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지금 2010년 1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문건이 하나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2010년 2월 3일 수요일 오후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의 자료 가운데 하나다. 찬찬히 읽어보면서 토론할 만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제8장 교육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교육불평등

제33항<우려사항>

교육의 불평등 심화,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대학진학

 

-권고

①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②“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

 

극심한 학업 경쟁

제34항<우려사항>

극심한 경쟁과 학업 중압감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

 

-권고

①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것

②시범적인 대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

③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대하여 부모와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④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영을 억제할 것

⑤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Iljegosa) 제도를 재검토할 것

 참고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권고항목(제6항-제35항) 주제별 분류 및 요약

유엔사회권위원회_최종견해(제3차)-주제별 분류(공개용).hwp

 

참고2: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최종견해(제1,2,3차) 비교표

유엔사회권위원회_최종견해_비교분석표(1차,2차,3차)(공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