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증과 강박증, 4대강의 경우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의 블로그, 이상돈닷컴에서. 글 제목은 ''4대강', 편집증인가 공포증인가'. 이 글에서 이상돈 교수는 '4대강 강박증' '4대강 편집증' '4대강 공포증'이라는 신조어를 쓰고 있다. 거의 '4대강'이라는 말이 접두어가 된 꼴이 되고 만 현정국이라 해야 할 듯.

 

이제 ‘4대강’은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막는다는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집권세력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말았다. ‘4대강’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다. 작년 여름 만 해도 여권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이 이따금 나오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이 원래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집권세력에 있어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없다. 현재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4대강’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진다는 ‘공동 운명’ 의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물론 집권세력이 ‘4대강’에 ‘올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4대강 독선과 아집’은 ‘4대강 강박증’과 ‘4대강 편집증(偏執症)’으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의 논리가 필요 없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가 되어 버린 형상이다. 한 개의 모자이크 석재가 삐끗하고 빠져 나오기만 하면 통째로 무너지고 마는 가우디의 건축물을 연상시킨다. '4대강 붕괴'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으니, '4대강 공포증'이란 말이 나옴직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