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2010년 6월 24일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요구는 두 가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할 것과 차별적 평가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관련 자료는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거부 게시판'  참조. <한겨레> 신문 2010년 6월 25일자 김소연 기자는 '월급 88만원' 아동센터 교사들의 눈물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60-70년대 빈민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공부방'에 기원을 두고 있다. 2004년 법제화되었다.

 

법제화를 통해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라는 법적 명칭을 획득하게 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조건이 뒤따르게 되었다.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보고서(2009년 12월)를 보면, 정부에 신고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3474곳인데, 이 가운데 2859곳(82.3%)이 월평균 28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시설장 3474명 가운데 1003명(29%)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는 2471명의 평균 월급은 88만4819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다. 센터에서 일하는 생활복지사 4310명 가운데 임금을 받는 4090명의 평균 월급은 89만9351만원이다."  

 

그런데 2009년부터 아동센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5%에 대해선 올해 보조금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했다. 이 날 집회의 주요한 요구와 주장인 차별적 평가 거부의 움직임이 생겨난 이유다. 김소연 기자는 "정부 평가로 보조금 지원이 끊겨 아동센터 400여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며 "평가와 보조금을 연계하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국 2000여곳의 아동센터는 올해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지역아동센터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 날 집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은 20%인 1,213만명, 이 중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80만명"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아동복지예산은 0.6%"에 불과하여 OECD국가의 1/5 수준"이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40달러로 스웨덴의 3,961달러, 독일의 1707달러, 미국의 297달러의 1/7-1/100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의 평균임금은 734,715원"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평균 1-2시간 현장방문과 서류로 이루어진 2009년 평가 결과,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 5% 운영비 중단, 15% 운영비 삭감"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는 과정이나,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그 운영주체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응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 아동복지의 획기적인 개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유인물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아동기 때 1달러를 투여하여 제대로 보호한다면 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7.6달러의 사회적 환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