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 교수, 거버먼트2.0과 정보공개

2011년 4월 29일 오마이뉴스 구태우 기자의 보도, 왜 주요정보는 정부와 VIP들만 독점할까요?  김유승 교수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 생산된 정보들은 국민이 접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세금이 1센트라도 들어간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부는 항상 동전을 넣고, 뭔가를 시켜야지 줍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판기가 돈을 먹을 때도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청구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버먼트 2.0에서는 정부가 커피와 설탕, 프림(정보)을 주고, 시민들이 직접 타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거버먼트 2.0은 정보의 공개보다 정보의 공유에 가깝습니다.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고급 정보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먼트 2.0이 추구하는 가치는 참여, 개방, 소통,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