌 떨면서 울면 아버지는 “울긴 왜 울어?”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내쫓았다. 어쩔 때는 벌거벗긴 채 내쫓기도 했다. 그렇게 혼나면서 나에게도 그 폭력적인 성격이 형성됐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말대로 나를 놀리고 괴롭히던 한 아이의 가슴을 연필로 찍어 버렸다. 연필심이 그 아이 가슴에 박혔다.

12살 나이에 나는 중학교 진학을 못 하고 공장에 들어갔다. 동네에는 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폭력을 휘두르는 건달들이 많았다. 그런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장을 다니기도 하고 신문 팔이도 하면서 2년 뒤,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비인가’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갔다. 그 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니라서 나보다 더 사회에서 굴러다니다 들어온 아이들이 많았다. 나도 늦게 들어간 학교인데 나보다 나이가 서넛이 많은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여전히 150cm 정도로 키가 작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키도 크고 어른 덩치만큼 컸다. 역시나 거기서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있었다.

검정고시로 들어간 한양공고도 마찬가지였다. 선배는 하느님과 동격이었다.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끌려가서 매를 맞았다. 동급생 중에서도 약한 아이들은 늘 시달림을 받았다. 나는 그나마 2년 늦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와 나이가 같아 맞지는 않았다. 학교 규율은 엄격해서 조금만 어긋나도 매 타작이었다. 교문을 통과할 때는 걸리는 게 없나 하고 마음을 졸였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명찰이 없거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걸려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다. 가뜩이나 공부에 취미를 못 붙였는데 그런 폭력적인 학교 분위기까지 한 몫 해 2학년 초에 학교를 나와 버렸다. 물론 늘 쪼들리는 집안 사정도 내가 빨리 학교를 그만두게 한 원인이었다.

군대에 갔다. 나는 그 때 전두환이 사령관이었던 보안부대에 근무했다. 광주항쟁이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 때문인지도 모르는 멍청하고 순진한(?) 놈이었다. 부대 안에는 알게 모르게 폭력이 많았다. 늘 매 타작을 하는 고참들한테 폭력을 배웠다. 고참이 된 뒤에는, 나 또한 그런 알량한 위세를 떨고 다녔다.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때문에 알게 모르게 폭력의 정당성을 주입받았던 것도 있었을 것이다.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노가다를 하면서 그럭저럭 살았다. 하지만 먹고살 만한 일이 아니었다. 희망이 없어 거의 자포자기하고 살았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되면 자포자기하게 된다. 폭력적인 아버지의 성향을 이어 받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게 되니 자연 폭력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다행히 책을 보면서 광주항쟁과 근대사를 알게 됐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실체를 깨닫고, 리영희 선생 같은 분들이 쓴 인문학 책을 보면서 이 사회 구조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내 개인의 문제인 줄만 알았다. 우리 집이 못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원망이 가슴 속에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도 잘살 수 없는 구조였다.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건 부모님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열두 살 때부터 공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런 구조를 깨닫고 난 뒤부터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면서 소심한 성격도 많이 나아졌고 폭력적인 성격이 조금씩 완화돼 갔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나마 다행인지, 난폭했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학교 성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우리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 비록 우리 형제들에게 급한 성격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지만 그나마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성에까지 물들지는 않지 않았나싶다.

물론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결코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을 때리는 엄마를 죽이고 방 안에 둔 채 몇 달을 살았던 고등학생의 사건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학교에서 폭력을 없애는 길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회를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것은 인문학이다. 자식만 성공(?)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인문학이 담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폭력에 물들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 어려운 사회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뉴스타파 2회

2012-02-06T00:35:00.001+09:00

재능교육과 독서바우처 사업

2012-02-04T14:33:00.000+09:00

2012년 2월 3일 참세상 윤지연 기자의 보도, “학습지회사 지원하는 ‘독서바우처’ 중단해야”

재능교육OUT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의 독서바우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의 독서교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독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로 9개 학습지 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선정회사에 재능교육 역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측은 해당 사업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공적 사업을 사교육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준법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운동본부는 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반교육 기업인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은 “독서 바우처 선정 대상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등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모든 학습지회사에서는 교사들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해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약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회사의 이익만 불려주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수영 사무국장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작업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등 교육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사기업에 쏟아 붓기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역시 “바우처사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자본에게 교육사업을 넘겨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돕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500일 이상 학습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악덕 기업인 재능교육에 이 사업을 맡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준법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며 “또한 반교육, 친사교육적인 독서바우처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유경제

2012-02-03T07:29:00.002+09:00

연합뉴스 2012년 2월 2일 황윤정 기자의 보도, 영국 정치사회학자 로나 골드의 저서 <공유경제>에 대한 기사. 자본주의 대안은 사랑과 나눔의 경제. 포클라레 운동에 대한 짤막한 소개까지.

지난달 29일 폐막한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 WEF)의 최대 화두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였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해온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나는 자유시장의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은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출판계에도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간 '공유경제'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인간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인 영국의 정치사회학자 로나 골드는 경제 분야에서 종교의 역할에 주목한다. 저자는 사랑과 나눔을 강조하는 종교적 가치관이 기업 활동에 인간미를 불어넣으면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콜라레(Focolare) 운동.

'벽난로'라는 뜻을 지닌 포콜라레 운동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 트렌토에 살던 여대생 키아라 루빅이 1943년 시작한 공동체 나눔 운동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한 그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포콜라레 운동이 제안하는 나눔은 단순한 자선 활동과는 다르다. 포콜라레 운동은 공동체에서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공동체에서 '나눔의 장'을 만드는 긍정적인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도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남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포콜라레 운동은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필리핀, 브라질 등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공유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책을 공동 번역한 안명옥 차의과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는 "비극적 악순환의 경제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묘약은 결국 사람"이라면서 "새사람, 거듭난 새사람들이 깨달음을 통해 이 사회를 정화시킬 것이고 공유경제도 실천하며 또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빨간 불이 켜졌다, 이미

2012-02-03T07:06:00.000+09:00

조선일보 2012년 2월 3일 김정훈 기자의 보도, 위기의 가정경제… 모든 지표에 경고음. 이 기사와 김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가운데서 몇 대목.

①주택대출 20兆 부도위험…
②돌려막기 채무자 380만명
③제2금융권 高利대출 급증…
④작년 실질임금 3.5% 줄고
⑤1월 식품물가는 4.8% 올라…
⑥고통지수 2008년이후 최고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것)은 271만8000원으로, 2010년보다 3.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말 743조원이었던 우리나라 총 가계 빚은 지난해 9월 995조원으로 34%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계가 은행권에 진 빚은 24%(364조원→450조원) 늘어난 반면,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63%(110조원→179조원) 늘었다. 2금융권 대출자는 신용등급 낮은 서민층이 대다수다. 문제는 2금융권 평균 대출이자가 연 24.4%로 은행권(9.8%)의 2.5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빚 갚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적신호는 이미 켜졌다.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대출 연체율은 2011년 말 2.72%로 1년 전 (2.34%)보다 상당폭 올랐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현재의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막바지에 이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 상승은 부도 위기에 놓인 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3.4%지만, 저소득층의 가계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물가는 4.8% 올랐다.

--지난해 1~9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명목임금 상승률(0.1%)은 전년의 6.8%를 크게 밑돌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10대 트렌드 중 셋을 가정경제 문제에서 뽑았는데, 모두 어두운 내용이다. ▲가벼운 장바구니, 빡빡한 살림살이 ▲중산층 붕괴 속 신빈곤층의 확산 ▲초라한 일자리가 그것이다.

경제 성장 넘어 새로운 삶으로!

2012-02-02T20:39:00.001+09:00

조금 지난 글이다. 아니 아주 최근의 글이다. 김종철 선생이 프레시안에 2012년 1월 20일에 쓴 글. 경제 성장 넘어 새로운 삶으로! 편집자는 "철밥통에 목매는 20대, 노예 사회 벗어날 길은..."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그 글, 여기에 옮겨놓고 읽어본다.

고전적인 교양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서 괴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 몇 가지를 꼽았다. 날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시 한편을 읽고, 훌륭한 그림을 하나 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치에 맞는 말 몇 마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젊었을 적에 이 구절을 처음 대했을 때, "이치에 맞는 말 몇 마디"라는 표현에 한참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18세기 독일 사회의 '후진성'이라는 현실 앞에서 괴테가 느꼈을 좌절, 고통, 외로움을 짐작해 보았다. 적어도 내게는 괴테의 그 표현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거짓 언어가 넘치는 사회 속에서 오래 고통을 느껴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괴테는 나의 동시대인이었다.

되돌아보면, 우리 세대가 영위해 온 삶은 거짓 언어의 숲 속에서 끝없이 헤매는 방황의 연속이었다. 전쟁 직후 먼지가 풀풀 나는 황량한 길바닥이었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며 놀던 철없는 어린 시절은 매우 행복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이 행복의 시간은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 간곡히 말씀하셨다. "어느 정부든 자기 국민에게 나쁜 짓을 하는 정부가 있을 리 없다. 내일 투표는 ○○○에게 찍도록 부모님들께 잘 말씀드려라." 그리고 이튿날 오후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녁 무렵 성난 사람들이 파출소를 불태우고, 엄청난 시위대가 거리를 뒤덮었다.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총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자신의 국민을 향하여 최초로 총격을 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부에 의한 대규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궐기한 내 고향 마산 사람들이 겪은 일이다.

이상하게도, 3·15에 대한 내 기억 속에 언제나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때 담임선생님이 하셨던 거짓말이다. 물론 선생님은 자신이 원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교사가 상부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제자들 앞에서 교활한 논리로 거짓말을 실제로 함으로써 선생님은 결국 신용을 잃었고, 우리들은 벌써 어린 나이에 스승을 존경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러한 거짓말의 궁극적인 결과였다. 즉, 우리들 중에서 그 이후 자신의 인생행로에서 거짓 언어의 일상화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끔찍한 장면에 마주쳤다. 초여름 어느 날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농촌을 돕기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 양동이 따위를 들고 교외로 대열을 지어서 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난데없이 출현한 군용 지프차에서 내린 뚱뚱한 육군 장교가 우리들 곁에서 걷고 계시던 선생님을 불러 세워 놓고는 느닷없이 지휘봉으로 마구 구타를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어지러운 대열이 그의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5·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지역 계엄사령부 최고 책임자였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의 명분은 국가를 새로이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보는 면전에서 스승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나라에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이 일로 해서 나는 그 이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군사 정권이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군인들에 의한 통치는 기본적으로 몰상식, 무교양, 극단적인 무례에 토대를 둔 것임을 그들 자신이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사 통치 하에서 내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 강압적 통치 방식 이외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몰상식한 짓들을 보고 살아야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예를 들어, 군대 시절에 나는 오로지 대통령의 눈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봄도 되기 전에 길가의 개나리꽃들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꽃나무와 병사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야 했다. 지방 도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면, 그날 대통령이 지나가기로 되어있는 길가에는 새벽부터 뿌리 없는 생나무들이 급히 심어졌다가 며칠 후에는 대개 말라 죽어버렸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장발 단속이었다. 멀쩡한 젊은이들의 머리칼이 국가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길거리에서 함부로 잘리는, 터무니없는 만행이 오래 계속되었다. 장발 단속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한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최고 권력자의 개인적인 취향을 거슬린다는 게 이유의 전부였다.

내가 1970년대 중반 어느 지방 대학에 일자리를 얻어 근무하던 때, 학생들의 부탁으로 저명한 작가 한 분을 초청하여 문학 강연회를 연 적이 있었다. 그 분은 내가 대학 시절부터 깊이 흠모해왔던 이 나라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두어 시간 동안 문학과 역사와 정치에 관한 강연을 들으면서 학생들과 나는 모처럼 진지한 사색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런 강연회 끝에 저녁 식사를 위해 시내로 나와 같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분이 보이지 않았다. 살펴보니 길 건너편에서 경찰의 장발 단속에 걸려들어 그 분이 '닭장'에 막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분은 몇 해 동안 미국에 머물다가 막 귀국한 때였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세계적인 유행대로 장발이었다.

나는 이 돌발적인 사태에 당황하여 다급히 경찰관들에게 쫓아가 간곡히 부탁하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그 분을 '닭장'으로부터 가까스로 구출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그 분과 나는 근처의 음식점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밥을 먹지 못했다. 작가는 창백한 얼굴로 침묵하고 있었으나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박정희 시대는 누추하고 야만적인 시대였다. 작가는 불온한 글로 인해 탄압을 받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은 작가로서 명예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전제 권력은 그렇게 탄압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그 작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 작가가 장발 단속에 걸려 '닭장차'에 실린다는 것은 실로 누추하기 짝이 없는 모욕적인, 가장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내가 경험한 일은 일선 경찰에 의해 별 생각 없이 자행된 사소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일은 박정희 시대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극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시대란,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한, 비극적인 시대는 결코 아니었다. 비극이란 원래 위대한 정신의 위대한 몰락에 관계하여 일어나는 인간적 드라마이다. 박정희 시대는 '위대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치졸하고 천박한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였을 뿐이다. 그것은 '잘 살아보세'라는 유치한 노래를 밤낮으로 틀어놓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을 살린다면서 토착적 민중 문화를 가차 없이 파괴하고, 민중의 지속 가능한 삶의 근본 토대인 농민 공동체를 급속히 해체시켰다.

그리고 이 농민 문화의 파괴와 공동체의 해체는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역사도 문화도 전통도 헌신짝처럼 내던질 준비가 되어있는 사회, 그리하여 깊이도 영혼도 없는 사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한국 사회의 기본 성격이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굳건히 정립된 것이다.

1979년 10월 어느 새벽,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웃집 사람에게서 들었다. 순간적이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결국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구나 하는 허망한 느낌에 돌연히 휩싸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군인으로부터 구타당하던 것을 본 이후, 학생, 군인, 교원으로 쭉 살아오면서 나는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학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글을 쓸 때도, 글이 발표되고 나서도 늘 막연한 불안과 자기혐오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제는 해방이다", 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종일 들뜬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1980년 5월 이후, 절망의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 상황에서 기꺼이 감옥으로, 공장으로, 야학 교사의 길로 가는 학생들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나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는가를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어렵게 구한 외국의 서적과 잡지들을 들여다보다가 아무래도 책들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미국 뉴욕주립대학 대학원의 입학 허가를 얻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여 공부하기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단순한 경험이었다. 내가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한 그 대학에는 교수와 대학원생을 위한 여러 개의 훌륭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대개 내가 이용한 도서관은 인문·사회 분야 책들이 많은 중앙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의 규칙에 의하면 대학원생에 대한 도서 대여 기한은 6개월이었다.

나는 도서관에 따라 다른 규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은 법과 대학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별로 읽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살펴보니 대여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되고, 그 규정에 따르면 이미 내가 열흘 이상 기한을 넘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놀란 것은 기한이 넘으면 하루 1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다는 규정이었다.

부랴부랴 법과 대학 도서관에 반납을 하러 가서 설명을 했다. 처음 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인지라 이 도서관의 규칙이 중앙도서관과 다른 것을 몰랐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이런 실수로 학생 신분으로 1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젊은 여자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뒤에 앉아 있는 할머니 사서(司書)에게로 가서 내 얘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할머니가 내게로 와서는 방금 젊은 직원에게 한 얘기를 다시 자기에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얘기를 들은 그 할머니 사서는, 설명을 들으니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자기 재량으로 벌금을 하루 10달러가 아니라 하루 1달러로 계산하여 모두 10달러로 하여 받겠으니 괜찮겠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러겠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벌금을 그 자리에서 물고 나왔다.

도서관에서 나와서 곰곰 생각해보았다. 만일 한국의 대학에서라면 이런 경우 어떤 장면이 벌어졌을까. 나는 그동안 내가 재직했던 대학들과 그 도서관 풍경들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결론은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재현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대학이든 어디든 실무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곧이곧대로 지키든가 아니면 서류 조작 따위를 통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마 변함없는 현실일 것이다.
공공 기관이든 사기업이든 한국의 조직에서는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실무자에게 현장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든 결정은 고위층, 상층부에서 이루어지고 실무자급은 이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 책무가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말도 안 되는 온갖 일들이 국책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횡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하위직 공무원, 관련 분야 연구자, 학자들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다만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논리를 개발하는 데 고통스럽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 조직의 논리가 군사 정권 시절을 통해서 이 사회의 온갖 영역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 경제 성장기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시된 덕목은 효율성, 생산성이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것만큼 공공 조직이나 기업 어느 쪽을 막론하고 제일의 원리로 확고하게 굳어진 것은 군대식 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노예의 논리가 이 사회의 지배 원리가 되어온 것이다.

노예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때 필요한 기술은 끊임없는 거짓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힘은 퇴화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고립되고 조소를 당하며, 때로는 냉소 혹은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는 지금도 그날 미국 대학의 도서관에서 할머니 사서가 보여준 당당한 모습, 자유로운 모습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 내심 기가 죽었던 것을 가끔 회상한다. 되돌아보면 한국에서의 우리들의 생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진실 속에서의 삶'이라는 느낌이 희박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지 못하고, 건강한 성장기를 박탈당하고, 청년들이 활기를 잃고, 기껏해야 7급 공무원이나 '정규직'을 몽상할 뿐인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왜 그동안의 엄청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는지 그 뿌리를 찾아보려는 근본적인 탐구가 없이 늘 드러난 피상적인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지 임시 처방을 궁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들이 이 나라의 언술 공간을 늘 횡행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제 성장'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화석 연료 시대가 조만간 종식될 것이 분명한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로는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미래로 갈 수 있는 출구는 거기에서만 열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는 녹색당이 필요하다는 젊은이들에 공감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을 넘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만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겨라! 저질러라! 느껴라! 그리고 뒤집어라!

2012-02-02T07:59:00.000+09:00

2012년 2월 2일 목요일 한겨레, 강수돌 교수의 칼럼, 저질러라, 그리고 뒤집어라

<즐거운 인생>이란 영화가 있다. 주인공들은 1980년대판 ‘슈퍼스타 K’인 ‘대학 가요제’에서 3년 연속 낙방한 록밴드 ‘활화산’의 구성원들이다. 즐거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쓰라린 인생을 맛보아야 할까? 그 사이 한 친구는 명퇴 뒤 눈칫밥으로 살고, 한 친구는 낮에는 택배로 밤엔 대리운전으로, 비정규직 두 탕을 뛰며 산다. 또 한 친구는 캐나다로 조기유학 보낸 아이와 아내를 위해 뼈빠지게 일하며 외로이 사는 기러기 아빠다. 이 부분에서 영화는 우리 현실과 겹친다. 설상가상으로 한 친구가 죽는다. 같은 밴드의 리더가 죽는 바람에 역설적이게도 장례식장이 만남의 장이 된다. 이제 그들은 ‘인생 경로’를 바꾼다. ‘죽음을 의식한 삶은 한층 고양된다’는 말이 진리가 되는 순간이다. ‘활화산’이 부활한다. 그 밑거름은 삶의 열정이다. 열정이나 꿈이 없는 인생은 늘 우울하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그렇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에 부풀어야 할 청소년들이 때로는 왕따나 폭력에, 때로는 성적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버린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죽하면 이 저항이 계속될까? 이 악몽이 반복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태의 진상과 뿌리를 외면한 채 맨날 응급처치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한 아이가 왕따나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치자. 우리는 그 아이의 고통이나 그 배경을 찾아 근원적으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주범’만 찾아 처벌하려 한다. 동시에 행여 학교 명예가 실추될까봐 아니면 혹시 집값이 떨어질까봐 쉬쉬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는 동안 아이들 현실은 곪아가고 갈수록 자살률은 높아진다. 우리 교육 체계는 물론 우리 자신의 감각 체계도 온통 병들어 있다. 이 병든 것들을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니 비극이 반복된다. 당장 내 자식은 괜찮다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 온 사회가 병들어가는데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겠는가?
이제 직장 세계를 둘러 보자. 청년들에게는 취업 자체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가고, 갈수록 일회용 노동력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는다. 설사 어렵게 취업해도 그 회사 사람들은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가?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매우 적은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편으론 노동강도나 온갖 차별에, 다른 편으론 고용불안과 미래 걱정에 시달린다. 경기가 좋아도 스트레스요, 좋지 않아도 스트레스다. ‘현실주의’로 사는 게 전혀 행복한 현실이 아닌 셈이다. 안타깝게도 일류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한 체계적 연구에 따르면 ‘고용이 늘수록 자살도 는다’는 부끄러운 통계도 있다. ‘가정-직장 간 균형’에 관한 연구는 많되, 현실에서 정작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 부모 자녀 간 따듯한 대화가 있는 가정은 없고, 오로지 끝없는 노동만 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꿀꿀한’ 현실을 뒤집어엎고 ‘신바람 나는’ 현실로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슈퍼스타 K’나 영화 <즐거운 인생>의 성공담은 사실상 개별적 해법이라는 한계가 크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잘 보면,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나온 것 중 가장 역설적인 도구,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의 보수성은 정작 필요한 변혁은 유보한 채 허구적 소통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혁명성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 또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사회 자본의 기술을 사회 연대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스크럼 짜기’도 가능하다. 이제 누구도 우리의 눈, 귀, 입을 막을 순 없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자는데 누가 막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남은 건 우리 자신뿐이다. 세상이 더럽다며 풀이 죽은 채 모든 걸 포기하거나, 아무 소용 없다며 냉소주의나 무기력에 빠진 나 자신만 잘 추스르면 그 때부터 현실은 달라진다. ‘활화산’의 열정적 외침처럼, 개겨라! 저질러라! 느껴라! 그리고 뒤집어라!

눈 덮힌 한반도

2012-02-02T03:53:00.001+09:00

출처: 연합뉴스 2012년 2월 1일 '눈 덮힌 한반도'

정지영 감독의 입장 표명, "영화가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2012-02-01T12:06:00.001+09:00

2012년 1월 31일, 정지영 감독이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글 가운데 한 대목.

논란이 지금은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지만 더 큰 담론에까지 다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일반 국민의 관계를 들여다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법부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가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감독으로서는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제 영화를 떠나서 더욱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더욱 더 뜨거운 토론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란 그런 논쟁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서로 사명감을 나누며 한발자국씩 건강을 '회복'하는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폭력'

2012-02-01T07:08:00.000+09:00

2012년 2월 1일 한국일보,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의 칼럼. '교육폭력'이 더 문제다

폭력, 갈취, 왕따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해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해결책을 찾느라 부산하다. 사실은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그동안 우리는 무얼 하다가 이제야 요란을 떠는 것인가. 이 '뒷북치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에 무감각한 마비의 사회인가를 잘 보여준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가 '마비사회'다. 마비사회는 잔인한 사회다. 학교폭력의 해법을 찾는 일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울면서 골목을 돌고 돌다가 망울째 시들어 떨어지기 전에, 학교폭력의 밑바닥에 깔린 사회적 잔인성의 뿌리가 무엇인지 깊게 성찰하는 일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찰의 첫 번째 수순은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현상만을 놓고 이런저런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 분주한 나머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눈 돌리는 일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실은 그보다 더 큰 어떤 폭력으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적 측면의 하나다. 그 더 큰 폭력은 '교육폭력'이다. 학교폭력이 일부 학생들의 폭력, 갈취, 위협 같은 일탈적 행동을 의미한다면 교육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와 학부모와 정책당국이 똘똘 뭉치다시피 해서 감히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을 파괴하는 행위, 곧 '교육 그 자체의 폭력성'을 지칭한다.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고 북돋우자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고 교육의 가치이며 교육이 교육인 이유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의 그 본질 목적, 가치, 그것의 양보할 수 없는 내적 선(善)을 시궁창에 내던진 교육, 아이들을 키우고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교육을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강제해오지 않았는가. 이 차원에서의 교육폭력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이며 교육 그 자체의 문제, 사회 전체의 '공모'가 개입된 문제다.
아이들을 잡고 망치기로 작정한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쯤 마땅히 우리네 교육의 이 폭력성을 어떻게 줄이고 제거할 것인가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 노력의 하나로서 우리가 교육폭력에 눈 돌릴 때의 두 번째 수순이다. 성찰이 진정한 성찰이 되자면 실행과 실천이 따라 붙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쟁 일변도의 교육,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줄세우고 '인간 등급'을 매기는 파괴적 교육, 오로지 점수 올리기에만 목표를 둔 시험위주 교육, 시장주의에 지배되는 교육, 사교육 팽배와 공교육 붕괴, 선행학습의 비교육적 파괴적 영향, 인성함양교육의 도외시 같은 교육 현안들에는 정말로 해법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식적' 지적만을 되풀이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해법을 '찾지 않기로' 공모한 사회에서는 해법이 있어도 없어 보일 뿐이다.

공교육 파행을 지적하는 일도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지적이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 교실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초중등 교사들이 절망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이것도 마비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 마비를 뚫을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 아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바꿀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요즘 각종의 '정책'들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 교육 그 자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교육정책의 문제이다. 교육폭력은 교육의 현안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한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에 한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인간으로 자라는가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품질과 행복이 좌우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반인간적, 반사회적, 반문명적 교육을 방치할 수 없고 조장할 수 없다. 어떤 교육정책을 세워야 하는가, 어떤 변화가 어떻게 강구되어야 하는가. 정치권은 이런 문제를 숙고하고 정책의 차원에서 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2012-01-31T03:59:00.002+09:00

세계일보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1면, 박찬준 이현미 기자의 단독기사. 기초단체 38곳 '기초수급' 신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대
사업 부풀려 편법 국비 수혜
살림 살찌울 대책 마련 시급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 90% 안팎에 이르렀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8곳(16.7%)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시·도별로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경북이 각 8곳, 강원 5곳, 부산 3곳, 대구·광주·경남 각 1곳이었다.

전남 곡성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58%나 많아 재정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인구가 지난해 말 3만1332명인 곡성군은 자체수입이 190억원에 불과해 지방살림을 혼자 힘으로 꾸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예산 2017억여원의 90%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교부금에 의존해야 했다. 전남 함평·강진·신안·고흥·구례·영광군과 경북 영양·예천·군위군, 전북 남원시 등 10곳도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20∼140% 많았다. 반면 경기 용인시는 11.7%로, 재정상태가 가장 좋았다.

이렇다 보니 예산을 타내기 위한 꼼수도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돈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 국비를 타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예컨대 국가지원 지방도를 건설하는 경우 원래 건설비는 국가, 관리비는 지자체가 맡는데, 관리·유지비를 건설비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체납 지방세 관리 강화와 비과세 재고, 지방소비세 인상,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자체의 예산낭비·지방채 발행 등을 통제할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지방살림을 살찌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자립 요원한 지자체

함평군 예산 2218억 중 郡費 8%뿐… 홀로서기 꿈도 못꿔
지방세 거둬도 직원 월급 주고나면 ‘마이너스’
교부세·보조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난해 전남 함평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1.4배나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나 사업비 부족분을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함평군의 본예산 2218억여원 중 군비는 8.1%에 불과했다. 나머지 91.9%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 내려온 돈이다. 군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해 자체수입 비율을 올릴 계획이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의 완전한 재정자립은 요원하다. 정부와 시·도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식물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이들 지자체가 돈 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재정자립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체수입 늘리기 수익사업 안간힘 ‘역부족’전남 강진군은 자체수입이 인건비의 72% 수준이어서 모자란 액수는 의존수입으로 충당했다. 군 예산 중 정부나 도에서 받은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90%를 차지했다. 군은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정부에서 유류세를 지원받고, 자체수입을 늘리고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222억원으로 자체수입의 1.3배였다. 교부금을 1000억원 가까이 받아 인건비와 사업비를 메웠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위주로 고작 28억원에 불과하다. 문화관광 인프라마저 취약하고 큼지막한 수익사업도 없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북 장수군은 고령화가 심해 복지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금 징수 대상자는 줄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수군은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남는 게 별로 없다. 군 관계자는 “세입 증대 차원에서 귀농자 마을을 조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도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간외 수당 축소 허리띠 졸라매기전북 진안군은 인건비가 296억원인데 자체수입은 259억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법정시간 월 최대 67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이고 연가보상비도 최대 21일에서 11∼13일로 낮추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회복지사업이 많은데 전체 사회복지사업비 279억원 중 국비 54.2%, 도비 11.5%이고 나머지 34.3%는 군비여서 군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174억원)가 자체수입(147억원)보다 27억원 많은 경북 울릉군은 정부와 도에서 지원받은 돈이 본예산의 90%에 근접했다. 더구나 지방세수가 워낙 적게 걷혀서 인건비가 지방세의 무려 8.5배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40시간만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를 후순위로 미뤘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늘리려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97.5%였다. 세금을 거둬도 봉급과 수당을 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셈이다. 군은 야근비와 특근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을 지난해 10월 모두 써버려 나머지 두 달은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지방재정 튼실하게 하려면

세제 분야 개편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세원 개발 등 세제 분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비 대응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살림에 큰 압박을 주는 국고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정부 이양이나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세원 발굴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 방안’ 연구논문(2011년)에서 200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평균 27.6%에 불과하고, 47곳은 20%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적정규모를 달성하는 재정을 확보하려면 지방세 재원을 15조원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 확대 방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조금씩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8대 25.2로 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며 국세인 양도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삭감했다가 지자체가 반발하자 감면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세정운영으로 지자체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교부금을 받아 쓰다 보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내지 6대 4로 조정한 뒤 지자체에 강력하게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보조율 상향 필요”국고보조사업이 너무 늘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지난해 4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의 본예산은 2008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141조원으로 연평균 4.1%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보조금은 2008년 22조8000억원(65%), 지난해 30조1000억원(62%)으로 연평균 9.7% 늘었지만 지방비 대응액은 2008년 12조2000억원(35%)에서 지난해 18조5000억원(38%)로 연평균 14.9%나 증가했다.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 셈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축소와 보조율 상향을 제안했다. 그는 소규모 지자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 정부 부담 확대해야”정부는 2005년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 재원을 보전하고자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에는 이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자체로선 골칫거리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연구분석(2011년)에 따르면 67개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전인 2004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7%대 53%였으나 2005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33%와 67%로, 2009년에는 30%와 70%로 지방 부담이 급증했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복지수요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생겼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비중은 1991년 5.5%에서 2004년 11%로 13년새 5.5%포인트 늘다가, 지방이양 후인 2005년(12%)에서 2011년(20.2%)까지 6년새 8.2%포인트 급증했다. 어떤 지자체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나 차지했다.

서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분권화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국민이 최소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업, 국가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은 정부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수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경상·임시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다. 경상 세외수입에는 도로·하천사용료, 수수료, 증지수입, 사업수입이 포함되며 임시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채발행 수입, 재산매각대금, 체납처분 수입, 과태료·범칙금수입이 있다.

'특고'--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자성 문제

2012-01-27T08:10:00.002+09:00

CBS 노컷뉴스가 시리즈물로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근로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목할 만한 기사. 이 시리즈물의 편집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는 겉으로는 자영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라는 변종 직업군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특고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가 받는 일체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 CBS는 반듯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화두로 떠오른 올해 각 직군을 막론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특고라는 이름의 비틀린 일자리의 실상을 긴급 점검했다.

(1)교수가 자영업자라니…한국 노동시장 묘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이 사용자측의 필요나 편의에 따라 잇따라 ‘특고’, 즉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바뀌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고’라는 명칭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법률적으로 정의돼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특수형태 근로자라고도 불린다. (중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로 추산한 특고 인구는 71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박호환 아주대 교수팀에게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특고 추정 종사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급제 종사자, 치기공사 및 안경렌즈 가공사, 우유 신문 등 배달원 등 9계 직종의 종사자 숫자가 빠져 있는데다 국내에 유독 많은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특고로 분류할 만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사내 왕따, 협박 문자, 월급 60만원…그들의 이름은 '특고'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들은 자신이 특고라는 사실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근로자이면서도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박봉에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사실 특고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부가임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으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호칭부터 생소하다. 특고의 명칭이 어쨌건 특고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50배 차이…'특고' 사장님의 비애

국내 재벌 계열사의 카드모집인으로 9년째 일하고 있는 한 모(52) 씨는 자신이 ‘직원’인지 ‘사장’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한 씨는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이지만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개인사업자’기도 하다. 한 씨는 “지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죠. 따라서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게 강하죠. 그렇다고 내가 자영업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근에는 카드 영업 사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 부담도 커졌다. 카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용 사은품을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서로 과당경쟁을 하는데다 사은품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부담해야 하니까 어렵죠”라고 털어놨다. 카드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은 맞지만 같은 회사의 정직원들과는 달리 해당 재벌의 계열사 제품을 할인받는 등의 혜택은 전혀 누릴 수 없다.

특고에 대해 노동계에서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직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장된 특고는 이외에도 많다. 화물운수사업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위장 사장님’으로 꼽힌다.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화주-물류회사-지입사로 이어지는 물류운송 체계 속에서 형식상으로는 지입사에 지입만 한 자영업자지만 사실은 모든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입사 뿐 아니라 화주로부터도 2중 통제를 받는다.말로만 사장일 뿐 두 세명의 ‘시어머니’의 감시와 관리를 받는 사실상의 종속된 근로자다. 최근까지 8톤 트럭을 가지고 국내 대표 할인매장의 물류를 운송했던 이 모(47)씨는 “유명 대기업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입사했지만 입사 첫날부터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4)학습지 팔아 재벌된 그회사, 초고속 성장 비밀은?

1500일 가까이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대표적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 직종이다. 이들 학습지 교사들은 처음에는 특고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습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습지업계에 '위탁계약제'라는 이름의 특고제도가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전환 배경에 대해 교사의 60%이상이 기혼여성이고 방문 시간이 오후인 점 등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을 미끼로 한 학습지 보급 확대 ▶ 증가하는 교사들의 효율적인 관리 ▶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대응 등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교의 경우 88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교사들을 위탁계약제로 전환했고 재능교육은 89년, 구몬도 92년 각각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한 후 위탁계약제를 도입했다. 노동계는 학습지 업체들이 교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1인당 월평균 사회보험 비용을 십 만원으로 가정하면 학습지 업체는 한해 평균 1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용까지 더하면 학습지가 비용절약을 통해 내는 수익은 이보다 훨씬 증가한다. 특히 1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을 위해 교사들은 각종 불합리한 영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학습지 교사들의 주장이다. 한 학습지 교사는 ▶ 가짜회원 입회 ▶ 휴회홀딩 ▶ 자동충당제를 학습지 교사를 옥죄는 3대 악질 영업행태라고 소개했다.

(5)"내 인생은 침몰한 배"… 노동자의 삶 파괴한 '대기업 특고'

일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 지위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고 보니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근로자라면 기본으로 가입하는 산재보험도 그에게는 예외였다. 이 씨는 "산재만 가입돼 있었어도 월급의 70%가 나오고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국가에서 (산재)가입 자격 자체를 안 줬다"고 말했다. 개인보험도 들어 놓은게 있었는데 보험비가 부담돼서 해약했다. 사고가 나기 불과 15일 전이었다. 결국 병원비는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었다. 사고 직후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 1억2천만 원에 가깝다. 가족들 생활비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도 다 날리고 8천만 원 빚도 졌다. 이 씨는 자신을 "침몰한 배"라고 표현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내가 통증 아프고 그런 걱정보다 나 때문에 연관된 가족이...애 엄마나 애나 나 때문에 막막해진 것이 가장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가장으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게 서럽다"고 말하는 순간,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그는 어금니를 물었다.

(6)50원 때문에 파업했다고 구내식당 밥값을…

그의 왼쪽 가슴에는 우체국 마크가 선명했다. 걸려오는 휴대전화를 받을 때도 “네 우체국입니다”라고 응대했다. 우체국 택배원 김모(40) 씨. 사람들은 그를 우체국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외부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그는 다름 아닌 특수고용 근로자(특고)다. 자영업자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우체국의 직원과 다르지 않다. 일하는 것도 집배원과 비슷하다.

(7)"칼이 머리로 날아와도 보상 없어"...단역배우 실상은?

수많은 단역배우들이 등장하는 액션 장면에서는 관객의 눈으로 볼 때 분명 배우들이 다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많다. 주연배우들의 경우는 위험한 신에서는 대역배우를 쓴다지만 이름 없는 단역배우들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단역배우들, 다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근로자(특고)라는 이름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중파 TV에 방송중인 유명 사극에 장군으로 출연중인 단역배우 오 모씨도 칼을 들고 달리다보면 다치는 일이 많다고 했다. "내가 부주의로 당할 수도 있고 설정상 안 다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넘어져서 이빨 깨진 사람도 보고 칼 휘두르다가 칼이 머리로 날아온 적도 있고... 어르신들은 다치면 이빨이 깨지기도 하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단역배우들은 출연 회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고'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따라서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8)반듯한 일자리 운운하더니…MB정부 어디갔어?

2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안내동 1층의 택배 배송센터에 택배 기사들의 몸놀림이 분주했다.
이곳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택배 물건이 도착하고 접수된다. 그런가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의 경우는 청사 로비까지 들어와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전달한다. 이들은 모두 특수고용근로자. 낮은보수와 장시간 근로, 소속회사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정부청사 공무원들, 특히 노동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조차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 때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근로자인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에게 노동3권중 하나인 노조설립은 허가해 노동자임을 인정했지만 어인일인지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은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명--"이거재밌당"

2012-01-27T08:03:00.003+09:00

한나라당의 당명을 바꾸는 과정인 모양이다. 누리꾼들이 말하는 한나라당의 당명. 아이엠피터 블로그에서 옮겨놓는다.

2012년 1월 27일 한겨레 디지털뉴스부의 보도, 허당·꽈당·비서가했당…누리꾼의 한나라 새 당명

- ‘허당, 악당, 꽈당, 쇼당….’

- ‘매국당, 미국당, 일제잔당….

- ‘절대그러실분이아니당, 천부당만부당….’ ‘비서가 했당.’

-‘구린내당, 미치겠당, 악당, 불한당….’

-‘돈나라당, 한밑천당, 강부자당….’

-자위당(자유위민당), 미친당 (미래친구당), 정자당(정의자유당), 호구당(호국구심당), 소름당(소수를위한늠름한당), 불한당(불의를척결하는한나라당), 사기당(사랑과기쁨당), 발기당(발전하는 기독교당), 사정당(사회정의당), 성희롱당(성공과희망으로롱런하는당), 강간통당(강하고 간절한 통일의지당)….

- ‘한통속당, 그나물그밥당, 묵묵부당, 숭구리당당, 이뻔할당….’

-미래친박연합(미친연 25.3%) ‘망했당’(21.5%), ‘(구)한나라당’(13.9%), ‘미친당(미국과 친한 당)’(12.7%), ‘내가공주당’(10.8%)

Right to be forgotten

2012-01-27T07:44:00.002+09:00

2010년 11월 8일 ET뉴스 이은용 기자의 보도, EU "개인 정보 보호는 기본 권리"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등에 있는 개인 프로파일(정보)을 영구히 지울 수 있을까. 프로파일을 들고 아예 다른 인터넷 서비스로 옮겨갈 수는 있을까. (2010년 11월) 7일 유럽위원회(EC)가 유럽연합(EU) 시민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데이터 보호 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1995년 '데이터 보호 령(Directive)'를 개정해 개인의 데이터 통제(관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C는 개인의 데이터 통제를 기본 권리로 보았다. 인터넷 등에서 개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이 정보에 접근하는 타인(기업)까지 선택 · 변경 ·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1세기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게 EC의 시각이다.

2011년 3월 17일 로이터 통신 Eva Dou의 보도, Internet privacy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Viviane Reding, the European commissioner in charge of justice issues, said in a speech this week.
"To enforce EU law, national privacy watchdogs will be endowed with powers to investigate and engage in legal proceedings against non-EU data controllers," she added.

Reding said that EU-based privacy watchdogs should even be given powers to enforce compliance outside Europe, which could include access to U.S.-based servers and other data sources.

While privacy campaigners and Internet users may be pleased to hear what Reding has to say, her words will cause concern 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where many of the biggest and most successful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companies are based.

2011년 3월 18일 영국 가디언 테사 메이즈(Tessa Mayes), We have no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The idea of a "right to be forgotten" is taken increasingly seriously – at least in Europe. In Britain, Ed Vaizey, the communications minister, has voiced concerns about Google's privacy policy. The French government supports a charter on the Droit a l'Oubli. And Spain's privacy regulator has ordered Google (which is contesting) to delete out-of-date and inaccurate information.

But does the "right to be forgotten" really have a sound basis? In British law there is no right to be forgotten, but there are a host of laws to protect your identity and personal data.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medical records and copyright law has been used to permanently remove copied information and images on websites.

2012년 1월 27일 한겨레 구본권 기자의 보도, 유럽연합, 온라인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한다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에 일단 올라간 뒤 좀처럼 삭제되지 않아온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제정에 나섰다. 대조적으로 구글은 오는 3월1일부터 검색, 이메일, 유튜브, 구글 플러스 등 60개가 넘는 구글 서비스끼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게 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중략)

국내에서는 논의가 움트는 단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신상털기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잊혀질 권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검토에 나선 상태다.

박훈 변호사 인터뷰

2012-01-27T03:34:00.000+09:00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 2012년 1월 23일자 제384호, 박훈 변호사 인터뷰.

“석궁사건 재판때 사법부에 엄청난 분노감 느껴”
영화 시사회에서 ‘부러진 화살’이라는 작품을 보았다. 석궁을 들고 가 판사를 쐈다는 교수의 재판 광경을 심도 있게 연출하고 있었다. 정지영 감독이 오랜만에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작품이었다. 영화감독의 눈을 통해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법정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진실도 은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영화는 말해주고 있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창원에서 활동하는 운동권 출신의 가난한 노동전문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서울에 올라와 거대한 골리앗인 사법부와 싸우는 다윗 같은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다. 영화의 자막은 실제의 주인공이 박훈 변호사라는걸 알려주고 있었다.

2012년 1월 3일 땅거미가 내리는 오후 5시경 창원시 상남로 이면도로에 있는 허름한 건물에 도착했다. 상점들과 목욕탕, 음식점이 가득 들어차 있는 낡고 허름한 상가였다. 구석의 털털거리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가운데 두고 부동산 소개업소나 직업소개소 같은 느낌의 사무실들이 마주보고 늘어서 있었다. 그 중간쯤 ‘박훈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 교수의 가족이 이곳까지 내려와 변호사를 선임했을 정도면 그들의 궁박했던 입장도 대충은 짐작할 것 같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목제책상들이 놓인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벽에 붙어있는 목제캐비닛 위로 서류를 담은 판지상자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허름한 야전점퍼를 입은 노동자풍의 남자 몇 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창문 앞의 책상이 박 변호사의 자리인 것 같았다. 별도의 변호사실이 없었다. 작달막한 키에 검은 얼굴의 남자가 구석의 비닐소파에서 손님과 얘기하다가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훈 변호사였다. 전형적인 털털한 시골아저씨 인상을 풍겼지만 안경 뒤에서 만만치 않은 지적수련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그는 흔히 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변호사가 틀림없을 것 같았다.

“영화 속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입니까?”
일단 진실과 영화를 구별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공판과정의 장면들은 전부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변호사의 사생활도 80%는 저를 모델로 그린 겁니다. 영화적 흥미를 위해 삽입한 여기자와 잠을 자거나 김 교수가 감옥 안에서 강간을 당한 부분 정도만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나중에 주인공 변호사가 분노해서 재판장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려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울화가 터져서 재판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구치소로 감치되어 갈 각오를 했었습니다. 석궁사건 마지막 변론 때 저는 재판부에 대해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법정구속을 당하고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물리적으로까지 재판장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끝내기 전날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위치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위한 내 자신의 일이 됐다고 말입니다. 사법부의 전횡독재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궁리하다가 물병을 준비해 재판장에게 던지려고 계획했었죠. 아내에게 애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방청객들이 먼저 계란을 투척하고 그러는데 저까지 물병을 던지면 폭동이 될 것 같아 자제했습니다.”

그가 잠시 중단했다가 말을 계속했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한 번도 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와 유착되어 있는 ‘향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장과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은 모두 선거로 뽑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판·검사 범죄는 특별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석궁사건은 사상유례 없는 사건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신청한 증거가 모두 기각된 사법테러이기도 하구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가 얼마나 반성 없는 집단인가를 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했기에 변호사가 그렇게 분노했나요?”

“경비원의 진술과 화살을 맞았다는 박 판사의 증언 중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끝의 촉이 뭉툭해지고 뒤쪽이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 판사는 법조생활을 25년 이상 해 오신 분인데 증언이 왔다갔다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것 같았어요. 아랫배 쪽에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나온 증거물을 보면 러닝셔츠, 내복, 와이셔츠, 조끼, 겉옷 순서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가 순차적으로 배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 감정서를 보면 그 피는 동일한 남성의 피다, 그 정도만 적어놓은 거예요. 검찰이 제출한 화살에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옷에 묻은 피가 과연 박 판사의 피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박 판사를 불러서 왔다갔다 진술이 흔들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면서 기각하는 겁니다. 박 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실체적 진실은 일단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증거신청을 차단하는 걸 보고 저는 혹시 박 판사의 자작극이 아닐까하는 의심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조금도 밝혀낼 수 없도록 몰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건 재판이 아니고 사법테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검찰은 그 존재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사법부에 삶의 줄을 댄 변호사로서는 대단한 용기였다. 그 누구도 변호를 하지 않는 사건을 그는 맡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와 싸운 것이다. 그의 평형감각을 알고 싶었다.
“석궁을 가지고 간 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와 얘기하면서 내가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보고 법은 아름다운 거라고 하더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법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김 교수와 참 많이 싸웠는데 철저한 원칙론자이고 판사들 못지않게 김 교수 역시 엘리트주의에 젖어있어요. 동시에 확신범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는 석궁을 가지고 간 건 맞는데 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석궁을 가지고 간 죗값을 받으라면 당연히 받겠는데 왜 덮어씌우냐는 거죠. 그래서 왜 박 판사에게 상처가 났느냐고 물었더니 김 교수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실체적 진실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작극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확신범은 일단 변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테스트에서 석궁은 막강한 위력이 증명됐다. 가까이서 사람에게 쐈다면 옷을 뚫고 10㎝ 이상 깊이 박혀야 맞다. 잘못 쏴서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면 끝이 뭉툭해지고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이런 식으로 변호합니까?”
어떤 종류의 변호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2001년 4월 대우자동차에서 1750명을 해고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근로자들의 변호사로서 회사 측에서 고용한 깡패인 용역과 경찰이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노동행위조차 방해하는 걸 봤습니다. 국가권력과 주먹이 정상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아내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측과 경찰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출입봉쇄를 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더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법이나 법원이 의미 없는 나라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근로자들의 행동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군홧발에 얻어맞아 일주일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리산에 가서 휴양을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투쟁을 할 때 대한변협에서 지원한 일은 없습니까?”

“대한변협 박재승 협회장님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사실 대한변협에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를 할 줄 알았어요. 웃통을 벗고 같이 달려들었으니까요. 저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통 받는 노동자와 함께 싸우는 건 품위손상이 아니라 변호사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뒹굴고 싸워나가야 하는 직업이 변호사인 거죠. 그런데 대한변협 협회장님이 오셔서 저보고 ‘영감 훌륭하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는 행동을 뒷받침하는 강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법 지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자기까지 제물로 던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지나온 세월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탄광막장에서 30년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갱 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매몰된 적이 있어요. 한번은 사흘 만에 살아나오고 다른 한번은 일주일 만에 구출됐죠. 광부인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함백탄광, 성주탄광 등 떠돌아다녔어요. 단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힘든 살림이었죠. 열네 번 이사 끝에 화순탄광촌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탄광생활에서 얻은 진폐증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어머니는 저보고 꼭 공부해서 힘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아픔과 서러움이 뼛속까지 배어 있었다. 그가 얘기를 계속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전제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까닭에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작은 대리점들을 착취하는 일이더군요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강제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큰 거래처에는 회사가 노예같이 비굴하고요. 한번은 큰 거래처 사람과 싸운 적이 있었죠. 상부에서 가서 빌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래처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빈 적도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아주 더러운 놈이 될 것 같았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몇 푼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신림동에 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실패하면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다시 영업사원으로 뛸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었습니까?”

“법률가가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자본주의의 첨병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보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돈 받고 파는 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와 돈은 물론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법연수원 2년차 때 내 눈에 비친 멘토가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노동현장에 있다가 사법시험을 치고 연수원을 나온 후 다시 노조 전임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거기는 월 80만원 정도의 급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했죠. 돈을 벌어놓고 들어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까 망설였죠. 그러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 하고 연수원 2년차 때 저도 노조에 전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먹고 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자문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마흔여섯살인데 지금까지 집도 없고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차도 얼마 전에 아내 명의로 처음 샀죠.”

“투쟁하는 것 말고 평소의 삶은 어떤 겁니까?”

“취미가 없고 술 먹으면서 남과 얘기하는 걸 즐깁니다. 연말연초에 고전을 사서 그걸 읽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금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면 글쓰기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얘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들끓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와 간단히 막걸리를 곁들인 조촐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그는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 가 있는 변호사였다. 그는 이번에 정계진출을 시도할 거라고 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그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가 궁금했다.

EBS_FM 책읽어 주는 방송으로

2012-01-26T17:25:00.000+09:00

2012년 1월 26일 미디어 PEN의 장창훈 기자의 보도, EBS_FM 책읽어 주는 방송으로 거듭난다.

EBS는 ‘봄개편’을 맞이해서 EBS FM에 “책 중심 방송 프로그램”을 대거 신설했다. 문화관광부가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한 것과 아울러 EBS 방송의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책’을 통해 국민적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설가 은희경의 미발표작 ‘태연한 인생’, 소설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시(詩) 콘서트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은희경 작가는 직접 낭독하겠다는 의중도 비친 상태로 전해진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라디오극으로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송된다.

스마트폰 시대에 왜 EBS는 ‘책(冊)’을 고집할까? 하루 11시간동안 책(冊)을 낭독하고, 일요일에는 10시간 동안 ‘평일 낭독 작품’중에서 낭독 부분만 연결해서 방송한다. 책을 읽음으로 들려주는 새로운 교육 혁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EBS측은 말한다.

김유열 EBS 편성기획부장은 “스마트폰은 모바일의 대혁명이다. 모바일이 중요해지면서, 오디오가 중요해지고 있고, 더불어 라디오가 다시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EBS FM은 사실상 점점 잊혀져가는 채널이었지만, 이번에 ‘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열 부장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EBS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익성과 공영성 차원에서 교육사업으로서 ‘책’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 한 달 책읽는 독서량이 0.8권밖에 안되는데, OECD국가에서 꼴찌, 199개국에서 166위를 했다고 한다. 국민적 독서운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김진영은 봄개편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서 “책읽는 것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재밌고, 흥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래이션을 10분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분동안 책을 읽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시민들이 EBS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헌혈증처럼 독서증을 제공받는 ‘새로운 독서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빈곤대국', 미국인의 삶

2012-01-25T18:14:00.001+09:00

2012년 1월 25일자 시사in 226호,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의 보도, 밤 11시 마트에 줄서기, 미국인의 삶은 지금 최악. 이 기사는 미국인의 삶을 "미국인의 삶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인이 4450만명에 이르렀다.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른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약하고 있다. 빈곤대국 미국의 현실. 한국은 어떠한가? 몇 부분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현재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비상식량을 지원받고 있다. 이 중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며, 장기실업자는 이미 88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이 이제 ‘빈곤 대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선은 2010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2만4323달러(약 2820만원).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빈곤 계층으로 분류된다.(중략)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미국인은 4450만명.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미국인 중 14.6%가 스미스 씨처럼 정부의 보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말, 금융위기가 미국에 닥치기 시작했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사람은 2600만여 명이었으나 3년6개월 만에 1800만명이 추가되면서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수치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중략)

미국 전국크레딧카운슬링협회(NFC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64%가 비상시에 대비한 현금을 1000달러(약 116만원)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NFCC 대변인은 “미국 소비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저축할 돈은커녕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예비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팟캐스트 전성시대, 결국은 콘텐츠가 문제

2012-01-22T01:08:00.000+09:00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미디어오늘 이재진 박새미 기자의 보도, 정봉주·김어준만 하나, 너도나도 팟캐스트 전성시대--마이크만 잡으면 누구나 방송국, 진입장벽 낮지만 콘텐츠 경쟁 치열

김종배씨는 “팟캐스트는 올드미디어 개념을 벗어난 엄연한 미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콘텐츠다. 미디어 형태가 어떤 것이냐는 둘째 문제다. 공중파나 기존 언론의 콘텐츠가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부응한다면 팟캐스트가 떴겠는가. 결국 귀착되는 문제는 콘텐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진혁 EBS PD--"부역언론인 처벌해야…반성은 이번이 마지막"

2012-01-22T01:04:00.000+09:00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의 보도, --"부역언론인 처벌해야…반성은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 김진혁 EBS PD, '광우병' 방송뒤 3년 만에 '다큐프라임' 제작현장 복귀

그는 “동아투위의 정신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힘을 휘두르며 ‘사람’과 ‘노동’을 외면하는 보수언론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주인행세하다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 고개를 숙인 언론들을 ‘부역 언론’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KBS와 MBC를 두고 “전두환 정권 때 언론사통폐합으로 정권에 충성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망가질 거라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한숨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빠르면 총선이 끝나고 이들에 대한 평가, 아니 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반성을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언론인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사관(史官)의 힘

2012-01-22T00:53:00.000+09:00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문화일보 이현미 기자의 보도, 세빛둥둥섬 민간운영 연장 ‘구두보고’는 없었다 -서울시 史官의 힘’…속기록 찾아 확인

공적 업무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중요성이 사관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재삼 확인됐다.(중략)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나 공식·비공식 면담 내용을 기록하는 사관을 두고 있다. 일반직 7급 여성 공무원인 사관은 외부 일정을 제외하고는 박 시장과 거의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도다

2012-01-20T17:59:00.000+09:00

혜능은 깨달은 자의 징표 가운데 하나가 "밖으로 사람들의 실수와 악행을 덜 기억하고 곱씹는 것(外不見人之過誤)"이라고 적어두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허접한 꽃들의 축제>(문학동네, 2011.3) 52쪽

如, 靜夜長天一月孤

여여, 고요한 밤 길게 걸린 하늘에, 달 하나가 외롭도다
-야부도천의 시 가운데서

용산참사 3년

2012-01-20T11:14:00.002+09:00

오늘은 용산참사 3년...생존 철거민은 여전히 묶인 상태 :::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박훈 변호사가 석궁사건 공판 속기록을 공개

2012-01-20T11:07:00.001+09:00

박훈 변호사의 블로그, "내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의 법정안 장면은 실화입니다."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갈 때, 내 가족은?

2012-01-20T10:45:00.001+09:00

프레시안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김동주라는 활동가의 '하소연'과 같은 주장, 그 가운데 일부분. "군인 월급으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다면" [20대, 녹색 정치를 말하다]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갈 때, 내 가족은?

가장인 내가 군대를 가면 처자식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가면, 국가는 내 가족을 지켜줘야 하지 않나? 나의 군복무로 인한 막막한 생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취업을 해야 하는가? 애 딸린 유부녀가 원한다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나의 군복무로 인해 내 배우자가 겪을 육아·생계·가사노동의 3중고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가?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조차 없는가?

2011년 기준으로 이등병의 월급은 7만8300원이고, 일병은 8만4700원, 상병은 9만37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을 받는다. 그리고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이등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을 하는데 이 모든 금액을 모두 모은다면 186만7000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12년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 기준 121만8873원으로, 내년에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받을 첫 월급은 최저생계비에서 114만 573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다. 줄 생각도 안한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채 굶어죽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중략)

더욱이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받게 될 전체 급여는 겨우 내년도 월 최저임금 95만7220원의 두 달 치에 불과하다. 국가도 인정한 최저임금도 무시한 나머지 19개월의 군복무는 명백히 무상노동으로 이는 착취이며, 국가폭력일 뿐이다. (중략)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가는 이유는 헌법에 나온 국방의 의무를 병역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행위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그 본질적 사유는 아니다. 국방이란 내가 속한 정치공동체(영토ㆍ주권ㆍ시민으로 구성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로서 주로 군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닌,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보자. 우선 매년 입대하고 있는 수 십 만 명의 현역병 중 극소수에 불과한 유자녀 기혼자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의 사병월급으로는 기혼자 현역병 가정의 생계문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사병월급을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불쌍한 청년세대들을 너무 값싸게 부려먹기만 하는 것 같다.

나아가서 단순히 병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국방의 개념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해볼 수 있지 않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산업체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이 수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와 연계하여 보건·환경·사회복지·농업 등 다양하고 폭넓은 방향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발적인 선택의 기회를 널리 부여하는 사회복무제로의 완벽한 전환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이 점에서 독일 녹색당이 1980년대부터 주장한 평화정책인 '사회적 방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 대학의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에 따르면, 사회적 방어는 군사적 방어에 대한 비폭력적 대안 개념으로 군사적 침략 또는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보이콧, 불복종, 파업, 시위, 대안 공동체 건설 등 광범위한 저항과 설득, 비협조, 개입 방식을 동원한다.(정용욱,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2005년.(미간행)) (후략)

여섯 개의 P(The Six Ps)

2012-01-20T02:19:00.000+09:00

출처: http://americanlibrariesmagazine.org/features/01112012/revolution-isn-t-just-digital

도서관, 여섯 개의 P

People. Librarians provide unbiased services and advice based on expertise and professional norms.

Place. Libraries are physical spaces conducive to individual or group contemplative work.

Price. Library services are generally provided at no charge to the user, and access is available regardless of individual ability to pay.

Principles. Library services are provided under the rubric of intellectual freedom, privacy, and trust.

Pride. An excellent library is an indicator of a community with quality public services and high quality of life.

Package. Libraries provide successful integr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across disparate functions.

모두가 정치에 나서면 소는 누가 키우나?

2012-01-19T07:03:00.000+09:00

http://weekly.changbi.com/59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118163923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

[창비주간논평] 2012년 1월 18일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모두가 정치에 나서면 소는 누가 키우나?
[창비주간논평]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정치의 계절이 왔다. 올해 정권교체가 될 것인지가 새해 벽두부터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다. 그동안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주변 여러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오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정치에 나서려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변화를 위해 시민운동에 몸을 던졌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운동에만 몸담아서는 생계조차 꾸려가기 버거운 사회운동 출신들이 우선 떠오른다. 그리고 자기 직업세계에서 부당한 처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뜻을 펴보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 직업 영역에서 성공을 했으나 더 큰 자기실현을 하고픈 사람, 그리고 권력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의 경력을 바탕으로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들 새내기 정치가들의 열정에 힘입어 정치권도 물갈이되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의 화두가 모두 정치로 모아지고, 사회운동 지도자급 사람들이 너도나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정치를 해야 하지만, 사회의 모든 능력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잘난 사람들'은 정치에 뛰어드는 현실

그런데 파트타임 시민운동을 해온 나는 정치하겠다는 사회운동가들을 말릴 명분이 없고, 모든 일을 정권교체와 연결시키는 세상의 보통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우선 40대 중반 넘어서까지 사회운동을 해서는 자신의 경력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자녀들 교육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꾸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익 시민단체의 돈줄이 막히고 진보적 학자들의 연구용역조차 끊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대학, 언론, 지역사회 어느 곳도, 뜻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노력하여 그 영역에서 조직도 발전시키고 자기실현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비판하지만 나는 이 점에서는 그래도 기업이 좀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에 나서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충고는 지극히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한국사회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20여년 전 나는 노동현장조사를 하면서 노조위원장 출신들의 이후 성장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후 논문과 책에서 그것을 강조한 바 있다. 87년 울산 노동자 대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권용목은 고생 끝에 뉴라이트 쪽으로 갔다가 결국 일찍 사망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비극이다. 오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저렇게 미약한 것은 앞장 선 사람들의 스펙과 헌신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20여년 민주노동운동 역사에 제대로 된 노동교육센터나 노동재단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민운동 20여년에 시민운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을 먹여살려줄 기관 하나 없다. 기자들은 삼성의 돈을 받아 미국연수를 가고 돌아와서는 삼성맨이 된다. 소신있는 기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민간재단 하나 없는 이 조건을 생각하면 그들을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좋은 다큐를 만들 수 있는 자질과 의욕을 가진 가난한 영화제작자를 후원해주는 기관이 없고, 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조사·연구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조사비를 구할 길이 없고, 장차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있는 연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대학원 하나 없는 현실도 그렇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거름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영역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조건이 안되어 있으니 모든 '잘난 사람들'은 곧바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로 가게 된다. 그런데 지난 20여년 간 세상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회운동가가 정치에 뛰어들었건만, 오직 자기 자신만 권력자로 바꾸었을 따름이며 일부는 부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갔다 타죽고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에서 경륜과 식견을 쌓은 전직 운동가들은 다시 운동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은 비극이다.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비극이다. 이들을 정치로 내몰고, 정치경력을 쌓은 이후에도 다시 사회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의 후진성, 정치가에 대한 배반감, 양심적 인사들의 변신과 도덕적 파탄을 계속 목격해야 하며 대중의 좌절과 실망감은 계속될 것이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우려면 줄기가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름을 주는 일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저 나무에 영양제만 놓으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치학자들은 이쁜 좋은 꽃이 꼭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사실만 강조한다.

우리사회 각계의 중견인 486세대는 언제까지 선거판에 나서는 친구들 정치자금을 대고만 말 것인가? 왜 그 부자 노조는 노동운동, 아니 자기 자식들의 미래에 그렇게 무관심한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지위를 갖게 된 대기업들은 왜 자기 회사 이미지 홍보에만 그 많은 돈을 쓰는가? 우리사회에 돈은 충분히 있다. 그 돈이 미래를 위한 거름으로 사용되지 않을 따름이고, 또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가장 '준비된' 예비 정치가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지역이나 자신의 분야에 남아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해주어야 하고 정치권으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 그 경험을 전수해서 집단적 지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대다수 사회운동가들이 거름이 되지 않으면 제도정치에 나선 동료들도 뜻을 꺾을 수밖에 없다. 사회란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뒷받침해주는 물적 기반이다. 우선 공직이나 대학에서 이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내의 여러 진지들, 특히 많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길이 오직 중앙정치로만 통하는 조선시대 이래의 과도정치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정치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후진 상태에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바닥현실을 보면, 교체되더라도 그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게코의 탐욕주의를 넘어서

2012-01-18T08:15:00.000+09:00

2012년 1월 18일 한국일보 도정일 교수의 칼럼, 게코의 탐욕주의를 넘어서

자연의 시간은 내버려두어도 흘러가지만 역사의 시간은 내버려두면 멎어버리기도 하고 거꾸로 돌기도 하고 천방지축 뛰다가 시궁창에 처박히기도 한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시간이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 산다는 것의 기쁨과 영광을 한층 높여 주기도 하고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게 하기도 한다. 2012년 한 해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한 해는 긴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일에 다시 착수할 수는 있다. 그 재착수 작업의 첫 단계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세 토막 질문을 만나는 일로 시작된다.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우리들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슨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의한 일도, 합의한 일도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먼저 확인해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소수 부유층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다시피 챙겨가고 다수 국민은 생업의 어려움에 조석으로 허덕여야 하는 극단적 불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합의한 일이 없다. 우리는 1대 99의 비율로 상징되는 유례없는 빈부격차 사회를 만드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 자영업은 줄줄이 엎어지고 골목골목의 소상인 생계수단들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빨대'에 걸려 나날이 살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소득, 자원, 기회, 보상의 분배방식은 약자와 최저계층에는 너무도 불공정하다. 젊은 세대는 취업난에 울고 취업인구의 절반은 박봉의 임시직과 고용불안에 떤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한 적이 없다.

불평등사회는 '3불 사회'다. 그것은 불행하고 불안하며 속속들이 병든 불신사회다. 한국인의 우울증, 정신장애, 자살, 폭력, 외향성 파괴행동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의한 바 없다. 기득권 수호에 여념 없는 정치가 공존의 정의를 파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자유시장 '게코주의'(Gekkoism)가 공생의 윤리를 짓밟아 공동체적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우리 누구도 합의한 일이 없다. 우리가 동의하고 합의한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산다'의 공존사회이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의 공생사회이지 그 반대의 사회가 아니다.
올리버 스톤의 1987년 영화 '월스트리트'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든 게코는 "탐욕은 좋은 것"(Greed is good)이라는 '명언'을 남긴 인물이다. "자네 아직도 순진하게 민주주의 타령이냐? 그런 건 없네. 자유시장이 있을 뿐이야"라는 것도 그의 명언이다. 그에게 탐욕은 인간 진화의 원동력이고 성공의 복음이다. 올리버 스톤의 영화가 나온지 20년이 지난 2008년에야 세계는 뉴욕 금융가를 파산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그 '게코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그러나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게코의 아이들은 지금도 미국을 주름잡고 있고 세계 도처에 건재 중이며 한국에도 무더기로 있다.

우리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회는 국민이 고개 끄덕이며 받아들일만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사회다. 시장제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도덕성을 연결시키는 일에 코웃음 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당성 없이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자체가 지속할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도 위기에 빠진다. 국민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코의 탐욕주의를 넘어서기. 거기서부터 올해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모색이 시작됨직 하다.

시흥시 매화도서관

2012-01-18T08:12:00.000+09:00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시흥시민뉴스, 주민이 주도하는 책 읽는 마을

시흥시는 시민 자원활동가인 도서관 희망씨가 운영할 매화도서관 협약식을 1월 20일(금) 매화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시흥시(시장 김윤식)와 매화도서관 희망씨(회장 이명숙)간에 매화도서관 운영을 위한 협약으로 매화도서관 희망씨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협약내용은 매화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시에서는 매화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제반 비용과 도서구입을 담당하고, 도서관 희망씨는 중앙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자료 대출․반납서비스 제공과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게 된다.

브릿지 피플(bridge people)

2012-01-18T08:06:00.000+09:00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국경제 신문 박수진 기자의 보도, 책쓰는 CEO `브릿지 피플` 아시나요?

전하진 세라(SERA)인재개발원 대표(54·전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최근 ‘브릿지 피플(bridge people)’ 모임에 푹 빠져 있다. 2010년 10월 우연히 트위터상에서 만난 ‘독한 놈이 이긴다’의 저자 황성진 대표(42)와 “책 저자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다가 시작한 이 모임이 이제는 사업상으로나 개인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전 대표는 매일 인터넷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회원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사업 아이디어를 나눌 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인력도 소개받는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에 갖는 정기 모임과 수시로 갖는 번개모임에선 회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눈다. 전 대표는 “브릿지 피플은 소셜네트워크(SNS) 시대에 어떤 형태의 건전한 사회단체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현재 브릿지 피플에는 82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중견기업의 임원급 이상으로, 4~5명을 빼고는 평균 5권의 책을 쓴 저자들이라는 점이다. 모임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바라기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해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초창기부터 전 대표와 함께 모임을 리드해 온 황 대표는 “회원들 중에는 김영한 하이테크마케팅 대표나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처럼 60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도 있고 30대 중반에 이미 16권을 쓴 김정태 씨 같은 분도 있다”며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고민을 사회와 함께 나눠 서로 상생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자는 게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월 갖는 정기모임의 형식은 독특하다. 장소와 시간은 SNS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된다. 행사는 3시간만 진행된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 공개 발언은 1분, 3분, 5분 스피치로 제한된다. 신상 발언과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홍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지식 나눔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 여기서 공유된다.

회원들은 지식나눔 활동에 적극적이다. 지난해엔 부산 서울 등을 돌며 ‘be-smart 세미나’를 세 차례 개최했다.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는 이 행사에서는 주로 사회 현상과 기술변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소개된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해 부산 행사에는 SNS를 통해서만 공지됐음에도 250~300명 이상의 기업인과 학생,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원인 코스닥기업 엠피씨의 이정훈 솔루션본부장(44)은 “지난해 세 번 했던 ‘be-smart 세미나’를 올해는 매월 개최하고 지식나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이 각 분과별로 나눠 공동 저술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사회의 하드웨어(HW)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면 ‘브릿지 피플’ 운동은 서로의 지식과 고민을 함께함으로써 사회의 소프트웨어(SW)를 바꾸는 ‘새마음운동’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꼼수'를 통해본 한국의 언론 자유와 비판문화

2012-01-18T07:56:00.001+09:00

2012년 1월 16일 07시 51분에 이코노미스트 지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 Satire in South Korea-Sneaky tricksters, unite!

ACCORDING to our sister organisati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outh Korea ranks as the world’s 22nd strongest democracy, and as the second strongest in Asia. Its mainstream media, however, is a weak link. An American think-tank, Freedom House, labels the South Korean press only “partly free”, as a result of what it calls “an increase in official censorship” and “government attempts to influence news and information content”.

Journalists themselves worry. A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survey conducted in 2010 showed that the top concern of people who work in the media is the “contraction of press freedom”. So-called nakhasan (parachute) appointments of government loyalists into major media outlets have contributed to the impression that newspapers and television news programmes cannot be relied on to hold to account the powers that be.

It is in this environment that one band of rebel podcasters has flourished. The satirical “Naneun Ggomsuda” (roughly, “I’m a sneaky trickster”) reaches an audience of around 10m per episode, according to its founder, Kim Ou-joon (pictured above, second from the right). This would make it the most popular podcast in the world.

The fact that the express purpose of Naneun Ggomsuda (or “Naggomsu” for short) is to pour scorn on a government that Mr Kim openly regards as “greedy” and “suspicious” has raised the hackles of its targets. One regular member of the show, Jeong Bong-ju, a former politician, was recently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centre-right president, Lee Myung-bak—in contravention of election and defamation laws. Other lawsuits are said to be in the works.

Naggomsu’s case has shed light on South Korea’s unusually strict treatment of its citizens who publicly criticise others. It’s bad enough that one can be sent to jail for it. One can even be judged to have defamed someone when the allegation in question is true. Making a martyr of Mr Jeong though looks to have been an own goal for the government. “It was very stupid to jail him”, according to Mr Kim, because “it is stirring people’s willingness to vote”.

Mr Kim intends to keep his podcast running until South Korea has a new president. Official opposition seems only to encourage him: when asked how he responds to being labelled “dangerous” by a supporter of the government, he smiles broadly and says simply, “I’m very thankful.”

2012년 1월 18일 아시아헤럴드 정용호 기자의 보도, ‘나꼼수’ 이제는 ‘글로벌 꼼수’, 뉴욕타임즈 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등장

‘나는 꼼수다’가 해외언론에 잇달아 소개되며 한국정치와 언론현실에 대한 이해의 창(窓)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꼼수’는 지난해 일본 아사히신문 10월 25일자에 ‘내년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서울시장 선거전이 뜨거운 상황에서 한국의 인터넷 라디오 토크프로그램이 젊은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로 등장한 이래, 뉴욕타임즈 11월 1일자 온라인판에는 ‘풍자를 통해 젊은이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16일자 온라인판이 ‘나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기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등급 22위이자 아시아 2위인 민주국가이지만 주류언론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미국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도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뉴스정보를 검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여 ‘나꼼수’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류언론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됨으로서 권력 견제 기능이 부재하게 됐으며 이러한 환경이 반정부적인 팟캐스터들을 등장하게 만든 계기’라고 소개하고' ‘나꼼수’가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가카)이 곤두섰으며 결국 '나꼼수'의 멤버이자 전직 국회의원 정봉주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꼼수의 사례를 봤을 때 타인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민감한 것은 한국의 특성으로 한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비판 때문에 감옥에 갈수 있으며, 비판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국의 비판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정봉주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은 현 정권이 나꼼수의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봉주를 가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정봉주를 가둔 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을 기꺼이 투표에 참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김어준의 말을 소개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지는 정권의 반격은 김어준에게 용기만 북돋을 뿐이라며 “정부쪽 인사들이 김어준을 위험인물로 낙인한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김어준에게 물었을 때 김어준이 “매우 감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

2012-01-18T07:42:00.002+09:00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겨레 신문 강태호 기자(한겨레평화연구소장)의 보도,

“일본선 ‘엄마들의 탈원전 혁명’ 진행중입니다”

이다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

아이 건강 염려 직접 나서 국가 정책 바꿔가려 노력
‘원전 마피아’ 아직도 건재 정치권에선 미적거리기만
원전 없애도 전력난 없어 새 에너지 전략 10년 소요

이다 데쓰나리(왼쪽 사진)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장은 일찍부터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연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역설해 온 전문가다. 14~15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원전 세계회의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그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중앙정부, 관료 사회, 주류 언론은 풍화상태다. 마치 원전사고는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화는 시작됐다.”

회의 첫날 기조연설자의 하나로 나선 그는 1년 전 아랍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변화 욕구가 분출하는 ‘일본판’ 재스민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들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국가의 규제와 정책을 바꿔나가는 ‘엄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이전에 세슘, 베크렐, 멜트다운 이런 말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그러나 이제 원전 없이도 살아 갈 수 있다고 할 정도가 됐다.”

첫날 30여분간 이뤄진 인터뷰와 폐막 뒤 다시 만나 이번 회의의 의미와 탈원전의 전망에 대해 나눈 얘기를 정리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는 법제화를 통해 2050년엔 ‘원전 제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현 정부로는 힘들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관료를 포함해 전혀 사람을 바꾸지 않고 있다. ‘원자력촌’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폐쇄적인 집단의 사람들(원전 마피아를 의미)이 여전히 건재하다. 지난해 가을에도 끊임없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고속증식로 몬주의 폐기에 대해 예산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현재의 일본 정치상황에선 원전 제로의 결단은 불가능하다.

-독일은 원전 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일본은 안 되는가?

“정치권과 정부가 독일처럼 원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오지 않았다. 독일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부터 그런 논의가 쌓여왔다. 이미 녹색당이 정권을 잡은 2000년대부터 탈원전 합의가 있었다. 풍력·태양 에너지등 자연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보급돼 이미 국가 전체의 틀에서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진행됐다. 일본의 에너지 전략은 이제는 낡은 20세기형이다. 정치인, 정부, 전력회사, 그리고 보수적인 전문가들 모두 20세기적 발상에 머물러 있다. 일본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개념에 입각해 탈원전의 에너지 전략으로 가려면 짧게는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이다.

후쿠시마 이래 전체 원전의 90%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제없다. 지금 5기가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원전도 정지하게 된다. 겨울보다는 여름의 수요 피크 시점이 고비인데 올여름은 처음으로 모든 원전이 중지된 상태에서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소장으로 있는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른 전력설비들로 대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름의 순간적인 피크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이번 탈원전 세계회의는 후쿠시마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 할 만한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큰 규모의 회의를 준비하는 데 실제 준비기간은 한달여에 불과했다. 회의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 유료 참가자들에 의한 재원 확보, 30여개국에 이르는 국외 단체 참가자 등 여러 면에서 큰 성공으로 자평한다. 요코하마/글·사진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동운 그날이오면 서점 대표

2012-01-18T07:38:00.000+09:00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겨레 신문 이충신 기자의 보도, ‘그날이 오면’ 책에서 세상 만나요~

책을 매개로 현실과 문제들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앞 신림9동 녹두거리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오면’(그날서점)이 인터넷방송을 시작한다. 인터넷서점 ‘인터넷그날’(www.gnal.co.kr)을 연 지 1돌을 맞은 그날서점은 2월 초부터 책과 시사현안을 주제로한 인터넷방송 ‘그날에서 책을 말하다’(가칭)를 주1회(20분) 총 8회 가량 방송할 계획이다.

김동운(사진) 그날서점 대표는 17일 “책을 매개로 시사 현안을 다루면서 깊고 폭넓은 현실 인식과 해법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방송은 문학과 정치를 비롯해 교육·환경·여성·복지·장애 등 주요한 정치 및 사회적 주제들을 다룬다. 책을 주제로 한 대담, 시사현안 토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신문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서울대 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그날학회 회원들과 서울대 방송연구회가 제작에 함께 참여한다. 진행을 맡은 그날 학회장 오학준·박천우씨가 고정 출연하고 현안에 따라 교수·활동가·연구원들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2월 초 방송될 첫회는 송경동 시인의 책 <꿈꾸는 자 잡혀간다>와 희망버스를 화두로 문학적 상상력과 현실정치 사이의 관계를 다룰 예정이다. 연출도 맡은 김 대표는 “인터넷방송이 젊은이들의 감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라고 본다”며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날서점은 지난 1년동안 인터넷서점 판매 이윤 중에서 3%를 양심수들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왔다. 지난해에는 <소금꽃 나무>, <민주적 공공성>,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등 40여권의 책을 감옥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보냈다. 최근에도 송 시인의 산문집 10여권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사정이 넉넉지않아 모든 양심수에게 책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 했다.

그날서점은 올해부터 환경과 장애인 독서모임을 새롭게 진행한다. 지난 1997년부터 4년동안 매달 펴냈던 서평지 <그날에서 책읽기>를 인터넷으로 복간하고 서울대 단과대연석회의와 함께 새내기를 위한 책읽기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날이 단순한 서점을 넘어 더 큰 광장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의 '드라마'

2012-01-18T07:29:00.000+09:00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한겨레 2면, 여현호 기자의 보도,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이 밝힌 MB정권의 ‘언론 솎아내기’ “신재민 사퇴협박 몇개월 뒤…검찰서 수사”

신 전 차관의 전화“스스로 물러나는게 좋을것, 며칠뒤 뭐가 있다는건 알라”

‘보이지 않는 손’ 최시중
한나라당 의원 식사자리서“최 고문이 안좋게 말합디다”

그리고 시작된 검찰수사
스포츠서울21 매각등 관련공시의무 위반혐의로 기소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정작 담당검사는 영전하더라‘형님편지’ 내 구명운동과 무관

2008년 3월6일 아침 8시25분, 노진환(66) 당시 서울신문 사장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신재민이에요.” “어, 차관 된 거 축하해!” “예, 사장님!” “아니, 선배면 선배지, 무슨 사장이야?”

“주무부처 차관으로 전화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사장님, 이제 거취를 결정해주시죠.” “뭐? 무슨 말이야?” “망신당하시는 것보다 자진사퇴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장추천위에서 선임돼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야. 새정부의 뜻이라니, 너희가 쿠데타군이야? 점령군이야? 완장 찼어?” “다시 말씀드리는데,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노 전 사장은 <한국일보>에서 오랫동안 후배 기자로 함께 일했던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전화를 받고 한참이나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며칠 뒤인 3월9일 밤 9시7분, 다시 신 차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날 선 말씨름 뒤, 신 차관은 “며칠 뒤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사장은 이 말을 ‘버티면 다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그 얼마 뒤 국세청이 자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7년에 서울신문이 보유하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인수했던 사람이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국세청 직원이 ‘노진환 관련해 한 건만 불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그즈음 스포츠서울21 주식과 경영권 양도 경위를 조사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자 출신으로 여권 안에 아는 이들이 많았던 노 전 사장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이 나를 걸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검찰 출신인) 박희태 전 의원(현 국회의장) 등에게 얘기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검찰 수뇌부도 내 사건을 두고 ‘그건 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막았다더군요.”

실제로 당시 검찰에선 노 전 사장 문제를 놓고 반전이 거듭됐다고 한다. 노 전 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 방침이 정해질 때도 ‘안 하기로 한 사건 아니냐’라는 제동이 있었지만, 수사팀이 ‘저쪽에서 하라니까 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쪽’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장은 6월 말쯤 기소방침이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쯤 ‘검찰 보고로는 사장님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니, 대비해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알려주더군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당시 민정수석이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는군요.”

그는 “그런 일의 배후엔 정권 차원의 ‘큰 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해 6월30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고려대 후배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최시중 고문(현 방송통신위원장)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이 노 선배를 안 좋게 말합디다”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7일, 이 의원은 노 전 사장을 만난 사실부터 부인했다.

노 전 사장은 “최 위원장이 퇴임 압박에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말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언론문제를 사실상 총괄했다는 최 위원장이 직간접으로 관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노 전 사장은 그해 10월2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에 의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07년 5월 서울신문이 보유하던 스포츠서울21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공시하면서 중요한 ‘부속합의서 2’를 빼고 제출한 것이 공시의무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1심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정작 무죄를 받은 담당 검사는 영전되더군요.”

노 전 사장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임명되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멀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전 30분 정도 독대한 일도 있어요. 고대 출신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말했고, 신재민에 대해서도 외곽에서 쓰라고 권유했지요.”

2008년 10월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보냈다는 ‘형님편지’가 공개돼 사퇴하라는 거센 비판도 받았다. 그는 “그 편지는 서울신문에 대한 정부의 증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상득 옹호론’이란 제목의 서울신문 3월1일치 칼럼과 함께 그날 팩시밀리로 보낸 것”이라며 “구명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여당과도 가까웠던 자신조차 검찰·국세청·문화체육관광부가 총동원된 ‘언론 솎아내기’는 피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선고로 새삼 되살아난 악몽이다.

古讀 CLUB이라는 사회적 기업

2012-01-18T07:28:00.003+09:00

2012년 1월 17일 문화일보 김도연 기자의 보도, 8년간의 孤獨한 공부, 인문고전을 읽읍시다

“어려운 고전, 쌍방향 공부로 해결해 보세요.”

50여명의 인문학자가 8년에 걸쳐 일반인들과 함께 50권의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古讀CLUB(고독클럽)-행복한 고전 읽기’ 강좌를 최근 개설한 ‘인문학카페’의 이관호 대표는 17일 “이번 강좌는 단순히 고전을 교양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문학카페는 지난해 11월 ‘더착한서울기업’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이다. 이 대표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다른 곳에서 해 주지 못하는 인문학·고전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1년여를 고민하다가 긴 호흡으로 50권의 고전을 읽는 기획을 하게 됐다”며 “8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결코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인문학 강의처럼 교수가 수강생에게 일방향으로 강연하는 형식이 아닌 질의응답,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강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이 고전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별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과제물을 올리면 강사들이 첨삭 지도도 해 준다.

지난 14일 ‘고전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헌식 단국대 교수가 론칭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이날 “모든 고전적인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답변하고자 하는 질문을 갖고 있고, 다만 그 질문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독자는 이 질문을 찾아내고 그 답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과 답변을 찾는 일이 고전 읽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도우미가 있으면 오히려 고전 읽기에서 ‘고전’한다”며 “고전을 읽는 중에 요약본이나 참고 문헌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의에는 100여명이 참여해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까지 2시간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올해는 토머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논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 6권을 공부한다.

강사로는 신화연구가 김원익 박사, 유헌식 교수, 김시천 경희대 연구교수, 홍석민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노왕구 정신과 전문의, 백민정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등 인문학자 6명이 참여한다.

오는 21일 첫 강의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 강의가 진행되며, 1년간 총 36차례의 강의가 열린다. 수강생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강남구 도곡동 힐스테이트갤러리에서 열린다. 02-6925-7215

박인배

2012-01-18T07:22:00.000+09:00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의 보도, 세종문화회관 사장 “난 박원순 시장의 코드인사 아니다”

ㆍ박인배 사장, 산하·민간예술단 경선제 도입 밝혀

“제가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또는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것과, 저의 경력이 진보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죠. 그러나 코드인사라는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적임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임명자의 몫입니다. 또 그동안 제가 마당극과 현장예술을 주로 한 인물이라서 세종문화회관의 정체성과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대극장 연출도 많이 했습니다.”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59·사진)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일궈온 전문성을 살리고 생활권 내 문화창작활동을 확대하는 데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해 세종문화회관 사장 공모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공약사항과 정책 철학을 주요 시정에 담아내는 정책자문위원회 문화·환경 분과위원장이었다. 노동문화운동과 민족극 운동의 주역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데다 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출신인 그가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되자, 보수진영에서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표했다. “경영능력을 경영 효율성이라고 얘기할 때, 경영 효율성이란 것은 수익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하 예술단 단원들이 극장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독려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는 제작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불가능합니다. 제가 평생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예술단을 잘 이끌어 단원들이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두고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 극단 제작자로, 대규모 작품을 직접 제작해본 경험도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원순 시장과는 오랜 인연이 있다고 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서울대 물리학과(71학번)를 16년 만에 졸업한 그는 “1975년 오둘둘사건에 함께 연루된 인연”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대에서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데모가 있었습니다. 5월22일 일어났다고 해서 오둘둘사건이라고 하죠. 저는 이미 그해 4월에 관악캠퍼스 데모로 구속돼 영등포구치소에 있었고, 5월22일 데모대는 주동자만 잡힌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50명 전원이 구속됐어요. 그때 서울대 1학년이던 박 시장도 잡혀 구치소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각 방에 분산돼 있어 명단으로만 아는 것이지 얼굴을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개인적 인연은 제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예술감독으로 있던 2007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 시장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지역문화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안성축제 이야기와 희망제작소 문화 프로젝트를 놓고 오랜 시간 토론을 벌인 기억이 생생합니다.”

박 사장의 섬세한 성향은 작은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장 세종문화회관이 정규직과 경비·청소원 등 용역업체 직원에게 관례적으로 차등 지급해왔던 설 떡값을 통일했고, 비서를 타이핑 등 단순 업무 능력이 아닌 정책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했다.

박 사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문화회관 운영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산하 9개 예술단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문예회관의 상생을 통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경선제 창작과정을 도입해 민간예술단에도 문호를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산하 예술단의 공연계획은 서울시 자치구 문예회관과 연계해 수립하고 공동기획과 창작을 통해 세종문화회관과 각 문예회관에서 잇따라 공연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제 작품개발은 산하 예술단은 물론 민간단체 등 여러 그룹에 실험적 창작을 맡긴 뒤 그 단계적 성과물들을 평가해 장기공연으로 제작할 작품을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원 개인에 대한 오디션제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1년에 4번에 걸친 상시평가를 할 생각인데 이는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연임문제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도 후보 중 한 명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문명사적 전환기… 경제·사회구조 새 틀 짤 때”

2012-01-18T07:08:00.000+09:00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경향신문의 황경상 기자의 보도.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는 김종철과 하승수 대담. “지금은 문명사적 전환기… 경제·사회구조 새 틀 짤 때”

-------------------------
‘타이태닉 현실주의.’

생태주의처럼 삶의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는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웃는 세태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65)이 내놓은 대답이다. 흔히 말하는 현실주의는 “침몰 중인 선박 갑판에서 고작 의자 몇 개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녹색당 창당에 나선 김 발행인의 모습도 그들에겐 ‘몽상가’로 비춰질지 모른다. ‘녹색평론’은 2012년 첫 호의 특집으로 ‘지금 왜 녹색당인가’를 다뤘다. 정당정치와 거리를 둬 온 그간과 다른 모습이다. 표제글을 쓴 하승수 변호사(4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풀뿌리 시민운동에만 주력했지만 이제는 녹색당 창당에 앞장서고 있다.

“아주 묘한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녹색당이 시기상조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젠 만시지탄이라고들 그러더군요.” 김 발행인은 지난 16일 하 변호사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녹색당을 안 했던 건 시기상조였다기보다 이 사회가 움직일 수 있을까 싶어 체념했던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바뀌었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몇 해 동안 체념했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알면서 체념한 것은 범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당 준비 중인 녹색당(http://kgreens.org)에는 현재 약 1800명이 가입했다. 정당법은 5개 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월말 출범이 목표인 녹색당의 당면과제가 당원 모집인 까닭이다. 해서 ‘지금 왜 녹색당인가’라는 질문도 쏟아질 수밖에 없다.

김종철=지금까지는 한쪽은 자본가, 한쪽은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양당 체계였다. 서민을 대변한다고 해도 산업노동자가 중심 축이다. 정당도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토대를 둔 산업활동에 기반했던 셈이다. 이 구조 속에서 여성이나 청소년, 이주노동자나 농민 등 생산 기여도가 낮은 계층은 소외됐다. 그런 산업시스템은 이제 종말을 고할 시점이 왔다. 경제와 사회구조를 새로 짜려면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맞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하승수=녹색당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높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 발기인대회도 70%가 여성들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10~20년 뒤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 쉽게 녹색당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김종철=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옛날 같은 고도성장은 없다. 한국 진보진영의 보편복지 논의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구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제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지금은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문명사적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석유 생산의 정점(오일피크)은 지나갔고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하승수=지금 복지 논의가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농업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기본적 생존의 문제인 핵발전 중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업이나 에너지 문제는 장기적 전망으로 풀어야 하는데.

김종철=농촌이 튼튼해져야 지역경제가 살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된다. 세종시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도 지역경제는 1차 산업이 떠받친다. 녹색당은 지역 분산적 소규모 자연에너지 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 독일도 태양광·풍력 등으로 이런 체계를 장려해서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앙집중적 발전시스템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렇지 물리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승수=우리나라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인)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도 폐지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근본 원인은 중앙집중구조다. 농업과 농촌을 살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생태주의도 가능하다. 골프장 건설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건설 중인 동네가 하나같이 가난하고 피폐하기 때문에 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종철=우리의 많은 문제가 일극집중에서 비롯된다. 그 가까이에 몰려들고자 하는 욕망을 청소년들에게까지 강요하니 요즘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이것을 기존 정치권, 정당에서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겠나. 농촌 출신 의원은 많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결사반대하지 않았다.

하승수=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도 무너졌다. 부재지주 농지가 60%를 넘는다. 헌법 기본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
김종철=현재 정치시스템은 진보정당도 포함해서 결국 정권 창출과 국회의원 재선이 목표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단기적 전망밖에 없다. 녹색당을 ‘반(反)정당적 정당’으로 이름붙인 것은 기존 정당과 다른 철학을 갖고 다른 실천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반정당’이지만 정치적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생활·문화·정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지만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힘으로는 문제제기를 계속할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없기 떄문이다. ‘반정당적 정당’은 그런 고민이 담겼다.

하승수=시민운동가들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기존 질서에 편입되다보니 정당을 변화시키기보다 본인이 변화됐다.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참여는 필요하다. 다만 신념을 지키면서 참여할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녹색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서구의 녹색당 자체가 시민사회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고, 그 가치들이 그대로 정치권에서 주장되고 반영됐다.

김종철=그를 위해서는 기초당원들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녹색당은 당의 일꾼을 뽑을 때 추첨제와 선거제를 혼합해 운영하려 한다. 꼭 선거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느 나라 녹색당이든 가치의 핵심은 실질적 민주주의다. 그게 안 되면 녹색당을 할 필요가 없다.
하승수=대의원을 추첨으로 뽑으면 서로 대의원을 장악하려는 폐해도 사라질 것이다. 추첨제는 실제 검토됐지만 기존 진보정당도 내부 권력 투쟁이 심해 실현하지 못했다. 정당 구조도 지역 분권으로 가야 한다.

김종철=꼭 이번에 성과를 내야 한다기보다 시민운동을 한 단계 높이는 측면에서 천천히 실속있게 갔으면 한다. 지역에서 고립돼 분산적 활동하던 시민운동이 녹색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 녹색당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류 사회 전체가 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잘해선 안된다. 이미 녹색당은 아시아에도 일반화됐다.

하승수=얼마 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녹색당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걸 보면 이제 녹색당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녹색당은 미래의 정당이다.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연금을 들어라"(?)

2012-01-18T01:58:00.002+09:00

무슨 소리인가 하고 기사를 읽어보니,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연금을 들어라"라는 것.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가 기러기 아빠가 2년간 쓴 딸 유학비 '4800만원', 노후연금으로 환산해보니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 '중간제목'으로 뽑은 것이 "어릴 때 학원보내는 부모보다 늙어 손 벌리지 않는 삶을" "자녀가 노후 보장 해준다는 건 100세 시대엔 어리석은 생각" "수입의 절반가량이 사교육비… 학생 1인당 평균 월 24만원" "반으로 줄여 연금으로 돌리면 은퇴 후 월 25만원씩 받게 돼".

결국 학원비의 절반쯤은 삼성생명 같은 곳에 연금으로 들어라라는 내용인 셈.

네루다 시인은 왜 죽었는가?

2012-01-18T01:47:00.000+09:00

2012년 1월 16일 보스턴글로브닷컴, AP통신 에바 베르가라Eva Vergara 기자의 보도. Suspicions rise in Pablo Neruda's death

파블로 네루다 시인의 사인에 대해 새로운 조사가 시작될 모양. 1973년 9월 11일(칠레의 9.11) 피노체트 장군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이 무너진 뒤 12일 뒤, 네루다도 숨을 거두었다. 당시 발표는 자연사. 전립선암을 앓고 있었던 네루다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사망 당시 의혹은 표면으로 부상하지 않았고 유족들도 암살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칠레의 법원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는 것.

'자유무역'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2012-01-17T12:32:00.000+09:00

녹색평론 제122호, 2012년 1-2월호, 김종철 선생의 권두칼럼. '자유무역'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한미FTA는 아무리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이 협정은 양국 사이에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말끔히 제거하면, 두 나라의 경제가 동반 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협상이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만간 이 조약이 발효된다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것은 헌법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온갖 영역에서 지배·통제하게 될 것이다.

숱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의 명백한 불평등성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새 법률에 의거하여 협정 내용을 연방 및 주정부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음에 반해서 한국은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모든 조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만 해도 그렇다. 이 말썽 많은 조항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해당 국가의 공익정책을 무력화시켜도 상관없다는 심히 위험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상 한국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은 ‘이행법’에 따라 자신의 기존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권력자의 의중이나 국회의 가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이를 통한 합의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헌법 이상의 지위를 갖게 될 통상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절차는 당연히 헌법 개정 절차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동의는커녕,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철저히 억압·무시함으로써 진행되었고, 마침내 국회에서 날치기로 가결되었다. 이 명백한 절차상의 결함은 이것이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조약임을 말해준다.

게다가 한미FTA가 국민경제의 새로운 출구가 될 것이라는 가정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실제 상황의 변화를 보면, 이 협정은 극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또하나의 수탈 메커니즘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후 17년이 된 멕시코는 지독한 양극화 사회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의 자립·자족적 삶의 기초가 돌이킬 수 없이 괴멸되고 말았다.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NAFTA 이전에 볼 수 있던 여유롭고 안정된 사회가 아니다. 경제활동은 정체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공공서비스체계는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가 있고, 다수 국민이 치열하게 반대해왔음에도 기득권 세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여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 협정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적인 이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늘 ‘국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기득권 세력이 국민경제 전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을 근거는 희박하다. ‘국익’을 위한다는 그들이 FTA를 통해 추구하려는 게 기실은 헌법적 가치를 폄하하고, 관세주권과 식량주권, 사법주권을 방기하며, 국가의 공공서비스체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한미FTA는 ‘국익’이라는 말로는 절대로 그 진실한 정체를 포착할 수 없다. 국가 간 조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리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 협정을 통해 실현될 이익은 결코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익이 있다면 대자본과 투자자, 기생적 정치가, 관료, 언론, 학자들에게 국한된 이익―그것도 단기적인 이익―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자유무역협정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연장·확대하려는 기도도 현실적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글로벌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인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지금 세계경제는 ‘참여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을 때와 매우 다른 것이 되었다. ‘참여정부’는 예컨대 미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면 한국의 금융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선진’ 금융시스템이란 실상 사회적 약자들을 제물로 삼는 부도덕한 사기술(詐欺術)임이 2008년 월가(街) 금융파산 사태로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비록 선의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을 한치 앞도 읽지 못하고 협상을 밀어붙인 것은 ‘참여정부’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하지만 그 실책은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과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이 분명히 드러난 판국에 기어이 한미FTA를 강행 처리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단순한 실책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무역의 부진이나 해외투자가 저조한 데에 근본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30년 이상 1퍼센트의 이익을 위해서 99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반사회적, 비윤리적, 반민중적 통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산업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온 반면에, 대량 실업, 대중적 빈곤,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은 필연적으로 구매력 결핍 현상을 낳았다. 그 결과가 소비부족과 과잉생산에 의한 만성적 불황이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선행되고, 좀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이것을 외면하고, 전대미문의 대규모 금융투기와 금융조작에 의한 거품경제의 확대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데에 열중해왔다. 하지만 속임수에 기초한 거품경제가 지속될 리 없다. 2008년, 월가(街)를 휩쓴 금융파산 사태는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거대 금융회사들의 파산을 초래한 근원을 들여다보지 않고 임기응변식 처방에 급급했다. 그리하여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달러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일시적인 경기상승을 유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실패의 결과가 미국 자신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이란 글로벌자본이 어떻게든 종래의 비윤리적인 경제·사회구조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위기상황을 탈출해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는 실현성이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일시적 성공을 거둔다 해도 종국에는 실패할 게 분명하다. 세계는 지금 금융위기 이외에 자원-에너지-환경위기라는 복합적 위기상황, 그중에서도 특히 원유공급 감퇴라는 불가역적인 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는 특기할만하다. IEA는 사실상 석유생산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석유 증산이 더 계속될 수 없는 시점, 즉 ‘피크오일’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외면해왔다. 그런 기관이 2010년 10월의 보고서에서 피크오일이 이미 2006년에 지나갔음을 인정한 것이다.

피크오일이 지나갔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결정적인 요인이 곧 소멸된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산업경제는 값싼 석유가 풍부히 공급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는 체제이다. 석유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제품의 원료이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가전제품, 의약품, 플라스틱, 화학섬유, 현대식 농축산, 수산업도 석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농업을 내팽개치고 공산품수출-농산물수입이라는 패턴을 고집하며 한국경제가 성장을 계속해온 것은 무엇보다 값싼 석유 때문이었다.

석유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값싼 석유시대의 종식은 거의 전적으로 값싼 석유에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산업경제 및 산업사회 전체를 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을 게 틀림없다(물론 타르샌드나 셰일오일 등 비재래식 석유의 개발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게 과연 환경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너무 늦지 않게 개발될 수 있을지는 심히 불확실하다).

피크오일이 지나갔다면 그 여파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 전체 무역 화물의 90퍼센트를 감당하고 있는 선박운송이 유가 상승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리하여 원유 1배럴이 200달러가 되면, 동아시아와 미국 간 교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물론 경기후퇴 국면에서의 수요 감소로 일시적인 유가 하락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석유시대의 종식으로 산업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투적인 관념,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라는 개념일 것이다. 완전고용이나 복지국가는 선진사회를 구상·설계하는 데에 빠트릴 수 없는 요소로 간주돼왔지만, 이제는 그게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이나 복지국가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더이상 허용될 수 없는 탈석유시대에 그러한 개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이다. 이제부터는 어디서나 산업사회의 고용능력은 갈수록 감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일’ 없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인간에게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고용이라면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 속의 산업노동을 중심으로 사고해왔다. 그러나 산업노동은 장구한 인류 생활사에서 찰나에 불과한 노동형태일 뿐이다. 더욱이 산업노동이란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자연스러운 생리적·심리적 리듬을 억압함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는 거의 강제노동에 가까운 노동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산업노동은 거의 예외 없이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파멸적인 시스템에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흔히 간과되고 있다.

하기는 무엇보다 석유문제 때문에 대규모 산업시스템과 거기에 결부된 산업노동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점점 축소되는 산업고용 기회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도 결국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고용 개념을 종래의 대규모 산업시스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과 에너지, 특히 석유 낭비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산업시스템을 과감히 축소하고, 자연에너지와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멸 직전에 있는 농사를 살리는 일이다. 농사란 단순히 산업의 하나가 아니다. 농사는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생활을 위한 토대 중의 토대이다. 그런데도 석유의존적 삶이 영구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들 대부분은 농사가 갖는 근본가치를 몰각해왔다.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허망한 개념에 더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다. 경제성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속 가능한 농사 중심의 순환적 삶으로 시선을 돌릴 때, 고용문제를 비롯한 온갖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소될지도 모른다. 가령 농사가 활력을 띠고, 농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들이 살아난다면, 새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창조적인 시도와 실험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생산 방식에서도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거대 발전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집집마다 마을마다 자립적인 자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이 세워질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되고, 자연히 전력을 비롯한 물자를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검소한 생활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의 삶에 도달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중심 순환경제체제가 영속적인 일자리를 풍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다. 현재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고용인구가 화력-핵발전소 노동인구의 열배가 넘는다는 사실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순환경제에서 요구되는 ‘일’이란 산업노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 즉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이기 쉽다. 따라서 그러한 일은 단순한 생계 방편을 넘어서 그 자체가 유희나 예술적인 요소를 내포한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탈석유시대의 시작은 인간다운 삶의 재생을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래 인간은 ‘거대기계’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관리된 삶을 강요당해왔고, 대다수 인간에게 허락된 노동은 한갓 기계의 부속품 역할말고는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산업노동에 종사하는 인간은 어디서나 협소한 지평에 갇혀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시야와 인간다운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박탈당해왔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해방이란 상상력의 회복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시대의 불행은 삶의 근원적인 차원에 주목하는 시각이 늘 ‘현실주의’ 논리에 의해 무시되거나 혹은 조소(嘲笑)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있다. 이 상황에서 상상력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흔히 말해지는 현실주의란 ‘타이타닉 현실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즉, 그것은 침몰 중인 선박의 갑판에서 고작 의자 몇개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현실주의인 것이다. 지금처럼 전망이 보이지 않는 폐색상황을 벗어나자면, 현실주의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에 비타협적으로 맞서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몽상마저 포기한다면, 미래에의 출구는 끝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동과 삶에 관련하여 새로운 이상을 꿈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사회의 목표였던 ‘완전고용’ 대신에 ‘완전향유’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사람마다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의 생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그러한 사회를 위한 실현 방안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마도 ‘기본소득제’의 도입일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취업의사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생존·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국가 주도 복지시스템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을 장려·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시장을 강화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생활지원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황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종국에는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괴할 게 분명한 자본주의체제를 비폭력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최상의 합리적 방안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제는 당장 전면적 시행이 어렵다고 해도, 긴급한 현실문제의 해결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 실효성이 없는 종래의 농업대책은 중지하고, 이제부터라도 농민들에게 일제히 매월 100만원 정도 정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당연하다면, 나라의 근본 존립기반인 농사와 자연환경과 토착문화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건강한 사회, 장래성이 있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농민을 존경하는 사회이다. 오늘날 쿠바에서 농민(小農)의 소득은 대학교수보다 3배나 많다. 한 사회의 장래는 농민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절망 속에 있는 한국의 농사현실을 생각하면,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제보다 이 나라에 더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은 현재의 국가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이다. 그러나 국가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 금융통화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식을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기득권층의 탐욕과 어리석음, 정책적 오류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금융통화제도의 모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 모순은 현재의 통용화폐가 거의 전적으로 은행에 의한 대출금, 즉 빚이라는 사실에 결부돼 있다. 은행대출금은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고, 반드시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한다. 그리하여 원금+이자로써 갚고, 이 상환된 돈을 근거로 다시 대출금이 발생하고, 그 대출금에 대하여 또 누군가 원금+이자로써 빚을 갚고, 다시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확대순환 과정이 반복되려면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확대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순조롭지 않으면, 확대순환에 의해서만 존속이 가능한 금융제도는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고, 그 금융제도에 기초한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세계적 경제성장이 둔화·축소됨에 따른 금융제도의 전면적인 기능부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능부전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자본의 탐욕과 속임수, 정부의 직무유기와 정책오류에 있다고 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자원-에너지-환경위기, 특히 석유문제가 종래와 같은 경제성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이 확실하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의 금융통화제도이다. 이 원리를 직시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성장을 도모하려 해봤자 시스템자체의 궁극적인 붕괴는 불가피하다. 이 붕괴 과정의 초기 단계가 지금 세계 전역에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인지 모른다.

결국 합리적 극복방안은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구조적 모순의 혁파에 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통용화폐 대부분이 은행대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발행권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은행업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간업자들이 공공재인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막대한 사익을 취하는 구조가 실은 모든 위기와 악폐의 근원인 것이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금융통화제도의 발본적 개혁이다. 그리하여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통화발행권을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회수, 이자 없는 공익성 화폐를 발행하여, 원활한 교환질서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요컨대 핵심은 은행의 공공화이다. 그렇게 되면 이자 없는 공공화폐와 은행 수익금을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익 용도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공공은행이란 낯선 게 아니라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립은행과 같은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 문제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맞서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체제 만들기'

2012-01-17T12:19:00.000+09:00

2012년 1월 12일 연합뉴스 황윤정 기자의 보도, '선거의 해' 보수-진보 담론전쟁

1. 국내 진보 진영의 대표적 지식인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르면 다음주 말 '2013년 체제 만들기'(창작과비평)를 펴낼 예정이다.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2013년 체제론'을 주창해온 백 교수는 이 책에서 2013년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해야할 일 등을 제시하는 한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야기된 북한 정세 변화 등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 보수 진영의 대표 학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최근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종이거울)를 출간했다.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는 중도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 이사장은 이 책에서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창조적 국가운영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선진화와 통일은 확고한 철학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선진화와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제시했다.

3.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자유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폴리테이아)를 공동 집필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열린 학술 심포지엄 내용을 정리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교수는 최근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핍된 조건들을 깊이 이해하고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가 매우 강력한 유의미성이 있다"고 자유주의를 해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의 이후' 포스트담론 20년

2012-01-17T12:11:00.001+09:00

한겨레21 2012년 1월 16일자 제894호, 이세영 기자의 보도, '이후의 이후' 포스트담론 20년

포스트 담론 20년은 우리 사회에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최근 학계에선 1991~92년부터 본격화한 포스트 담론의 수용사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려는 40대 연구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진태원(철학)·김정한(정치학) 고려대 연구교수가 주도하고 서동진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사회학), 이명원 경희대 교수(국문학), 안준범 성균관대 교수(역사학) 등이 참여해 5월 말 고려대에서 개최하는 ‘포스트 담론 20년의 성찰’이란 심포지엄이 그것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한국의 지식사회가 겉으로는 포스트 담론에 대해 유보와 거부의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론 가랑비에 옷 젖듯 포스트 담론의 자장 안에 흡수돼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이것이 “포스트 담론이 지닌 지적인 힘의 효과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논쟁과 토론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자유주의가 진본적일 수도 있지만"

2012-01-17T12:01:00.000+09:00

2012년 1월 16일 레디앙, 손호철 교수 인터뷰 기사. "진보 실패가 자유주의 불러들여"

보비오나 로버트 달 같은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로버트 달은 자유주의, 다원주의의 ‘챔피언’인 미국의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던 사람이었다. 한데 그는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자가 됐다. 자유주의에서 출발하고 미국 최고의 학자가 점점 변화해가면서, 소련과 동구의 몰락 이후 더 ‘좌경화’됐다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자유주의를 벗어나 사회주의로 간 중요한 이유는 자본의 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자유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유사회주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고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할 주제라고 본다.

'시민정치'의 본연적 의미

2012-01-17T11:50:00.000+09:00

2012년 1월 17일 프레시안,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칼럼, 김기식, 이학영의 탈락에서 배워야 할 것

시민정치의 본연의 의미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광대한 네트워크로 연대하여 정당ㆍ정부ㆍ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시민운동 출신의 몇몇 인물이 시장,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는 것, 아무 문제없다. 문제는 시민사회의 인적, 조직적, 재정적 자원을 잠식하고 선거운동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이 시민정치에 힘입어 당선될 수는 있지만, 그의 당선 자체가 시민정치는 아니다. 시민정치에 열려 있는 정당정치는 있을 수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시민정치라는 건 모순이다.

현재 한국에선 한편으론 시민들의 자생적 정치에너지가 정당정치를 뒤흔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조직적 자원들이 정당정치의 소용돌이로 흡입되어 들어가고 있다. 한명 한명 시민들이 모두 정치인이 되지 않고서도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있는 지금, 왜 시민운동가들은 너도나도 정치인이 되려고 난리들인가? 시민사회의 정치에너지가 제도정당들과 건설적이고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정당정치의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혐오'라는 정치에너지

2012-01-17T02:55:00.000+09:00

우석훈 박사의 칼럼, 경향신문 2012년 1월 17일자 혐오라는 적 앞의 한나라당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명박 정권과 함께 지낸 4년 최선, 차선, 차악과 같은 고상하고 계량적인 사유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마비된 것 같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지금 한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혐오’가 아닌가? 혐오라는 감정은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정책은 물론이고 선관위 해킹 사건과 돈봉투 사건 등 제 정신을 가진 정치집단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1주일이 멀다하고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혐오 외에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사건들의 안 좋은 점은 아무도 “내가 문제였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이런 황당한 일을 내부에서 벌일 때 “그건 아니지!”라고 말려줄 동료그룹도 없었다는 점이다. 재발방지 대책? 그걸 누가 믿나? 이렇게 4년간 쌓이고 쌓인 혐오라는 에너지가 지금 불안정하고, 사실 근본을 따져보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개개인이 그렇게 달라보이지도 않는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힘의 실체 아닌가?

감사원, 대학 기부금입학, 연세대, 조선일보

2012-01-16T20:37:00.001+09:00

1. 조선일보 인터넷판 2011년 10월 26일 14시10분, 안석배 기자의 보도, 감사원, 대학 기부금입학 대대적 조사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96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부정 입학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뽑아주는 '기여(기부금)입학제'를 시행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대학 감사에서 감사원 인력 399명(감사원 감사인력의 67%)을 투입했다. "감사원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감사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5일 감사원과 대학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3개월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서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사립대학들의 '기여입학제' 조사에 주력했다.

예컨대 A대학 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동시에 최근 이 대학에 기부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요청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면 부자(父子) 관계 등 학생과 기부자 간 친인척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 것으로 대학들은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기여입학제를 실시한 대학이 적발됐는지는 최종 감사 발표 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의 반발도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대학 교수는 "감사원이 대학을 범죄집단처럼 대했다"고 말했다.(후략)

2. 2011년 10월 26일 감사원의 보도해명자료,

□ 감사원은 지난 7∼9월에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 먼저 위 보도내용 중 “모 대학의 4년간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았다”던가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은 위 감사과정에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회계검사 차원에서 대학들이 기부금을 적정․투명하게 수입처리하고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바는 있으나, ‘기부금 입학’ 여부는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감사실시 중에 특정 대학이 기부금입학제를 사실상 운영한다는 제보 등이 있어 일부 학생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해당 대학으로부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감사원은 전체 학생 및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지 않았고, 더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위 보도 내용 중 “주요 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입학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다”거나 “신입생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고, 이 과정에서 10만건 이상의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2년 1월 16일자 한겨레21 제894호, 김남일 기자의 보도, <조선일보>, 연세대 꿀꺽하나?

연세대학교에는 ‘오너’가 없다. 그러니, 상지대나 세종대, 조선대처럼 비리 재단이 설칠 틈이 없다. 오너가 없으면 대학은 어떻게 굴러갈까. 12명의 이사(이사장 포함)로 구성된 법인이사회가 있다. 지난해 11월1일자로 개정된 연세대 법인 정관을 보면 이사회 구성은 이렇다. 기독교계 2명, 연세대동문회 2명, 총장, 사회유지 4명, 개방이사 3명. 정관 시행 세칙에는 기독교계 이사에 대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 정신을 존중하고 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다.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세워진 연세대는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세대 학생이나 일반인 가운데는 연세대를 <조선일보> 소유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조선일보> 회장을 지낸 방우영(84) 현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연세대 재단이사장으로 16년째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연세대 동문들과 기독교계에서 “<조선일보>가 연세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방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운영의 전권을 가진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개정한 정관 내용이 발단이 됐다. 기존에 협력교단 4곳, 즉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독교대한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가 파송하도록 돼 있던 이사 4명을 “기독교계 인사 2명”으로 뭉뚱그려 축소했기 때문이다. 교단들이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도 사라졌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조선일보>가 신문-방송-사립대학에 걸쳐 거대한 권력 벨트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목회서신을 지난해 12월14일 전국 교회에 돌렸다.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까지 나서서 “정관 개정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계 쪽은 급기야 오는 1월 말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정관 개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현 연세대 이사회의 골격은 1957년에 만들어졌다. ‘재단법인 연희대학교’와 ‘재단법인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며, 두 재단의 앞글자를 따서 ‘연세’로 정했다. 당시 이사회의 이사는 ‘15명 내지 30명’을 두도록 했는데 이사 추천 기관은 이렇다. 가나다연합선교회(1명), 대한감리회총리원(3명), 미국북장로교선교회(3명), 미국남장로교선교회(1명), 미국감리교선교회(3명), 호주장로교선교회(1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3명), 연세대동문회(3명). 이사회 구성은 계속 바뀌어 지난해 개정 직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1명), 기독교대한감리회(1명), 한국기독교장로회(1명), 대한성공회(1명), 연세대동문회(2명), 총장, 사회유지(5명) 등 모두 12명으로 정리됐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사회의 큰 줄기를 기독교계에서 맡는다는 뼈대는 변하지 않았다.

변화는 도둑처럼 찾아왔다. 지난해 10월27일 목요일 오후 2시 연세대 법인사무처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감사 선임 등이 끝난 뒤 방우영 이사장이 ‘기타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렇다. “방우영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11년 9월15일자로 각 이사님들께 통지된 공문에는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우리 법인 정관 제3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이사 전원이 동의하면 정관 개정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이사 전원이 참석하신 이 자리에서 이사 전원이 동의해주시면 정관 개정을 상정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방우영 이사장은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개정안은 △4개 협력교단 이사를 기독교계 이사로 통합(4명→2명)하고 협동기관의 추천 요건 삭제 △사회유지 이사 수 축소(5명→4명) △개방이사 3명 배정 △차차기 총장부터 교원 정년(65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 이사회 정관, 그것도 이사 선임 방법을 규정한 부분은 정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학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새 이사를 선임했을 때 감독기관(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과 사학재단 사이의 기나긴 싸움도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런 ‘중요 안건’을 방 이사장은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후략)

4. 조선일보 2012년 1월 11일 조백건 기자의 보도, [단독] 농어촌 특례입학 서울대·연·고대 등 400명 부정 의혹

부모들은 대도시에서 근무… 감사원, 전수조사 권고키로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합격자의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의 근무지가 달라 부정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4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부모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지방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400여명의 학생들은 지방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근무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린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교과부에 일선 교육청 등을 통해 이들 400여명의 합격자가 고교 시절 실제로 부모와 함께 지방에 거주했는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무더기 입학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 요건은 대학의 자체 모집요강에만 명시돼 있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4% 이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농어촌전형 모집인원은 1만2000명이었다.

2012년 1월19일(목) 10:30분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

2012-01-16T19:35:00.000+09:00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돌대가리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판사 찾습니다"

2012-01-16T18:58:00.004+09:00

김명호 교수. 아니 앞 전 자를 써서 전 교수.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분이다. 이 분의 이름보다 '석궁' 교수라는 별명이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가 김명호 교수를 인터뷰했다. 인터넷판 2012년 1월 16일 17시 18분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이렇다. ‘석궁’ 교수 “법원이 정의의 보루? 한마디로 개소리” 김명호 교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앞에 놓여진 개혁의 과제가 단지 검찰개혁만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 기사를 여기에 옮겨놓고 읽어본다.
----------------------
[인터뷰]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
“4년형 억울하지 않아…실제로는 재판부가 나에게 혼쭐 난것”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

2007년 1월15일 저녁,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수학과)의 판사 공격 사건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사람을 활로 쏘다니. 언론은 “석궁테러”라는 수식어를 달아 연일 속보경쟁을 벌였다. 김 교수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던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엽기 테러범으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징역형이 내려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김 교수가 아파트 복도에서 쐈다며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 판사(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가 경찰에 맡긴 화살이 사라졌다. 경찰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게다가 증거로 제시된 박 판사의 혈흔이 이상했다. 박 판사가 입고 있었던 조끼와 양복, 속옷에 모두 묻어 있는 피가 유독 와이셔츠에는 묻어 있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당시 속옷 상의, 내복 상의, 와이셔츠, 조끼, 양복 상의 순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궁지에 몰리게 된 건 김 교수가 아니라 박 판사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1월28일 3차 공판에서 김 교수 쪽의 혈흔감정 요청을 거절했고, 대법원은 2008년 6월12일 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김 교수는 별 수 없이 4년형을 살아야 했다. 그는 2011년 1월23일 새벽 출소했다.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싶던 ‘석궁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의 19일 개봉을 앞두고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김 전 교수를 지난 4일 만났다. 인터뷰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찻집에서 이뤄졌다.

그는 만나자마자 “나를 더 이상 억울한 사람처럼 그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명호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석궁사건 재판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이미 (재판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혔기 때문에 만족해요.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안성기가 마지막에 웃잖아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막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판부가 나에게 혼쭐이 난겁니다.”　

실제 김 전 교수는 재판 내내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호통쳤다. 재판부가 김 교수의 증거신청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기각하는 등 상식 이하의 판단을 계속할 때마다 방청객들은 분노했다. 급기야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열린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판사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방청객도 있었다. 김 전 교수는 ‘재판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오히려 사법부가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는 듯 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누리집에 석궁사건 재판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먼저 석궁사건을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2007.1.15) 박홍우 판사 집에 석궁을 들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겁주려고 했습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법을 묵살하면서 (시민에게) 재판 테러를 하는 경우 너희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었어요. 교수 지위 확인소송에서,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수학과)는 1995년 대학 본고사 수학문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교 쪽과 관계가 틀어진 뒤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 전 교수는 1995년 10월 법원에 교수 지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교수 임용은 대학의 자유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응용수학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5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자 3월에 귀국해 다시 교수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 1월 다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교수는 이 판결이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1977년 교수 재임용 관련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된 걸로 본다’라고 돼있는데 87년에 법률해석을 변경해서 ‘재임용은 학교자유 재량이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에 의해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해요.(그는 법원조직법 항목을 줄줄이 외웠다. 인터뷰 내내 법원판례 번호 등을 외워서 답했다.) 그런데 이 87년 판례는 전원합의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2005년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걸 지적해 이용훈 대법원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77년도 판례는 한양대 교수가 사고로 죽으면서 손해배상을 다툰 것이고 87년건은 재임용건이라 사건명이 다르다.” 하지만 두 건 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해석을 다룬다는 점은 같아요. 더 웃기는 것은 77년도 판례가 (인쇄물로 된) 판례집 총람에는 요지가 나오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요지가 사라졌어요. 이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400여명씩이나 당하고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다 바보같이 당한 거예요.“

-그래도 판사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홍우 판사의 판결이 있기까지 1년6개월동안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의 의견을 피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넣었어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년 가까이 휴일만 빼고 매일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런데 박 판사는 나에게 판결테러를 가해 사회적으로 생매장시켰습니다. 그럼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였습니다. 나로서는 최수의 수단이었어요. 후회 없습니다.”

-정말 석궁을 쏘지 않았습니까.

　“안쐈어요. 그냥 순진하게 겁을 줄 생각으로, 석궁을 들고 대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뭐냐면서 다가갔는데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박홍우 판사가 내 석궁활대를 잡은 거에요. 쏠 생각도 없었어요. 쏠 생각 있었다면 당연히 멀리서 조준해 쏘고 말았겠지 그걸 들고 그 앞으로 다가갔겠어요?”

-그럼 박홍우 판사가 화살에 맞아 입은 상처와 혈흔은 뭔가요. 조작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석궁전문가도 석궁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경찰의 석궁 실험에서도 활을 쏘면 15cm 뚫고 지나가게 나왔는데, 대체 그 상처가 어디서 낫겠어요. 자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흔 감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재판부는 내 주장을 묵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1심 법정에서 ‘세상에 이런 개판 재판이 없다’고 소리쳤어요.” (박홍우 판사는 2007년 8월22일 1심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몸을 일으켜세울 무렵에 화살 하나를 잡았다”며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출동한 119 대원이 쓴 ‘구급활동일지 평가 소견란’에는 상처 크기가 ‘지름 0.5cm 정도 창상 有’라고 돼있다. <한겨레>는 박 판사의 해명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박 판사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사법부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법원장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놈’들은 법을 안 지켜요. 법원이 최후의 정의의 보루? 이런 것과는 구만리라고 해야 되나. 한 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제가 석궁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판사들이 법을 안지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석궁조작 사건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석궁사건은 단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증거조작이 일어난 것 뿐이지 다른 사건들에서는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판사, 검사 모두 사법고시에 붙는 순간 ‘법을 위반할 자격증’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관과 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모두 선거로 뽑아야 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도가니법처럼 법 100개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데.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김 전 교수가 법 회의론자는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2005년부터 제가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논리가 딱딱 맞고 모순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빼고. 판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명백히 법을 어긴 판사를 검찰에 고발해도 다 막아주고.” 김 전 교수는 이 말을 꺼내면서 “절대 기사에 주장했다고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장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춘천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 건물에 석면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어요. 그 사건을 담당한 전상범 판사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세 번이나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결국 판사이동으로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제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였어요. 내가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판사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해 듣기로는 판사 중 5%정도만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판사들은 서울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는 판사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상훈 대법관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 교수확인지위 소송 서울고법 민사재판이 이상훈 판사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법대로 판결했다가는 내가 이기니까, 그래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2005년 10월18일 재판을 접수했는데도 4개월동안 놀고 있다가 2006년 2월 다른 곳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 되어)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다 2006년 론스타 경영진 문제 처리하려고 4인 회동하고 그랬죠.”

이상훈 대법관은 2006년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잇딴 영장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던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박영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을 비밀리에 만나 ‘부적절한 만남’ 논란을 빚었다. 재판 업무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관계자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선 안된다는 법정윤리조항 등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달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 1년형을 확정판결하기도 했다.

김 교수에게는 좌와 우가 없다. 그는 스스로를 좌도 우도 아닌 합리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법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판사는 좋은 판사고, 그렇지 않은 판사는 나쁜 판사라고 생각한다. 김 전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한미FTA니 뭐니 떠드는 판사들도 다 쓰레기라고 봐요. 판사들이 지금도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헌법 119조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를 위해 시장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미FTA 조약은 국내법과 같지요. 한미FTA는 독소조항 ISD(투자자소송제도)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조약이지요. 그럼 판사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돼요. 그건 안하고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합니다.”　

김 전 교수는 이어 한-미FTA 관련 소신 발언으로 에스엔에스(SNS) 상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이정렬 판사를 콕 집어 비판했다.

“이정렬 판사도 위선자입니다. 한-미FTA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서 칭찬받는데 이 판사는 내 교수확인지위소송에서 박홍우 판사랑 같이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박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할 때 끽 소리 안하고, 법원에 와서는 법원의 잣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김명호 전 교수 교수확인지위 소송 고등법원 판사는 이우철, 이정렬, 박홍우 등 3명이다.)

-박홍우 판사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 판결한 2심 판사여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판사가 석궁사건을 겪으면서 법원이 해야 할 더러운 판결에 다 개입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나라 법원은 명판결을 내려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판사가 없거든. 다 윗사람 눈치를 잘 봐야 승진을 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래서 안 맡으려 하죠. 서울 고법 같은 데는 80% 이상이 서울대 출신 판사들인데 나머지 비서울대 출신에게 논란이 되는 판결을 맡겨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대 출신도 가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재판을 맡는데 박 판사는 석궁사건 거치면서 법원의 조작 판결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박 판사는 (서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사건을 맡는 겁니다. 문국현 유죄판결을 끌어내 그에게 정치 사망 선고 내린 것도 박 판사에요. 그렇게 정봉주 전 의원 판결까지 맡게 된 것 같아요.” (박홍우 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홍우 판사를 비롯해 이상훈 대법관까지 안기부 엑스파일 판례를 뒤집어 판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비비케이 관련 폭로가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라는 건데 대법원은 엑스파일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1964년 미국에서 있었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이번에 이걸 뒤집어버렸어요. 무슨 변학도식 ‘니 죄를 니가 알렸다’인가요? 국민의 입을 봉쇄하려는 수작이에요. 긴급조치 시대로 가겠다는 거지.”

-4년동안 감옥에서 지냈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영화에선 감옥에서 강간당하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강간은 아니지만 성추행 비슷한 걸 당했어요. 2010년 춘천교도소로 이감했을 때 알몸 검신을 당했어요. 2008년 없어진 제도인데 당한 겁니다. 나는 거부했지만 거의 강제로 옷을 벗기다시피 해서 당했어요. 그 뒤 징벌방에 가게 됐어요. 징벌방에는 늘 못된 방장놈들이 있는데 그들이 알아서 괴롭힙니다. 그럼 교도관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강간을 당한 건 아니지만 2009년 원주교도소에 있었을 때 누가 강간당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해당 교도소는 강간범을 이감시켜버린 뒤 조사도 제대로 안했어요. 교도소 비리가 왜 바깥으로 안나오는지 아세요?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의 편지를 전부 뜯어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사들을 모시려고 해선 안돼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1심 때 김용호 판사에게 김용호씨라고 말했다가 3일 감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돼있어요.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판사에게 재판권을 위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좀 꼭 써주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원색적 법관 비난에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하던데 양 대법원장과 공개 법리 논쟁하고 싶어요. 양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 다 끌고 와도 좋아요. 나는 박훈 변호사 한명이면 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개소리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김 전 교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법원에게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차라리 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운동을 통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김 교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늘 뭐했냐고 묻자, 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친 뒤 정지영 감독(부러진 화살) 과 술을 마실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언론과 인터뷰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가 곧 발간할 책에 억울하게 성균관대에서 쫓겨난 사건과 이후 석궁 사건 재판과정, 우리 사회 온갖 썩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명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담아냈다고 했다. 우리 사회 부조리를 겨눈 화살이 다시 한번 장전된 것이다.

“내 책에는 욕을 많이 써놨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교양도 없이 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읽어도 좋아요. 우리 사회는 개판입니다.”

통계청 방식과 국제 표준 방식의 차이

2012-01-16T12:55:00.000+09:00

2011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수경 연구위원의 연구.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청년층을 중심으로'이라는 것이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통계청 방식으로 실업률을 조사하는 것과 국제노동기구(ILO) 표준 방식으로 실업률을 조사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여기서 '설문구조'란 설문대상자에게 먼저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원합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질문의 순서를 바꾼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통계 방식에서의 '실업자'란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두번째는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세번째는 지난 4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을 것, 네번째는 지난주에 일자리가 제시되었으면 취업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먼저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했는가를 물었다는 것.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황수경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통계청 방식에서 국제노동기구 표준 방식으로 바꾸었더니 청년 잠재실업자가 현행은 4.8%, 대안방식은 21.2%.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잠재실업이란 일할 능력이나 의지는 있지만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주 열악한 수준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사실상 실업상태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에 체감하는 실업률은 바로 이러한 잠재실업자까지 고려한 것인데 비해 국가의 통계청의 실업률에서는 이러한 잠재실업자가 감추어져 왔던 것이다.

황수경(黃秀慶)의 연구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련기사 몇 가지:

(1)
연합뉴스 2011년 10월 26일 김용래 기자의 보도

"조사법 바꾸면 잠재실업률 현 방식의 4배"

한겨레 2011년 10월 26일 류이근 기자의 보도

“취업의사 묻는 ILO방식 적용하니 한국 잠재실업, 정부계산의 4배”

조선비즈 2011년 10월 26일 이유경 기자의 보도

KDI "실업설문조사 ILO방식으로 바꾸면 잠재 실업률 4배"

파이낸셜뉴스 2011년 10월 26일 엄민우 기자의 보도

백수 이렇게 많은데 실업률 왜 낮나 했더니

(2)

국민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사설

실업률 조사방식 국제기준에 맞춰야

(3)

연합뉴스 2011년 10월 27일 김용래 기자의 보도

통계청, KDI에 "국가통계 신뢰훼손 우려"

머니투데이 2011년 10월 27일 김진형 기자의 보도

KDI의 실업률 신뢰성 지적에 통계청 '발끈'

(4)

단비뉴스 2011년 11월 16일 정혜정 기자의 보도

청년 백수 약 올리는 실업 통계는 그만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실업률을 포함한 주요 통계지표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업률이 낮아졌다”며 ‘고용 대박’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며칠 전, 10월 실업률이 2.9%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낮아지고 취업자수가 5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신세대식 표현으로 고용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저임금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고 20,30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길 하고 있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실업률통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김 총리가 “실업률 통계가 고용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낮아진 실업률? 고용현실 반영 못한 통계치

김: 사실 그동안에도 우리나라 실업률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잡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죠?

제: 네, KDI의 황수경 연구위원이 서울지역 20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통계청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과 약간 다른 방식의 설문을 사용했더니 실업률이 통계청 수치보다 1.4% 포인트 높게 나오고 잠재실업률은 통계청이 집계한 4.8%의 4배 수준인 21.2%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재 실업률은 취업을 원하지만 잘 안 돼 구직활동을 한동안 포기한 사람, 취업은 했지만 임시직 등으로 불완전 취업상태인 사람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KDI는 현재의 통계청 조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어서 일시적인 구직단념자, 불완전취업자 등을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통계청의 실업률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 현재의 실업률 통계는 한 달에 한 번 3만3천 가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듭니다. 일단 15세 이상인 사람을 취업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눕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1시간 이상 돈버는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일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서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집계합니다. 이런 통계의 문제는 주당 1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그게 아르바이트여도 취업자로 분류되고, 사실은 실업자인데도 조사 당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안 했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있는 고시를 준비하거나 연간 몇 차례 있는 기업공채를 준비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취업준비생이 전국적으로 60여 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실업자지만 통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자인 취준생 60만 명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김: 그렇다면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텐데, 통계청은 왜 아직까지 보완을 하지 않고 있나요.

제: 통계 실무는 통계청이 하고,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데요, 두 기관의 설명은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가 일단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완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ILO에서 2013년에 잠재실업률 관련 통계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실업률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취업애로계층비율’을 내부적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외부에 공표는 하지 않습니다. 취업애로계층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인구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했어도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취업자로 분류된 인구 중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추가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실업자에 포함한 개념인데요, 정부는 실업률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숫자의 발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실업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려면 우선은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보여줘야 할 텐데, 실업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빨리 보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실을 반영한 실업률을 별도로 계산해서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죠?

제: 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1일 ‘체감실업률’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9월의 체감실업률이 7.8%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의 2.6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체감실업률은 일시적 구직단념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식 실업률(3%초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이렇게 계산한 실업률은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9%, 유로존이 10% 수준이거든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식 실업률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다양한 보조지표를 적극 개발해서 공식통계와 함께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ILO기준 실업률 외에 5~6개의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해서 실업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만약 실업률 산정 기준을 바꾸게 되면 수년간의 경향(트렌드)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 네, 그래서 실업률 통계의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실업률 외에 몇 가지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실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 실업률 통계 외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통계도 당국의 발표와 민간연구소의 숫자가 많이 다르더군요.

제: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비정규직 통계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기간제, 파견제, 파트타임 근로자 등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게 지난 8월 현재 약 60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통계에 안 잡히는) 사내하청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등도 포함시켜서 비정규직 비율을 계산하면 전체 취업자의 48.7%인 831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숫자간에 무려 23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비정규직 대책이 제대로 되려면 통계청의 집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진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물가통계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통계로 자주 지목되고 있죠?
제: 맞습니다. 시장바구니 들고 나가면 채소값, 생선값이 50%, 100% 뛴 경우도 많은데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지수는 고작 4~5% 상승이라고 하니 통계가 엉터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물가산정 대상 품목이 489개인데, 의식주와 관련된 품목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주로 ‘장바구니 물가’에 해당하는 40~50개 품목이죠.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변동했어도 소비자물가 품목 전체로 보면 변화가 거의 없는 것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치가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사대상 품목에 유선전화, 연탄 등 실제로 잘 쓰지 않는 것들이 꽤 포함돼 있고, 품목별 가중치가 현실에서의 중요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5년 마다 품목을 교체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게 되고 있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김: 사실 통계는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이고 잘못된 통계는 정책을 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통계는 정확한 현실 파악을 방해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엉터리로 만들어 정책 실패를 낳을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각 통계가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전제조건은 통계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통계숫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정부 인사에 좌우되는 통계기관이 정확하고 정직한 발표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인사는 정치적 논공행상이나 관료들의 자리확보에 좌우되어선 안 되고, 그야말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물을 임명해야 합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통계생산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가치의 깃발을 든 전태일

2012-01-16T12:04:00.000+09:00

2012년 1월 16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 기사, 이인우 기획위원이 홍세화 진보신당 신임대표를 만나 나눈 이야기. 여기에 옮겨놓고 인터뷰 내용 중에서 곰곰이 생각할 것들을 챙겨본다.
------------------------------

생태주의-사회주의 적극연대 꿈꿔
자유주의 한계때 대안 역할 할것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을 거부한 진보신당은 지난해 11월25일 홍세화(65)씨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의석 하나 없이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향하는 마이너 정당의 대표가 현실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명한 언론인 홍세화의 ‘등판’만큼은 뜻밖이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이었지만 직접적인 정치활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던 그였다. 지인들조차 “괜한 상처만 받을 것”이라며 만류한 길을 굳이 선택한 데는 그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다. “제대로 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꿈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꿈을 실현하는 정당,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선취하는 정당을 건설하는 데 진보신당이 한 알의 밀알이 되자”고. 진보신당은 당원이 고작해야 1만4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정당 등이 보기에 ‘한줌 거리’도 되지 않을 이 숫자는 그와 그의 당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인가를 말없이 웅변한다.

-당 대표를 맡아보니 어떤가?

“여전히 초현실적인 상황에 놓인 느낌이고, 누가 대표님 하고 불러도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당의 영향력도, 재정 상황도 열악하다. <한겨레>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가서 보니 진보정당에 대한 언론의 홀대를 더욱 절감한다. 때로 진한 외로움이 다가오기도 한다.”

홍 대표는 프랑스 망명기에 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었다. 귀국(2002년)해서는 지난해까지 한겨레신문의 인기 칼럼니스트이자 대중운동가였다. 그의 칼럼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가치 또는 이념의 실천을 추구하는 가장 명확한 글 중 하나였다. 그는 정당 가입을 사실상 불허하는 언론 풍토 속에서 진보정당 당원의 신분을 끝까지 고집했고, 은퇴하는 순간까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임을 자랑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를 어떤 이들은 낭만적 이데올로그로, 또 어떤 이들은 근본주의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직접 진보정당의 전면에 설 줄은 몰랐다.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었나?

“나는 그저 글 쓰는 사람으로서 뒷자리에서 당을 지원하는 평당원의 역할을 하려 했다. 그런데 당을 이끌던 분들이 모두 당을 떠나는 사태가 일어났다. 내게 진보신당은, 그리고 당원들은 무척 소중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당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거기엔 나 자신의 자존감에서 비롯된 반응도 들어 있다.”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안이 당대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합당을 추진했던 노회찬·심상정 전 대표 등이 탈당해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다. 합당파와의 견해차는 무엇이었나?

“진보정당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 물음의 실종 혹은 실패의 결과였다고 본다. 합당을 주장한 분들은 처음 민노당이 국민참여당과 합쳐지면 진보정치 전체가 우경화될 위험이 있으니 진보정당끼리 뭉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4일 당대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자 당을 나가 참여당을 포함한 3자 원샷통합을 했다. 여기에 어떤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진보정치의 가치를 모두 선거에 국한된 정치공학적 셈법 속에 구겨넣은 것 아니었나. 진보의 미덕 중 하나는 기다림이라 배웠다. 전망의 상실은 기다림의 포기로 이어진다. 가던 길을 돌아서기 전에 성실한 자기고백이 뒤따라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반한나라당 전선으로의 결집이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의 통합이 1년도 안 되어 사라질 엠비나 한나라당에 맞서는 전선 형성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지 않은가. 반한나라당 전선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나 연합전선 구축으로 가능하다. 오히려 정체성이 다른 정당을 ‘묻지마 통합’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정당정치의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한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무효화시키기 전에는 등원을 거부하겠다던 민주통합당이 말을 뒤집자 일주일도 안 되어 통합진보당이 등원했다. 에프티에이 폐지라는 중심고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상황에서 연대가 흔들리는 책임이 진보신당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전 칼럼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 국민참여당 쪽 사람들에게 유감이 많은 것 같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참여당은 몇 년 전만 해도 진보정당에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 정당과 합친 당을 진보정당으로 분립시키고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한지붕 세가족’을 묶는 끈이라고 말하는 복지가 좌클릭된 민주당의 복지와 무엇이 다른지도 알 수 없다. 금융자본주의가 전면 위기를 맞은 시대에 진보정치의 정책은 보수나 자유주의 정당과 다른 것이어야 한다.”

-어쨌든 반엠비 전선의 결집이란 측면에서 보면 진보신당은 고립의 길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혹자는 3자 통합을 마치 진보신당 내 독자파 탓으로 돌리는데, 나는 이에 분노한다. 독자파라는 것이 있다면, 이들은 어떤 통합이냐고 물었던 사람일 뿐이다. 자본이 인간을 모멸하는 시대에 자본주의 극복의 대안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노동자의 절반이 이미 비정규화되어 있고, ‘1 대 99’ 사회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더 왼쪽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고립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고립을 감수할 것이다. 나는 평소 톨레랑스(관용)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진보신당은 고립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강요당한 것이다. 진보정치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백낙청 교수 같은 분은 ‘2013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야권이 연합정치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한 후 새로운 정치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2013년 체제는 보수도 진보도 모두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론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좋은 시절에는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위험 시기에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라면, 노동자 처지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어설픈 당근과 가혹한 채찍 사이에서 삶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다시 밀려올 때 수구적 보수세력인 한나라당만이 야당인 상황이 우리 사회에 유리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유주의 주도의 위기관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파쇼적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

-21세기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볼 때 일국 단위의 노동 대 자본의 계급적 이분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비판이 있다.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론 틀린 지적이다. 자본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므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거나 국내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일말의 현실성이 있다 치자. 그러나 아이엠에프 체제 이래 위기와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에 집중되었고 재벌국가 체제는 강화되었다. 자본 대 노동의 긴장관계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지만 이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일정 시간 타협주의로 흘러온 데 기인한다. 하지만 대기업 사업장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미 에프티에이 체제 이후의 노동운동은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대기업 노조 중심의 조직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수평적 형태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도 ‘배타적 지지’ 등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행은 극복돼야 한다.”

‘제3노총’ 등 노조조직 분화 상황서
구조변혁 못하면 노동운동 큰 위기

-민주노총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노동자 조직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인가?

“당장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노총이 가시화되고 있고 노조 조직들이 분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구조를 변화시키고 민주노조 진영의 독자적인 요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노동운동 자체가 거대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고용 없는 사회’로 급속히 변해가는 현실에서 노동영역에 문제를 국한시키지 않는 광범한 사회적 연대가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계급 정당인가?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데, 굳이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후’의 정당을 지향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홍 대표 개인의 지향은?

“개인적으로 나는 생태주의와 사회주의의 적극적 연대의 실현으로서 생태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다르게 비유하자면 ‘녹색 가치의 깃발을 든 전태일’이 내가 그리는 당의 표상이다.”

진보신당은 총선에 대비해 2월쯤 공약 등 당의 정책을 정리해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진보신당의 핵심 주장은 노동자 경영권, 기본소득제(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실시, 서울대 폐지 및 대학 평준화, 탈핵(원전 폐지), 한-미 에프티에이 폐기 등이다.

지역 1~2곳·비례대표 3% 득표 목표
의회정치-직접 민주주의 결합 노력

-진보신당은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를 주장하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오늘날 노동자들보다 기업의 운명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쌍용자동차의 경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반면 삼성은 이건희씨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나? 재벌의 기업소유권 역시 피터 드러커의 연기금 자본주의론에 의해서 이미 근거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 경영권의 비현실성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노동자 경영권은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국유화론에 가려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지만, 독일 등 유럽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다. 삼성과 같이 책임지지 않는 소유·경영 구조도 아니고, 국유화 구조도 아닌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4월이 총선이다. 주요 정당들이 점점 선거 대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선거 목표는 설정했는가?

“목표는 의석을 획득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다. 지역 선거에서 1~2곳, 비례대표에서 총 유효득표 3%가 목표다.”

-홍 대표도 출마하는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중이다. 더불어 이것 하나는 꼭 이야기해 두고 싶다. 진보정치의 가치는 선거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펼쳐가려 한다. 그것은 의회정치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해 중앙과 지역, 삶의 현장을 연결하고, 그 속에서 당원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정당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지역에 마련되고 있는 ‘민중의 집’ 모델을 참고하려는 것인데, 머지않아 이는 중앙당을 ‘전태일의 집’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홍 대표는 어느 책의 자서에서 자신의 꿈을 “시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이고 싶다”고 했다. 백발의 노전사가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위에서 적진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는 모습.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이데올로기 전장에서나 포착될 법한 이 장렬함 속에는 변방을 유랑했던 이름없는 혁명가의 이상과 열정이 포연처럼 스며 있다.

얼마간의 나르시시즘을 내포한 그의 바람은 2012년을 기점으로 현실적 투쟁성을 획득했다. ‘영원한 사병’에서 사령관의 계급장을 달고 전선으로 나서는 그의 출사표 제목은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오르며’였다. 사회주의자 홍세화의 전쟁이 시작됐다.

홍세화는

자본주의 모순 향해 “개똥!” 외치는 ‘백발의 척탄병’

옛날 서당 선생이 삼형제를 가르치면서 장래 희망을 물었다. 맏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하자 훈장은 아주 흡족해했다. 둘째 형이 장군이 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내는 모름지기 포부가 커야지. 막내 차례가 되었을 때, 막내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개똥 세 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장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나보다 글 읽기를 싫어하는 큰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하니 한 개를 먹이고 싶고, 겁쟁이인 둘째 형이 장군이 되겠다 큰소리치니 또 한 개를 먹이고 싶고… 그러고 나서 말을 주저하자 훈장이 버럭 화를 냈다. 그럼 마지막 한 개는? 여기까지 말씀하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세화야, 막내가 뭐라고 말했겠니? 나는 대답했다. 그거야 서당 선생 먹으라고 했겠지요. 왜 그러냐? 형들의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좋아했으니까요. 네 말이 옳다. 그런데 만약 네가 그 막내였다면 그 말을 서당 선생에게 할 수 있었겠느냐? 어린 나는 그렇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세화야, 앞으로 그 말을 못하게 되면 세 개째의 개똥은 네 차지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자본주의의 모순을 향해 서슴없이 ‘개똥!’이라고 외치는 언론인 홍세화, ‘백발의 척탄병’을 꿈꾸는 홍세화는 이 이야기 속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1947년 서울 △경기중·고, 서울대 외교학과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 망명 △2002년 귀국 후 <한겨레> 기획위원, 칼럼니스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생각의 좌표>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