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원

하천복원(river restoration)이 세계 각지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2000년에 발전이 기대되는 영역의 하나로서 하천복원을 거론한 바 있다.(1999)

 

홍수대책을 하천복원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유럽(EU)은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2015년까지 모든 수역에서 '좋은 생태 상태'(good ecological status)를 실현하기 위해 하천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가 2009년 12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물 기본지침'에 따라 하천복원을 하고 있음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7년 '하천환경의 정리와 보전'을 하천관리의 목적으로 추가한 '하천법'을 개정하였고, 2003년에는 '자연재생추진법'을 시행한 후에 하천복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