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간판으로 내걸어놓고 선전하면서 실상은 나쁜 물건을 판다는 것, 즉 대의명분은 그럴듯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리꾼(케네디언)의 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라는 양두구육식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이미 모두 기득권에 철저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규제완화는 없고, 재벌기업과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규제완화로 넘쳐납니다. 상위 5%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면서도 13%가 넘는 최소 주거여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당수 선진국들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더 높아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최저 수준을 기록하는데도 부자감세를 실행하는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에너지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추가로 올릴 태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려도 이를 세제를 통해 흡수하기는커녕 제대로 시행도 못해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말았습니다.(중략)

 

이러한 ‘불공정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제도적 틀들을 바로잡지 않고, 구호만 외쳐서는 결코 ‘공정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틀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늘 ‘반서민’이면서 입으로만 ‘친서민’을 떠드는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들고 나온  ‘공정 사회 구현’이라는 말이 양두구육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정말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싶다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칙하는 강자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을, 약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출반선과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