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 확충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른바 '커뮤니티(community)'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커뮤니티'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 다음 도표를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의문.

 

아래 도표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도서관계(문헌정보학계)의 참고 논문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논의와 방향>

 

1. 주요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는?

3.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와 도서관 수는?

 

이 도표를 보면, 한국의 기초자치단의 평균인구수는 주요국(미국, 영국,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보다 훨씬 많다.이들 국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구수가 가장 많은 영국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많다. 정세욱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광역화하거나, 이를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시ㆍ군ㆍ구의 인구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영국 디스트릭트(District)의 1.6배, 일본 시ㆍ정ㆍ촌(市ㆍ町ㆍ村)의 2.9배, 미국 뮤니시팰리티(municipalities)의 24.7배, 독일 게마인데(Gemeinde)의 33.1배, 스페인 뮤니시피오스(municipios)의 37.2배, 이탈리아 코무니(comuni)의 28.9배, 프랑스 꼬뮌느(commune)의 120.4배나 됩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이 넓은 이유는 1952년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시ㆍ읍ㆍ면으로 하였으나, 재정력의 취약, 주민들의 낮은 의식수준, 소구역 자치의 수용태세 미비로 인한 막대한 폐해와 결함, 비효율 등이 드러나, 1961년 9월 읍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郡)자치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1,467개(1960년)에서 230개(1995년)로 줄었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은 약 6.4배 광역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시ㆍ군ㆍ구를 더 광역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근접성(近接性)의 민주주의’(démocratie en proximité)’ 요구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를 쇠퇴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郡)의 평균면적(664㎢)이 서울시보다 넓은데 인구가 적다고 그 구역을 확대한다면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거리가 멀어져 주민참여와 대민(對民)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질 것입니다. 예컨대, 강원도 홍천군은 인구 70,651명, 면적 1,817.96㎢(서울의 약 3배)로서, 홍천군 4개를 통합해도 한나라당이 제시한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인구기준인 30만명에 미달하는데, 면적이 서울의 12배나 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 춘천시ㆍ원주시 이외의 지역, 특히 영동지역을 어떻게 50만 또는 30만 규모로 묶을 것입니까? 전주시와 군산시는 전북도의 서부에 있는데 동부의 지자체들을 어떻게 묶을 것입니까? 무주ㆍ진안ㆍ장수에 남원ㆍ임실ㆍ순창까지 전북도의 절반을 통합해도 30만명이 안 됩니다. 경북의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7~8개 군(郡)을 통합해야 하는 경우도 예견되는데 그 광활한 구역에서 민생(民生)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조는 인용자)

위의 세 가지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영국의 디스트릭트와 일본의 시ㆍ정ㆍ촌과 미국의 뮤니시팰리티와 독일의 게마인데와 스페인의 뮤니시피오스와 이탈리아의 코무니와 프랑스의 꼬뮌느 등 각 자치단체 단위와 도서관 서비스대상 인구와의 연계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다.

 

아직까지 나는 이와 관련된 어떤 글도 본 적이 없다. 무식해서 그렇다.

 

참고1: 자치행정구역(계층)개편 정책토론회

참고2: Palmarès - Pays et territoires du mo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