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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9일 수요일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독서정책이 시급한 이유

최현미 문화부장 

취미가 무엇인지 물으면 10명 중 7, 8명이 독서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진짜 취미가 독서인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지금은 바빠서 못 읽지만 시간이 나면 책을 읽겠다는, 그러니 내 취미는 독서라고 말하던 이들이었다. 교양인이라면 책을 봐야 하고, 독서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상식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책이 보통의 취미였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지난주 발표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한국 성인 중 1년에 책을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2명 중 1명도 채 안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격년으로 벌이는 조사에서 한국 성인 중 지난 1년간(20209월부터 20218월까지) 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즉 독서율은 47.5%였다. 한국인의 독서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라면 유일하게 20대 독서율이 201977.8%에서 78.1%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미래에 기대를 걸 고리 하나는 남은 셈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책과 멀어져 성인 독서율은 2078.12%에 정점을 찍은 뒤 3068.8%, 4049.9%, 5035.7%, 6023.8%로 떨어졌다. 

한국인들이 책을 안 읽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일 때문에 바빠서책 외의 매체·콘텐츠 이용이었다. ‘일 때문에 바빠서라면 일 중독인 한국인에겐 새롭지 않다.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에 가깝다. 다양한 콘텐츠는 새 변수가 될 만하다. 방송, 유튜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동영상서비스까지 콘텐츠의 폭발적인 증가를 생각하면 책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전 세계에서 독서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독서율은 201972%2011년의 79%보다는 7%포인트 떨어졌으나 변함없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요미우리(讀賣)신문 조사 결과, 최근 1개월간 책을 읽었다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045%에서 2021년에는 오히려 47%로 늘었다.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에 책을 꼭 읽을 필요가 없다고, 유튜브 동영상이 더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책만이 갖는 깊이와 상상력이 있다. 가까운 예로, 영화는 줄거리를 알면 재미가 없지만 소설은 줄거리를 알아도 빠져든다. 그 세계의 깊이와 광대한 디테일 때문이다. 책은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어떤 매체에 실리느냐와 관계없이 언어로 만들어진, 기승전결의 내적 구성이 완벽한 세계다. 그렇기에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원작이 되고, 유튜브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지식과 정보의 출처가 된다. 

이 같은 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중이다. 어떤 생태계든 소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독자가 없으면 책도 없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성인의 40.7%, 학생의 22.8%가 책이 싫다고 답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독서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들이 책을 가깝게 느끼도록, 재미있게 펼치도록,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결국 그래서 현대라는 이 복잡한 세계 안에서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20010330120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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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율 50% 이하 충격, 독서공동체가 길이다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 중 하나는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9월부터 20218월까지 한 해 동안 한 권이라도 일반도서를 읽은 사람들의 비율은 47.5%, 2019년에 비해 무려 8.2% 포인트나 떨어졌다. 충격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도서 판매 매출액이 증가한 상황이라 독서 관계자들 마음은 더 쓰라렸다. 주변에선 집콕생활에 책 읽을 시간이 늘었다는 반응도 흔했으나 전체 조사 결과는 반대였다. 성인의 평균 독서량도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3권이나 줄어 독서 격차가 현실이 됐다. 읽는 사람은 자주 사고 많이 읽는데, 읽지 않는 사람은 책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확연해졌다. 지식경제사회에서 독서 격차는 곧 부의 격차로 이어지므로 양극화의 장기 원인을 제공한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가 많았다. 그러나 책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는 것이다. 시간 없을 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여가가 생겨도 책을 읽지 않는다. 독서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책 이외의 매체·콘텐츠 이용’(26.1%)이 두 번째 이유인데 이쪽이 차라리 솔직하다. 유튜브,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등을 주로 즐기는 것이다. 

책을 읽는 비율은 줄었으나 문자는 더 많이 읽는다는 주장도 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기기를 통한 비접촉 생활이 대부분 문서로 이뤄짐을 고려하면 납득은 된다. 이메일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메시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최근 유행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는 대부분 읽기를 바탕으로 한다. 하루 내내 이것들만 훑어도 우리는 충분히 읽는다. 

그러나 문서 읽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독서율 저하는 사람들이 무차별·무작위적으로 정보를 읽는 시간은 늘었으나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는 시간이 줄었음을 뜻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정보의 심층을 이해하는 힘이 약해진다. 인간 지혜의 정수는 피상적 정보 이면을 꿰뚫어 보는 깊이, 파편적 현상 전체를 조망하는 높이와 관련 있다. 자기보다 거대한 것을 살피는 눈이 없을 때 인간은 어리석어진다. 예수와 그 제자들의 경우에서 보듯, 이런 눈은 좋은 스승이 오랫동안 이끌어줄 때 생겨난다. 하지만 현실에서 좋은 스승은 쉽게 만나기 어렵고,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지도 않다.

약간의 시간만 들이면 책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들을 곁으로 데려다준다. 더욱이 책에는 짧은 글로는 전할 수 없는 특유의 지혜가 담겨 있다. 어떤 현상을 전체 속에서 바라보는 눈, 한 사람 일생을 함께 꾸준히 체험했을 때 얻는 눈, 하나의 주장을 반대 주장과 함께 들여다보는 눈 등은 넉넉한 서사적 길이를 갖출 때만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눈이 있을 때 인간은 더 멀리 보면서 타자와 공존을 꿈꿀 수 있다. 독서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붕괴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는 극단의 분열은 독서의 소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억지로 책을 읽히진 못하므로 성인 독서율을 끌어올릴 획기적 대책은 없다. 다만 적은 독서 예산으로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건 함께 책을 읽는 독서공동체뿐이다. 10만 독서공동체 양성만이 독서 재난에 맞서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스스로 책을 읽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책은 누군가 권해서 같이 읽자고 할 때만 읽는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독서공동체는 코로나19 탓에 큰 타격을 입었다. 도서관, 장서 등 독서의 토대를 놓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건물이 있고 책이 있다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는 않는다. 함께 책을 읽자고 권하고, 꾸준히 모여 같이 읽는 힘을 기르는 공동체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정부와 도서관, 출판계는 독서공동체 복원과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7997&code=11171426&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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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67.8% ‘독서 유익하다지만···독서율은 47.5% 

우리나라 성인의 67.8%독서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종이책·오디오북·전자책을 통틀어 1년 동안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4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이 같은 독서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각각 9.2%포인트, 3권이 줄어든 수치다. 독서율이 증가한 연령은 20(19세 이상~29세 미만)의 독서율은 78.1%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성인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독서율이 91.4%, 연간 종합독서량 34.4권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았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0.7%포인트, 독서량은 6.6권 감소했다. 

독서율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건 종이책이었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2년 전에 비해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같은 기간 각각 2.5% 포인트, 11.9%포인트 올랐다. 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4.5%, 학생은 14.3%로 집계됐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를 꼽았다. 다음으로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3.7%)를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게 평가했다. 성인의 67.8%책 읽기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학생은 80.0%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로 실시 된다. 이번 조사는 202191일부터 20211112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 됐다. 성인은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학생은 학교 방문 조사 시 본인이 직접 설문지에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VIR4Z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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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성인 10명 중 7명 독서 안한다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농촌지역 성인들의 연간 독서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읍면지역 연간 독서량도 대도시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중고 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대도시 거주자의 연간 독서율은 52.1%, 중소도시 연간 독서율은 46.0%인데 비해 읍면지역 연간 독서율은 29.8%에 그쳤다. 대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 독서율이 22.3%포인트 낮은 수치다. 

연간 독서량은 대도시 거주자가 평균 5.0, 중소도시 4.3권에 비해 읍면지역 연간 독서량은 2.7권에 불과했다. 이처럼 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의 독서량과 독서시간이 차이가 컸고 공공도서관 이용률 역시 낮았지만, ··고교 학생의 경우 지역 간 주요 독서 지표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78.1%2019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2019년에 비해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2019년보다 각각 2.5% 포인트, 11.9%포인트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를 꼽고 다음으로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이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3.7%)를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응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 이용 다변화가 독서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년 사이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종합 독서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0대는 35.7%(’19년 대비 9.2%포인트 하락), 60세 이상은 23.8%(’19년 대비 8.6%포인트 하락)로 중장년·고령층의 독서율은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등 주요 독서 지표는 낮아지거나 적어졌지만, 20대 청년층 독서율은 소폭 높아지고 20~30대의 전자책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고령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도시와 읍면 거주자 사이의 독서율 격차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독서 진흥 정책 사업의 개발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면서 "“독서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사업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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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 국민 독서실태발표성인학생 독서율 줄었지만 20대는 늘었다 

지난해 성인과 학생들의 종합 독서율이 감소한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91일부터 2021831)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청년층(19세 이상~29세 미만)의 독서율은 78.1%’19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고교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독서율은 91.4%, 연간 종합독서량 34.4권으로, 19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0.7%포인트, 독서량은 6.6권 감소했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19년에 비해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19년보다 각각 2.5% 포인트, 11.9%포인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져 독서생활에서의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4.5%, 학생은 14.3%19년에 비해 성인은 1%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학생은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를 꼽고 다음으로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이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3.7%)를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응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매체 이용 다변화가 독서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년 사이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종합 독서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0대는 35.7%(19년 대비 9.2%포인트 하락), 60세 이상은 23.8%(19년 대비 8.6%포인트 하락)로 중장년·고령층의 독서율은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독서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성인의 경우 과반수가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종이책 98.5%, 전자책 77.2%, 웹소설 66.5%였고, 학생의 경우에는 종이책 91.2%, 전자책 읽기 74.2%, 만화책 57.2% 항목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종이신문, 종이잡지, 웹툰, 웹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읽기 활동도 독서의 영역으로 꼽았다. 또한 성인·학생 모두 인터넷 신문 읽기, ‘챗북(문자 대화 형식의 콘텐츠)’ 읽기 등도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아,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독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등 주요 독서 지표는 낮아지거나 적어졌으나, 20대 청년층 독서율은 소폭 높아지고 20~30대의 전자책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이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청년들의 전자책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습관적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책 콘텐츠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지난해 91일부터 1112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성인은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학생은 학교 방문 조사 시 본인이 직접 설문지에 적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출처 :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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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6.5% 독서 방해요인 '일 또는 공부 때문'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성인의 26.5%'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학생의 23.7%'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을 독서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 4학년 이상, ·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p,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78.1%2019년에 비해 0.3%p 소폭 증가했다. ··고교 학생의 경우 연간 종합독서율 91.4%, 연간 종합독서량 34.4권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0.7%p, 독서량은 6.6권 감소했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2019년에 비해 각각 11.4%p, 3.3%p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2019년 보다 각각 2.5%p, 11.9%p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3.7%)를 독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체 환경 변화로 독서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의 경우 과반수가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종이책 읽기’(98.5%), ‘전자책 읽기’(77.2%), ‘웹소설 읽기’(66.5%)였다. 학생은 종이책 읽기’(91.2%), ‘전자책 읽기’(74.2%), ‘만화책 보기/읽기’(57.2%) 항목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성인보다 학생이 종이책, 전자책 이외의 종이신문, 종이잡지, 웹툰, 웹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읽기 활동을 독서영역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넓었다. 특히 성인·학생 모두 '인터넷 신문 읽기, 챗북 읽기 등도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아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독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2 청년 책의 해’,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등과 연계한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했다. 

출처 http://sisatoday.co.kr/board/magazine.php?board=ma_4&code=read&uid=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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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8일 화요일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 정책을 중심으로(대학교육연구소, 2022.01.18.)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1.18. 

http://khei.re.kr/post/2519

연 구 요 약

 1. 문제 제기

대학 입학정원은 200365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구조조정 정책을 거치면서 202147만여 명으로 줄었다. 정원 감축은 대학 경쟁력보다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 규모 등 사회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이 심화하고, 지방대학 위기가 가중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18세 학령인구는 202051만 명에서, 202443만 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구조조정 정책은 학생 수 감축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며 고등교육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실시된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검토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며, 고등교육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 대학 현황

2021년 우리나라 대학은 총 325교다. 사립 278(85.5%), ·공립 47(14.5%)로 전형적인 사립대학 중심체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15(35.4%), 지방 210(64.6%)인데, 특히 비광역시에 가장 많은 144(44.3%)가 분포해 있다.

입학정원은 총 472천 명으로 국·공립 76천 명(16.0%), 사립 397천 명(84.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7천 명(18.5%), 경기·인천 98천 명(20.7%)으로 수도권 입학정원이 약 40%(185천 명)를 차지한다. 지방은 광역시 116천 명(24.5%), 비광역시 172천 명(36.3%)으로 약 60%(287천 명).

2021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94.9%, ·공립대(97.7%)가 사립대(94.0%)보다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9.5% 경기·인천 98.5% 광역시 95.1% 비광역시 90.6%로 지역별 양상이 뚜렷하다.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84.4%4년제 대학보다 10p% 낮고, 미충원 인원 또한 24천 명으로 4년제 대학보다 많다. 

3. 역대 정부 구조조정 정책 진단

노무현정부는 200412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대학은 교육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2009년까지 입학정원 15%를 감축하고, 사립대학은 연차별 전임교원확보 준수 목표를 설정해 2009년 이후 기준 미달 대학은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했다. 이 시기, 입학정원은 71천 명 감소(-10.9%)했는데, 지방에서 6만 명(-14.0%) 감소하고, 수도권에서 1만 명(-4.8%) 감소했다.

이명박정부는 평가를 통한 하위대학 퇴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전문대학, 사립대학, 지방대학 중심으로 정원이 감축됐다. 이 시기 4년제 대학은 입학정원이 2천 명(-0.6%) 감소한 반면, 전문대학은 34천 명(-14.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방대학 감소율이 7.6%, 수도권 감소율 3.7%2배를 상회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1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5개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 감축 계획(실적)을 반영했다. 입학정원은 61천 명(-11.2%) 줄었는데, 4년제 대학이 29천 명 줄어 감소율 8.4%를 보인 반면, 전문대학은 32천 명 줄어 감소율이 16.1%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7.0%) 보다 지방(-13.6%) 감소율이 높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정원 감축 규모는 12천 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20215,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수도권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 3단계 관리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고등교육개혁 청사진 없이 학령인구 감소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땜질식처방으로 추진됐다. 정책 추진이 손쉬운 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무리하게 연계해 대학에 혼란을 야기했다.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구조조정 정책의 주 대상이 됐고,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은 미진했다. 개혁 청사진 없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사학중심 체제, 고등교육 불균형 심화, 대학 재정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4.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수입 감소 전망

대학 입학가능인원(정원 내) 추계 결과 1차 감소기인 2020202471천 명(-15.3%)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 대학 입학정원(472,496)을 유지한다면 미충원 규모는 20214만 명에서 20248만 명으로, 2배 늘어난다. 유지기인 20252031년에는 입학가능인원이 40만 명 선에서 소폭 증감을 보이다가, 2032년부터 2차 감소기가 시작되면서 2040283천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입학가능인원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공립보다는 사립대학, 수도권보다는 지방대학,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대학 중심으로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총 102,953억 원 이었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등록금수입도 202489,981억 원(-12.6%), 204068,186억 원(-33.8%)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수입은 수도권보다는 지방대학,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대학 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대학 구조조정 정책 제안

1) 정책 기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양적 팽창을 부추긴 정부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고, 우리 대학이 적정 규모로, 경쟁력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지방의 인적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생시켜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정원 감축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학생 수 감소가 대학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정원 감축이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정책 방안

학령인구 감소 규모를 고려하고,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 일례로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한다면,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감축 전 83.3%에서 감축 후 92.6%로 호전된다.

정원 외입학 관련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 2021학년도 정원 외입학자 수는 67천 명으로 정원 내입학자 수 432천 명의 15.6%에 달한다. ‘정원 외를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 규모가 워낙 커 정상 운영이 어려운 위기(부실)대학이 늘어날 것이다. 재정위험대학 평가와 관련된 세부지표에는 다양한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한다면 193,315억 원으로 현재(149,957억 원)보다 43천억 원 증액된다. ‘1.1%’로 확대한다면 고등교육재정은 212,647억 원으로 늘어, 63천억 원 증액된다. 증액한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등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