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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3일 금요일

학교도서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국회 교과위)이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 별로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이 학생 1인당 최대 30배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강원은 35,264원, 충북은 1,224원.

다음은 김춘진 의원실이 밝힌 보도자료 내용. 한마디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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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2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도서관을 갖춰 독서교육 인프라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됐지만,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학생 1인당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도서관 리모델링, 학생 1인당 장서 수 확대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011년 4월 1일 기준, 학교도서관은 전국 11,469개 학교 중 11,323개교(98.7%)에 설치돼 있었다.

학교급별 도서관 설치율은 초등학교 98.5%, 중학교 99.8%, 고등학교 99.2%, 특수학교 78.7%, 국립학교 100% 등으로 이제 도서관 없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가 됐다.


<표1> 시도별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단위: 학교수, %)
시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89
586
99.5
375
372
99.2
311
301
96.8
부산
296
296
100
171
171
100
138
138
100
대구
213
213
100
122
122
100
91
91
100
인천
231
227
98.3
131
128
97.7
116
113
97.4
광주
146
146
100
85
85
100
65
65
100
대전
141
141
100
87
87
100
61
61
100
울산
122
121
99.2
61
61
100
52
50
96.2
경기
1,156
1,153
99.7
584
583
99.8
421
418
99.3
강원
352
352
100
163
163
100
116
116
100
충북
258
253
98.1
129
129
100
81
81
100
충남
429
412
96
191
191
100
116
116
100
전북
418
395
94.5
208
208
100
130
130
100
전남
428
426
99.5
246
246
100
156
156
100
경북
490
488
99.6
279
279
100
192
192
100
경남
494
465
94.1
268
268
100
187
187
100
제주
107
107
100
42
42
100
29
29
100
합계
5870
5781
98.5
3142
3135
99.8
2262
2244
99.2

시도
특수
국립
합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9
19
65.5
7
7
100
1,311
1,285
98
부산
13
12
92.3
5
5
100
623
622
99.8
대구
8
8
100
4
4
100
438
438
100
인천
7
7
100
2
2
100
487
477
97.9
광주
5
5
100
3
3
100
304
304
100
대전
4
4
100
293
293
100
울산
235
232
98.7
경기
26
13
50
2,187
2,167
99.1
강원
7
7
100
2
2
100
640
640
100
충북
9
9
100
6
6
100
483
478
99
충남
6
5
83.3
3
3
100
745
727
97.6
전북
11
5
45.5
4
4
100
771
742
96.2
전남
7
7
100
1
1
100
838
836
99.8
경북
7
6
85.7
2
2
100
970
967
99.7
경남
8
8
100
3
3
100
960
931
97
제주
3
3
100
3
3
100
184
184
100
합계
150
118
78.7
45
45
100.0
11469
11323
98.7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도 2009년 423억원, 2010년 54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종료돼 지방비 546억원으로 도서관 운영비, 설치비, 도서구입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2>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09년
2010년
2011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서울
180,000
2,779,209
60,000
3,594,164
6,349,711
부산
175,000
1,158,000
150,000
1,078,000
1,358,000
대구
150,000
4,498,052
50,000
3,751,790
3,736,076
인천
1,500,000
1,646,112
50,000
2,288,381
1,693,752
광주
150,000
944,900
50,000
1,634,000
1,125,000
대전
198,000
1,326,820
78,000
1,384,003
1,324,670
울산
130,000
1,133,730
40,000
4,829,750
971,140
경기
735,000
8.347.379
462,776
11,097,235
1,000,000
15,155,759
강원
180,000
6,333,983
953,000
8,264,518
7,344,816
충북
193,000
634,070
80,000
241,860
272,010
충남
329,000
2,729,700
128,000
1,283,993
1,199,490
전북
324,000
1,506,035
132,000
1,858,384
1,940,311
전남
470,000
3,546,533
155,000
1,342,722
2,164,769
경북
188,000
5,090,250
178,000
4,807,537
3,932,151
경남
240,000
3,006,392
180,000
3,892,782
4,394,146
제주
165,000
661,420
20,000
690,869
733,593
소계
5,307,000
36,995,214
2,766,776
52,039,988
1,000,000
53,695,394
총계
42,302,214
54,806,764
54,695,394


그러나 올해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학
생당 평균 지원예산은 8,286원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35,264원으로 지원예산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북(11,373원), 대구(10,142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은 지원예산이 1,224원으로 가장 적었고 부산(3,095원), 충남(4,162원) 등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표3> 2011년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천원)
시도
초중고 총학생수
(2011.4.1기준)
특교
지방비
(특교+지방비)
학생 1인당
지원예산
(단위: 원)
순위
서울
1,219,799
6,349,711
6,349,711
5,206
11
부산
438,795
1,358,000
1,358,000
3,095
15
대구
368,376
3,736,076
3,736,076
10,142
3
인천
391,241
1,693,752
1,693,752
4,329
13
광주
246,570
1,125,000
1,125,000
4,563
12
대전
231,781
1,324,670
1,324,670
5,715
9
울산
178,473
971,140
971,140
5,441
10
경기
1,750,261
1,000,000
15,155,759
16,155,759
9,230
4
강원
208,283
7,344,816
7,344,816
35,264
1
충북
222,166
272,010
272,010
1,224
16
충남
288,186
1,199,490
1,199,490
4,162
14
전북
269,784
1,940,311
1,940,311
7,192
8
전남
259,737
2,164,769
2,164,769
8,334
6
경북
345,747
3,932,151
3,932,151
11,373
2
경남
477,086
4,394,146
4,394,146
9,210
5
제주
90,568
733,593
733,593
8,100
7
합계
6,986,853
1,000,000
53,695,394
54,695,394
132,580
평균
436,678
3,355,962
3,418,462
8,286


김춘진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시도별 최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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