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고 김근태 '선배'의 마지막 글들
김근태 '선배'(민주통합당 상임고문)가 2011년 12월 30일 오전 5시31분 6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슴이 저려 온다. 고인의 블로그, 김근태 희망을 말하다에서 세 편의 글을 옮겨놓고 읽어본다. 강조는 인용자.
*사진출처: 한겨레 2011년 12월 30일자, 김종철 선임기자의 기사, 민주화 역사에 가장 굵은 글씨로 새겨질 이름, 김근태. 2011년 12월 30일 오후 3시 02분 추가.
첫 번째 글의 제목은 '2012년을 점령하라'. 글을 올린 날짜가 2011년 10월 18일자로 되어 있다.
2011년 10월 김근태
이번 서울시장 선거기간 중에 국정감사, 한미FTA 등의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다. 그런데 국가적 사안들이 다뤄져야할 국회의 국정감사가 뒷전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게을리 한다기보다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어 중요한 국가적 쟁점들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쟁점이 국회에서 부각되지 못하면 언론보도도 잘 안되고 가뜩이나 바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곧 타결이 임박한 듯 보이는 한미FTA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선거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다.
물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잘해야 대한민국 안에서의 일일 뿐이고 정치적인 일일 뿐이다. 때 아닌 서울의 봄 속에 대한민국이 선거로 가을앓이를 하는 동안에도 세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시각각 새로운 경쟁 속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역시 중동 지역이 격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유엔회원국 승인신청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으며, 리비아에서의 NATO 개입과 승리가 확실해질수록 시리아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없는 NATO의 무력함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적 사건과 경쟁들보다 중요한 일이 경제에서, 금융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의 금융위기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위기설로 세계금융은 심하게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 금융위기 해결에 관한 수많은 논쟁과 논의는 최근 독일의 지원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우선 일단락되었다. 금융위기 논쟁 중에 주목을 끌었던 것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였다. 버핏은 소위 버핏세라 일컬어지는 부자증세를 주장했고, 빌 게이츠는 ‘토빈세’라고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주장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한마디로 참담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버핏세 도입에 대하여 미국과 사정이 달라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적자 수준이 미국과 달리 양호하다는 단순한 생각인데 어떻게 저런 인식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지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버핏세 논란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재정건정성 확보에 주도권을 행사해야할 주무 장관의 발언으로 너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버핏세의 핵심은 미국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감세 수준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과도했고 지금보다 빠른 시점에 감세를 중단하고 점진적 증세를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버핏세의 교훈이다. 솔직히 박재완 경제팀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교훈으로 당연히 중단해야할 감세조차 야당과 친박의 반대에 부딪쳐 겨우 수용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토빈세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G20의장국을 큰 업적으로 자랑하는 이명박정부가 가장 공을 들일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전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EU내 주식 및 채권 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소위 금융거래세, 토빈세인데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유로존 17개 국가에서 먼저 도입할 예정이고 깐느 G20정상회담에서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깐느에도 금융전쟁의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지인 깐느는 우리에게 영화제로 더 유명하다. 비록 서울의 봄에 묻힌 깐느의 G20 정상회담이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에 더 치명적인 것은 깐느의 봄이다. 이번 깐느 G20의 황금종려상을 ‘토빈세’가 수상하고 대한민국이 이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만약 깐느의 봄에서 토빈세가 황금종려상을 받게 된다면 그간의 정책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다. G20과 G20의장국은 솔직히 업적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이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고 운이 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G20수준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정 독보적인 이명박 정부의 업적은 토빈세 등의 도입을 통한 횡포의 견제에 달려 있다. 11월 3일과 4일에 있을 깐느의 봄, 대한민국의 봄을 기대해 본다.
2011년 10월 김 근 태
세번째 글의 제목은 '일본을 생각한다. 2011년 9월 19일의 글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현 정부는 자극을 받아 외교통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외교부 부대신이 “이미 청구된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고 주장했다. 일본의 궤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딱한 사정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봄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중국에 추월당한 국제적 위상과 최근의 신용등급 강등은 여러 측면에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다. 노다 수상이 새롭게 일본을 맡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미일 안보동맹강화를 지지한다는 목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다. 그 중 세 가지를 주목한다. 신자유주의, 탈아입미(脫亞入美), 관료주의다. 90년대부터 미국을 모방해 시작된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고이즈미 전 총리시절 정점에 이르렀다. 그 오랜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재정 악화와 신용등급의 강등이다. 두 번째로 미국을 추종하는 ‘탈아입미’ 노선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 ‘탈아입미’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던 20세기 후반에 유용했지만 21세기엔 그렇지 않음에도 일본은 변하지 못했다.
21세기의 미국은 스스로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20개의 국가들을 불러 모은 G20으로 문제를 미봉책으로나마 해결해야하는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자민당 일당 장기집권을 청산한 민주당 정권교체가 ‘탈아입미’를 ‘탈미입아(脫美入亞)’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사그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에의 포획이 문제다. 사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와 ‘탈아입미’ 노선은 관료를 통해서 전파되고 계승된다. 20세기 일본경제신화의 주인공인 관료들은 21세기 일본의 재앙이 되어있다.
일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측은한 만큼 우리의 처지도 애처롭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에 몰입하는 외교노선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 그리고 관료에 포획된 정치라는 상황은 일본과 비슷하다. 그리하여 일본과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진다. 과도한 친미외교로 대외 영향력의 약화, 양극화의 심화와 재정의 악화, 관료를 극복하지 못하는 선출된 권력의 무력감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한나라당의 노선과 정책이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채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의 제2의 일본화는 더 가속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솔직히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10년의 민심이반으로 탄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IMF위기 극복 등의 여러 이유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한다. 그러한 반성과 성찰 속에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과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채 반MB정서 덕분에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정체와 좌절이 찾아올지 모른다. 진정 승리하고 싶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되돌아보고 성찰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대선에서의 승리를 함께 모색해야하듯이 승리 이후의 비전과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길을 찾자. 우리를 먼저 열어야 승리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2011년 9월 김근태
*사진출처: 한겨레 2011년 12월 30일자, 김종철 선임기자의 기사, 민주화 역사에 가장 굵은 글씨로 새겨질 이름, 김근태. 2011년 12월 30일 오후 3시 02분 추가.
첫 번째 글의 제목은 '2012년을 점령하라'. 글을 올린 날짜가 2011년 10월 18일자로 되어 있다.
세계는 격동하고 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상징되는 잔혹한 유럽의 여름, 월가를 점령하자는 뉴욕의 가을, 그리고 월가점령에 대한 다른 도시들의 공감, 급기야 10월 15일 전 세계 곳곳에서 월가점령시위 동참......
월가점령시위가 확산되자 미국의 언론, 학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보수 쪽에서는 폭도라는 말까지 사용해가면 월가점령운동을 폄하하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알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역사의 순간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월가점령에 나선 사람들이 폭도로 여겨지지도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당장 붕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양 진영의 주장이 워낙 강력하고 방대하게 쏟아져 나오는 관계로 자칫 생각과 판단의 길을 잃을 확률이 높아졌다. 월가점령운동에 대한 양극단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차분히 묻고 냉철하게 대답해야 한다. 우선 미국인들은 왜 월가를 점령하자고 외치고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왜 월가점령에 공감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1%를 향한 99%의 분노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1%인지 5%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처럼 전 세계가 공감한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제패했었다는 증거다.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의 구분 없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세계적 대세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 월가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희생도, 반성도, 징벌도 없는 불공평함에 분노한 것이다. 금융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월가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오바마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티파티의 압력에 굴복해 길을 잃은 공화당과 의회에 대한 절망의 몸짓이기도 하다.
드디어 미국인들이 기존 정치를 불신하고 스스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들은 티파티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발악에 맞서 어깨에 어깨를 걸고 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장면이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냉혹해서 그들이 공화당을 장악한 티파티 정도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은 한 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감세가 중지되거나 약간 다시 오르거나 다음 선거에서 오바마가 재선되거나 일뿐이다. 이런 사실을 2008년 촛불집회를 했던 우리는 너무 잘 안다. 2008년의 촛불국민들은 2009년엔 조문행렬을 이었고 지금은 희망버스를 타야한다.
흔한 말로 정치권의 위기, 야당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비난은 비난일 뿐 비난이 승리는 아니다. 방법은 두 가지다. 미국 티파티나 한국의 뉴라이트처럼 경선에 뛰어들어 직접 후보를 내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전자가 쉽고 확률도 높다. 비호감일지 모르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미국의 티파티나 한국의 뉴라이트의 공통점은 적극적 참여와 정당과의 연계다.
우리는 미국보다 사정이 낫다. 미국보다 금융이 정치에 비해 권력이 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증권사가 많은 동여의도를 점령할 필요는 없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 청와대가 있는 종로를 점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운 좋게 내년 201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월가점령시위가 확산되자 미국의 언론, 학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보수 쪽에서는 폭도라는 말까지 사용해가면 월가점령운동을 폄하하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알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역사의 순간으로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월가점령에 나선 사람들이 폭도로 여겨지지도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당장 붕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양 진영의 주장이 워낙 강력하고 방대하게 쏟아져 나오는 관계로 자칫 생각과 판단의 길을 잃을 확률이 높아졌다. 월가점령운동에 대한 양극단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차분히 묻고 냉철하게 대답해야 한다. 우선 미국인들은 왜 월가를 점령하자고 외치고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왜 월가점령에 공감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1%를 향한 99%의 분노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1%인지 5%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처럼 전 세계가 공감한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제패했었다는 증거다.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의 구분 없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세계적 대세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 월가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희생도, 반성도, 징벌도 없는 불공평함에 분노한 것이다. 금융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월가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오바마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티파티의 압력에 굴복해 길을 잃은 공화당과 의회에 대한 절망의 몸짓이기도 하다.
드디어 미국인들이 기존 정치를 불신하고 스스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들은 티파티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발악에 맞서 어깨에 어깨를 걸고 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장면이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냉혹해서 그들이 공화당을 장악한 티파티 정도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은 한 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감세가 중지되거나 약간 다시 오르거나 다음 선거에서 오바마가 재선되거나 일뿐이다. 이런 사실을 2008년 촛불집회를 했던 우리는 너무 잘 안다. 2008년의 촛불국민들은 2009년엔 조문행렬을 이었고 지금은 희망버스를 타야한다.
흔한 말로 정치권의 위기, 야당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비난은 비난일 뿐 비난이 승리는 아니다. 방법은 두 가지다. 미국 티파티나 한국의 뉴라이트처럼 경선에 뛰어들어 직접 후보를 내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전자가 쉽고 확률도 높다. 비호감일지 모르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미국의 티파티나 한국의 뉴라이트의 공통점은 적극적 참여와 정당과의 연계다.
우리는 미국보다 사정이 낫다. 미국보다 금융이 정치에 비해 권력이 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증권사가 많은 동여의도를 점령할 필요는 없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 청와대가 있는 종로를 점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운 좋게 내년 201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2011년 10월 김근태
두번째 글의 제목은 서울의 봄, 깐느의 봄. 2011년 10월 4일의 글이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오세훈 전 시장 덕분에 봄이 한창이다. 가을의 한복판에 ‘서울의 봄’이 열렸다. 서로서로 꽃이 되고자 경쟁이 한창이다. 물론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선거고 나 역시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선택된 후보가 최종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쉬움도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기간 중에 국정감사, 한미FTA 등의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다. 그런데 국가적 사안들이 다뤄져야할 국회의 국정감사가 뒷전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게을리 한다기보다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어 중요한 국가적 쟁점들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쟁점이 국회에서 부각되지 못하면 언론보도도 잘 안되고 가뜩이나 바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곧 타결이 임박한 듯 보이는 한미FTA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선거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다.
물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잘해야 대한민국 안에서의 일일 뿐이고 정치적인 일일 뿐이다. 때 아닌 서울의 봄 속에 대한민국이 선거로 가을앓이를 하는 동안에도 세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시각각 새로운 경쟁 속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역시 중동 지역이 격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유엔회원국 승인신청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으며, 리비아에서의 NATO 개입과 승리가 확실해질수록 시리아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없는 NATO의 무력함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적 사건과 경쟁들보다 중요한 일이 경제에서, 금융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의 금융위기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위기설로 세계금융은 심하게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 금융위기 해결에 관한 수많은 논쟁과 논의는 최근 독일의 지원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우선 일단락되었다. 금융위기 논쟁 중에 주목을 끌었던 것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였다. 버핏은 소위 버핏세라 일컬어지는 부자증세를 주장했고, 빌 게이츠는 ‘토빈세’라고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주장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한마디로 참담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버핏세 도입에 대하여 미국과 사정이 달라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적자 수준이 미국과 달리 양호하다는 단순한 생각인데 어떻게 저런 인식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지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버핏세 논란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재정건정성 확보에 주도권을 행사해야할 주무 장관의 발언으로 너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버핏세의 핵심은 미국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감세 수준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과도했고 지금보다 빠른 시점에 감세를 중단하고 점진적 증세를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버핏세의 교훈이다. 솔직히 박재완 경제팀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교훈으로 당연히 중단해야할 감세조차 야당과 친박의 반대에 부딪쳐 겨우 수용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토빈세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G20의장국을 큰 업적으로 자랑하는 이명박정부가 가장 공을 들일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전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EU내 주식 및 채권 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소위 금융거래세, 토빈세인데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유로존 17개 국가에서 먼저 도입할 예정이고 깐느 G20정상회담에서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깐느에도 금융전쟁의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지인 깐느는 우리에게 영화제로 더 유명하다. 비록 서울의 봄에 묻힌 깐느의 G20 정상회담이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에 더 치명적인 것은 깐느의 봄이다. 이번 깐느 G20의 황금종려상을 ‘토빈세’가 수상하고 대한민국이 이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만약 깐느의 봄에서 토빈세가 황금종려상을 받게 된다면 그간의 정책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다. G20과 G20의장국은 솔직히 업적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이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고 운이 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G20수준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정 독보적인 이명박 정부의 업적은 토빈세 등의 도입을 통한 횡포의 견제에 달려 있다. 11월 3일과 4일에 있을 깐느의 봄, 대한민국의 봄을 기대해 본다.
2011년 10월 김 근 태
세번째 글의 제목은 '일본을 생각한다. 2011년 9월 19일의 글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현 정부는 자극을 받아 외교통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외교부 부대신이 “이미 청구된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고 주장했다. 일본의 궤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딱한 사정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봄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중국에 추월당한 국제적 위상과 최근의 신용등급 강등은 여러 측면에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다. 노다 수상이 새롭게 일본을 맡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미일 안보동맹강화를 지지한다는 목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다.
일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다. 그 중 세 가지를 주목한다. 신자유주의, 탈아입미(脫亞入美), 관료주의다. 90년대부터 미국을 모방해 시작된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고이즈미 전 총리시절 정점에 이르렀다. 그 오랜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재정 악화와 신용등급의 강등이다. 두 번째로 미국을 추종하는 ‘탈아입미’ 노선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 ‘탈아입미’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던 20세기 후반에 유용했지만 21세기엔 그렇지 않음에도 일본은 변하지 못했다.
21세기의 미국은 스스로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20개의 국가들을 불러 모은 G20으로 문제를 미봉책으로나마 해결해야하는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자민당 일당 장기집권을 청산한 민주당 정권교체가 ‘탈아입미’를 ‘탈미입아(脫美入亞)’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사그라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에의 포획이 문제다. 사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와 ‘탈아입미’ 노선은 관료를 통해서 전파되고 계승된다. 20세기 일본경제신화의 주인공인 관료들은 21세기 일본의 재앙이 되어있다.
일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측은한 만큼 우리의 처지도 애처롭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에 몰입하는 외교노선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 그리고 관료에 포획된 정치라는 상황은 일본과 비슷하다. 그리하여 일본과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진다. 과도한 친미외교로 대외 영향력의 약화, 양극화의 심화와 재정의 악화, 관료를 극복하지 못하는 선출된 권력의 무력감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한나라당의 노선과 정책이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채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의 제2의 일본화는 더 가속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솔직히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10년의 민심이반으로 탄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IMF위기 극복 등의 여러 이유로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한다. 그러한 반성과 성찰 속에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과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채 반MB정서 덕분에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정체와 좌절이 찾아올지 모른다. 진정 승리하고 싶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되돌아보고 성찰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대선에서의 승리를 함께 모색해야하듯이 승리 이후의 비전과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길을 찾자. 우리를 먼저 열어야 승리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2011년 9월 김근태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김근태 '선배'
김근태 '선배'(이 호칭이 옳다, 그는 영원한 선배다)의 위독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안타깝다.
김근태 전 의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숱한 고문과 투옥 등 고초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아래 인터뷰는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2009년 9월 7일 김근태 전 의장과 그의 사무실인 한반도 재단에서 인터뷰를 가진 내용은 연재한 기사 를 묶은 것이다. 편집은 인용자가 새롭게 했다.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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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의장님께서는 경기고-서울대를 나오셨는데 당시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65학번입니다.
2. 65학번 당시에 민주화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하셨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를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년도 대학교 입학했는데 그 전인 64년도부터 65년도까지 걸쳐서 대일본 저자세 굴욕외교 반대시위와 집회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식인들까지 광범하게 전개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대학교 들어와서 글로 읽어보고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이 협상에 나와서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고 탄압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잘한 거다,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도움을 오히려 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싸우고 투쟁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판자촌에서 사신다는 언론보도가 60년대에는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굴욕했던 친일파 자손들, 친일파 당사자들은 한국에 지도층을 형성해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정서가 움직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고쳐져야 한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출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 졸업하시고 회사에 취직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쭉 학생운동을 했어요. 67년도에는 서울상과대학 회장을 하다가 67년도에 대선과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습니다. 항의집회 하다가 제적당해서 군대에 강제 징집 당했고 70년도에 복학해서 71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총선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때 심재권, 장기표, 조영래, 이신범, 이런 친구, 후배들과 더불어서 전국에 참관인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내려 보내는 운동을 뒷받침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참관인들이 전국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몰매를 맞고 쫓겨나서 참관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0만표 정도로 이겼는데 “하마터면 정권을 도둑맞을 뻔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것이 그 후에 역사에서 드러났습니다. 71년도 학생운동이었던 전국 참관인 배치운동을 벌인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탄압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른바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3. 참관인을 조직하고 참여시킨 게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의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를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혔고 그래서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조영래, 장기표, 심재권, 이신범은 투옥돼서 옥살이를 했고 저는 지명수배를 받아서 피신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김근태는 공소의 김근태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1년도 지명수배를 받았다가 73년도 10월쯤 유신 이후 1년 지나서 집에 돌아왔고 정보수사기관에 자수하기 싫어서 자수 안 했어요. 그건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됐습니다. 자수는 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시 철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다니다가 지금 기무사 본부였다가 현대미술관으로 이양된 삼청동 가는 길에 있는 건물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타작을 당하고 나온 다음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김상진이라는 서울대생이 긴급조치구호 직전에 유신체제에 항의하면서 자결했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대에서는 장만철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국 데모 사상 처음 사물놀이를 앞세우고 집회와 시위를 했고요, 긴급조치구호 아래에서 그랬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추진했는데 이 두 사건에 관심은 있었지만 내가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수배를 받아서 79년 10.26이 일어날 때까지 4년여를 피신합니다. 70년대는 그래서 김근태는 공소의 김근태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워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의 봄’ 때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서울의 봄’ 때 당시 학생 지도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하겠다고 했고 학생운동의 선배인 우리들은 고가도로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했는데 회군하는 걸 보면서 참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서울역회군’이라는 걸 보면서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한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서울역회군’은 명백히 오류였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서울역회군’에 우리가 전해들은 얘기는 전두환 군대가 출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학캠퍼스가 거점이니까 캠퍼스로 돌아가서 거점을 지키자,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때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서울의 봄’으로 명명될 정도로 강력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패배적인 결정이었죠.
(국민의 요구가 분명히 광범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렀다, 이런 점에서...)
부마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세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거였는데 그 출발은 부마항쟁이었거든요, 그것이 서울과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그걸 외면한 패배적 사고였죠.
5. 그러고 나서 광주항쟁 이후, 83년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10.26 이후에 말하자면 한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활동가로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못 했어요. 피신하다 나오니까 근거가 별로 없고 연계가 없었고 지식인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26 이후에 나와서 인천도시산업선거에서 조화순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을 모시고 노동자교육상담을 83년 민청련 의장이 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인권교회에 있었군요.)
인권교회는 아니고 도시산업선교회 소속이었어요. 인권교회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고 도시산업선교회는 따로 있었어요, 그 건물에 같이 있기는 했지만.
6. 83년도에 민청련 초대의장을 맡으시면서 아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민청련은 상당히 비합법 공개단체로서 최초의 위상을 가졌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민청련이 가진 의미 부분에 대해서...
비합공개단체라는 건 생소한 용어고 공개조직이었죠. 당시 80년 초반 당시에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캠퍼스 내, 학교 내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감옥살이하거나 제적당해서 군대 가거나 바깥사회로 축출당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부글부글해서 일부는 사회과학 출판사로 가서 활동했는데 그러고도 차고 넘쳤죠. 광주항쟁 이후 슬픔과 분노는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가슴속에서는 내연하고 있었고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다 장악했으니까 자기들이 좀 풀어줘도 된다는 유화국면을 조성했어요. 그때 이걸 뚫고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당시 청년들의 일부에서 만들어지고 저도 이건 돌파해야 된다, 민주주의 요구는 국민들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 공개적인 조직을 공개적으로 출범시킨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민청련이 만들어졌고 민청련이 만들어진 1년 후에 민추협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청련이 만들어진 이후에 민통련도 만들어지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각 영역에, 각 지역에 공개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감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87년 6월항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청련의 상징인 두꺼비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든데 무엇이었나요)
두꺼비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두꺼비가 뱀한테 잡아먹히면 자기는 죽지만 그 뱀도 두꺼비 독에 쏘여서 뱀도 죽는데 두꺼비 새끼들이 그 속에서 뱀을 자양분으로 해서 새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탄압을 받아서 죽겠지만 이것이 한국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데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희생을 결단하자는 상징으로 두꺼비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민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민중은 그렇게 세련되고 예쁜 게 아니다, 두꺼비같이 못생겼지만 우직하게 가는 방향을 가는 게 두꺼비다, 우리가 민중을 담자는 취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질경이를 만드는 이기연 씨가 그 주장을 강하게 했고 우리도 동의해서 마음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386정치인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이때 민청련에서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386들은 없었어요. 제일 막내가 유시민, 최민, 문용식 정도의 사람들이었고 학생운동하고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학생운동하고 연결하면 불필요하게 정보수사진의 공격과 탄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습니다.
7.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셨는데, 나중에 고문기술자 이근안과의 화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명합니다.
그건 내가 사실은 잘 말하기 싫어하는 건데 고문 자체가 끔찍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문을 받은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군사독재 때 많은 사람들이 고문 받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비해 김근태는 보상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걸 자세히 얘기하는 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근안 전 경감하고 화해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습니다. 용서를 했죠. 용서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 전 도봉구청장을 하던 한 분이 잘못돼서 구속이 됐어요. 여주교도소에 있는데 면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제 지역구가 도봉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면회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근안 전 경관이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언론을 통해서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보좌관들이 거기에 이근안 전 경감이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망설였어요. 전 도봉구청장은 면회하고 이근안 전 경감을 면회 안 하고 오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했는데 그러면 참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만나자니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못하고 갔다가 이근안 전 경감 면회를 요청하니까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났어요. 방에 들어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의자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 양심의 가책과 뉘우침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혹시 가석방과 같은 모종의 이해관계가 작동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이근안 전 경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도 많이 뒤척거리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고 용서한 거죠. 마음은 그 외에도 때때로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8. 대선이야기로 돌아와서 87년 대선 때 왜 비판적 지지를 선택하였나요.
불가피했던 거고요. 내가 감옥에 85년도 7월인가 8월에 들어갔는데 민청련 두 임기를 의장으로서 다 마친 다음에 그 직후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을 뭐로 할 거냐, 나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조금 바뀌기도 했고요. 그때 일부의 청년들이 제헌의회를 주장했어요. 제헌의회를 나는 반대했습니다. 취지가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제도로 기구들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했지만 한국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의회를 열자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독자후보로는 당시에 정치운동이지만 선거를 통한 정치운동을 해본 적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자후보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의식에 과잉된 것이고 희망적인 것을 정치마당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죠. 민주화운동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국본(국민운동본부)이었지만 국본은 말하자면 임시전투대형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핵심은 민통련, 민청련, 민가협,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전투력이 굉장히 컸고 돌파력이 있었지만 정치력에 있어서는 이 세 단체에 버금가지 못했고요. 그러나 학생들도 나름대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감옥 안에서 들었습니다. 87년 대선은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제약 받는 조건 아래에서의 선택이 뭐냐, DJ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DJ를 후보로 하되 후보로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밀어서 DJ를 후보로 만들자, 이런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유일무이하게 옳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바깥에서 조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제 집사람이 면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분리됐던 사람들 사이에 미운 마음이 너무 강력하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심, 적개심 수준까지 가는 것 같다. 그걸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김근태가 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87년 대선에서 어떤 선택이 옳았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세월이 20년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속생각을 얘기했습니다.
9. 당시 대선 전략으로 후보단일화와 4자 필승론이 있었는데
후보단일화는 지상 명령이었고요. 우리 민주화운동세력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였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결정했어야 되느냐. 후보단일화는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있지만 YS로의 후보단일화도 사실상 있었고 DJ로의 후보단일화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후보단일화 주장하는 게 옳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게 주요 논제는 아니니까 묻지 말고 넘어갑시다. ‘4자 필승론’은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건 코멘트할 가치가 없죠.
10. 당시의 노태우 측에서 6.29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직선제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나는 못 들어봤고요.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때는 상층 기득권세력이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그 세력이 똘똘 뭉쳐서 기술은 있는 사람들이고 미국의 선거홍보회사들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한국의 정치지형과 분위기를 진단한 다음에 효과적인 전술과 선거운동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보통사람들’이 굉장히 먹혔지 않습니까?
11.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열됐던 제안을 88년 이후에 다시 힘을 결집해 전민련을 발족시켰습니다. 나중에 전국연합 등 민족운동의 전선체로 쭉 이어져오다가 주요인물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나서 전선조직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민련은 대단했죠?
그렇죠. 전민련 만드는 데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 세 사람이 대선에 왜 패배했는지 논쟁을 유보하고 타협한 거였죠. 제 나름대로는 비판적 지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는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 양김은 분열됐지만 민주화운동세력이 다시 단합하는 것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치적 선택행위라는 건 많은 경우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국인식과 철학이 배경에 있는 경우가 많죠. 전민련이 첫 번째 어려워졌던 것은 문익환 선생님이 전민련 고문이었고 민통련 의장이셨는데 89년 가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을 계기로 기득권을 가진 특권적 언론이 공격을 하고 사정기관이 탄압을 해서 전민련이 어렵게 됐어요. 당시 민주화 이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버텨냈지만 곧 이어서 현실정치, 제도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를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이 발생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전민련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양김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실망도 컸었는데, 역시 또 분열하는구나, 통합되고 단합했다가 또 분열하는구나 하는 국민의 실망감이 크게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 95년도에 정계진출 과정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있었어요. 독자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민중당, 민중의 당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고. 당시 민자당이 만들어졌는데 민자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모아서 민주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이게 타협이 안 됐어요. 전민련에서 표결을 했는데 독자적인 민중을 대표하는 정치정당을 만들자는 게 부결됐고 그분들이 나갔죠. 그래서 전민련을 정비한 다음에 저는 민자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자는 깃발을 들고 ‘통일시대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당시 DJ 세력, YS가 민자당으로 합당하고 남은 작은 민주당세력 그리고 재야세력, 이렇게 3자 세력이 통합을 준비하다가 저는 다시 체포돼서 90년도에 감옥에 갑니다. 김능구 사장도 그때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신민주연합, 신민당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저는 빠지고 밖에 있었던 신계륜, 이우정 선생, 박우섭이 참여해서 신민당을 만들었다가 92년도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반민자연합당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95년도 6월 통일시대국민회의 일부 회원과 더불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세력에 간디의 길과 네루의 길이 있다고 주장했고 문익환 목사님은 그 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종교계 인사들은 간디의 길로 가고 우리는 네루의 길로 가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다짐을 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13. 95년도에 입문하고 나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분당을 겪고 DJ는 정계복귀와 국민회의를 창당하게 됩니다. 그때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에 국민회의로 입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민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김 사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95년 2월에 입당했다가 5월에 지자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과 경기 후보가 DJ가 밀던 후보가 있는 데 이기택 대표가 반대하는 등 갈등이 심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DJ가 정계복귀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 다녔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기택 대표가 당론을 거부하고... 내 상식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는 졌지만 수도권 지자제에서 압승을 했어요. 그 직후에 김 사장 말씀한 대로 DJ가 정치복귀 선언을 하죠. 정치복귀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적하고 비판받아야 된다, DJ가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분열하면 안 된다, 분열하면 정권교체 또 못한다’고 반대했어요. 동교동이나 DJ 쪽에서는 이기택 대표가 지자제 선거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반대해서 중요한 경기지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통제할 수 없다 등 이걸 가지고 아주 격한 논쟁이 발생하고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동력이 빠지는 걸 보면서 나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민주세력의 역량은 계승돼야 되는 거니까 나는 \"눈물을 머금고 간다, 그때 남았던 노무현, 유인태, 이부영, 이런 분들한테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세력의 연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면복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을 아마 못 하게 될 거다, 그걸 각오하면서 민주세력 계승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회의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사면복권이 안 됐네요.)
안 됐어요. 그 전에 갔다 오는 건 사면복권이 됐는데 집회시위를 한 것은 사면복권이 안 됐어요.
(사면복권이 되시고 15대 총선을...)
사면복권이 된 건 YS가 UN본부를 1995년 10월달에 방문했는데 그때 작고한 에드워드 케네디가 YS 대통령을 만나서 김근태 씨를 사면복권 해달라 요청했고 YS가 흔쾌히 OK해서 사면복권 돼서 95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어요. 우연이었죠.
(애드워드 캐네디가 없었으면 사면복권도 어려웠겠네요. )
애드워드 케네디가 YS한테 면담신청을 했을 때 UN대사였던 분이나 미국대사였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메사추세츠 주가 애드워드 캐네디의 지역구인데 거기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 구입 요청을 할 것이다 해서 자료 준비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김근태 씨를 사면복권 시켜달라고 했고 YS는 OK하고... 나는 YS한테 신세진 사람이 됐습니다.
14. 96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97년이 대선인데 96년도 말에 전당대회가 있었죠. 국민회의에서는 DJ는 반대세력이 많기 때문에 제3후보를 넣어보면 다 당선으로 나왔었죠.
그것보다는 국민경선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핵심은 조순 시장을 참여시켜서 DJ하고 조순시장을 국민경선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DJ가 되면 DJ를 후보로 내세우고 조순 후보가 되면 조순 후보를 내세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DJ는 “그 방향으로 가자, 그런데 다음번부터 가자” 그리고 조순 시장은 “그거 하면 안 된다, 당신이 내 캠프로 와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국민경선추진위원회에 참여해서 후보가 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고 정당성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때 정대철 의원이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국민후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국민경선제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로는 이상적인 제안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대선은 국민경선 때문에 승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DJ하고 조순 시장이 OK를 했으면 정권교체는 훨씬 더 협력할 만한 세력 사이에 협력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5. 그 이후 9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벌어집니다. 당시에 의장님께서는 정말 본인의 선거보다도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뛴 게 눈에 선한데 당시 어려운 가운데 선거캠페인을 진행해 나갔다고 봅니다. 39만표 차이, 1.6% 승리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JP하고 손잡고 지역등권론을 앞세워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감내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슬펐어요. 그리고 92년도 당시 전국연합, 정책연합을 YS하고 해서 많은 차이로 졌죠. 민주화세력의 정치적 역할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감소된 것 뼈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97년 선거에서 국민경선제가 받아들여졌으면 이런 제약이나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92년도에 YS가 민자당으로 가지 않고 DJ와 다시 경선을 해서 그때 누가 될 수는 없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 슬픔이 있었어요. 정권교체는 됐지만 이것이 이후에 국민의 정부나 새천년민주당이 행보하고 개혁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정치를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됐습니다. 뜻을 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고 지나간 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생히 봤어요.
16. 그런 제약과 수모까지도 감내하면서 대선캠페인은 정말 온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죠. 그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회창 후보에 비해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YS도 대통령했는데 DJ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제일 큰 힘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지역등권론이라는 게 현실정치에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인제 후보가 출마를 한 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도움이 됐고요. 하늘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17. 혹자는 YS로 단일화 됐어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역사는 가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당시 대중적 분위기로서는 YS로 후보단일화 되거나 DJ로 후보단일화 하면 압도적으로 되는 거였죠. 민주개혁세력이 어렵다는 말에 저는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18. 민주세력이 어렵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으로 대선도 그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게 민청련 만들 때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민청련 결사한 건 타이밍도 그렇고 옳았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이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은 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거든요. 이번 작년, 재작년. 그런데 촛불집회와 서거정국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능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타고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국민의 힘을.
19. 16대 대선에서 민주당 국민경선이야말로 당시 비리게이트로서 얼룩진 국민의 정부의 정국이 새로운 제도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의장님께서 국민경선의 최초 제안자라고 들었습니다.
하나의 제도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게 반드시 있죠. 그런데 당시의 국민경선제는 새로운 것이었고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갖는 불신과 혐오감의 일부를 극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새로운 것이었고 신선한 것이었죠.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마다 토요드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이때 결국 중도 사퇴하셨죠? )
그렇습니다.
20. 그때 국민경선에 실제 참여하신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국민경선제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졌을 때 은근히 가슴속에 자부심과 기쁨을 가졌죠. 그러나 중간에 노무현 후보와 이미지나 노선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이인제 후보를 제압해야 된다는 압력과 요구가 강했습니다. 또 노무현 후보가 호소력 있게 이인제 후보와 대립각을 잘 세웠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걸 보면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이길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이게 내가 취해야 될 선택이고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된 걸 보면서 하늘은 무심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1. 당시에 보면 의장님께서 노무현 후보 측에서 무리하게 단일화를 요구한다는 기사도 종종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인데 웃으면서 합시다. 프레스센터 뒤에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쫓아왔어요. 만나는 건 우리 보좌관하고 노무현 후보 보좌관밖에 몰랐는데 찾아왔어요. 우리 보좌관은 제보를 한 적이 없고 그런데 기자는 알고 왔고 노무현 후보 쪽에서는 후보단일화가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판단이 있었고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는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노무현 후보하고 김근태 사이에는 그런 폴리틱스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죠. 그런 비슷한 게 몇 번 있었어요.
22. 열린우리당은 정당사에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들 합니다. 의장님은 실패했다고 하는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참패 후에 유일무이하게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때 독배는 마시는 심정이다 해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조심스러운데 지나간 얘기니까 기록을 위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실패했다는 얘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오류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국민들, 유권자, 대중의 기대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진 걸 우리는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정치가 우리 구호였는데 새로운 정치 내용의 구체적으로 콘텐츠가 뭔지에 대해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4대악법 개정과 폐지 정도였는데 그 중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 했고요. IMF 위기 이래 IMF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금융을 중심으로 완전개방,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강제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진보개혁세력이 기대하는 만큼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의 평가에 직면하게 됐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2월에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전당대회에서 정동영과 김근태가 격돌을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한 탓이 제일 크게 작용하지만 그때 주장했던 게 저는 대연합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거론했던 사람들이 고건, 강금실, 이수호, 박원순... 이 사람들에게 대연합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강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 스스로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는 정치 환경과 분위기가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패했죠.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참패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당선된 데가 거의 손꼽을 만 했습니다. 이때로 가면 다음 대선과 총선도 이렇게 참패한다는 게 예고된 것이었죠. 그것을 수습을 못 했던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종합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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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이후에 열린우리당은 해산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민주당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르고 촛불과 두 대통령의 서거를 겪었는데 지금 현재도 제대로 된 방향과 노선이 정착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노사정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참여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하는 뉴딜제도를 도입하고 뉴딜정책을 하자, 복지가 추진되는 성장,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경제 만들자고 제안했고, 전경련, 노동단체, 사회단체, 정부도 만나고 그랬죠. 지금도 이게 한국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죠.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국가의 일정한 법에 의해서 개입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4. 이때 그러면 FTA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FTA는 타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면 반대한다고 했어요. 다시 당 이야기로 돌아가서 열린우리당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당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건 개혁층이 떠났고 그 다음에 호남의 지지기반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이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개혁지지층을 다시 돌려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인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주요 당의 정책성, 당의 노선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당을 도와 달라, 당의 위신을 세워주고 당이 건의하고 요청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영시켜 달라 얘기했는데 기대만큼 잘 못 해냈습니다.
24(번호착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기간당원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된다, 슬로건은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제도는 장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기간당원제는 두 가지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당비를 낼 것, 다음에 당원 교육이나 당원집회에 참여할 것 등 입니다. 말하자면 후보를 결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그 의사표시가 매우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와 정당정치에 대해서 국민적 거리감, 혐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당원 중에 있어야 그 당이 국민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후보 되는 것이 현실정치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당비를 대납하는 대납당원, 유령당원, 이런 게 발생하니까 국민들 속에서 저건 믿을 수가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고요, 또 후보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신뢰가 깨져버림으로서 기간당원제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25.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당시에 분양가 공개를 놓고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정치유행어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장관으로서 함께 참여하신 적이 있었는데 평가 부탁합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 때가 아니었고 그 전이었습니다. 원내대표 마치고 총선 끝난 직후에... 정치인으로서 얘기한 거죠. 장관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같은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는 총선공약 중의 하나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파트분양원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어요. 메시지는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참여정부에서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거였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서 제 정책을 도입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총선에서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지만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닌 대통령이 당의 총선공약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용에서도 문제고 총선공약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해서 그건 옳지 않다는 걸 강하게 얘기했었죠.
26.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고 원칙주의적인 이미지인데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말하면 과격할 정도로 하시는데 본래 준비된 말입니까?
우연히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말인데 좀 아쉽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였는데 제가 정치력을 모으지 못해서 초기에 분양원가를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서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6. 실질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중도를 했지만 부동산 투기도 못 막고 양극화도 더 심화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재정수지도 나빠졌고...
27. 그런데 이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국민연금 문제.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재경부 이런 쪽에서 갖다가 마음대로 썼어요. 제가 이헌재 경제부총리하고 김병준 전 정책실장한테 경제부처 장관이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갖다가 BTL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건 국민들이 자기들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낸 건데 정부는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 안전성, 수익성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 경제부처 장관들은 그걸 이자도 제대로 안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를 여행할 때였어요. 이건 경제부처 장관과의 싸움이었는데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때 청와대 보고라인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김근태가 BTL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곡해서 보고했고 왜곡된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분개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정면으로 붙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참여정부가 무너진다 생각해서 제가 유감이다 표명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28.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자기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대통령 권력 앞에 무력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 후로 대주주였던 정동영 의장과 의장님이 각각 장관으로 정부에 들어감에 따라서 당의 중심이 없어져버린 것 아니냐, 오히려 장관으로 들어가면서 당을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그런 점도 결과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되고 의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 전에는 당 공식책임자인 총재를 겸임했잖아요. 대통령이 영향력과 발언력이 세고 당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당정분리에 의해서 당에 직접 개입한 게 적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측근 의원들을 통해서 또는 발언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지만 누구를 무슨 자리를 줘라, 공천을 하라는 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정분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안 하겠다,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 건설업도 장사니까 장사이익을 얼마나 보든지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세계적으로 논쟁되는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을 텐데 사실 그때부터 재경부 관료들에 의해서 휩싸여서 경기부양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조율이 잘 안 됐어요.
29.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의 큰 두 가지, 사회적 대타협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부분들이 참여정부가 지켜가지 못함으로서 17대 대선 패배는 예견된 게 아닌가 보는데
사실은 연이은 재보궐 선거의 패배와 정책실패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는 냉소가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판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판을 어떻게 바꿀까, 여기서 대타협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작은 미국이 되려 하지 말고 큰 스웨덴, 큰 네덜란드가 되자’는 슬로건을 제안했는데 언론도 덜 주목하고... 한국에서는 미국이 최고지 않습니까? 엘리트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넓히지 못한 측면도 있고 대선 총선은 이 분위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판을 바꾸면 혹시 싸울 수 있는가’를 골몰하면서 ‘그러면 나부터 희생할 수밖에 없구나, 희생해서 판을 바꿀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자’ 생각했는데 판도 제대로 못 바꿨어요.
30. 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도 포기하시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판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죠.
31. 손학규 지사 측에서는 의장님 때문에 너무 빨리 민주당이 결합하는 바람에 상품성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지적 들었습니다. 손학규 진영에서는 그럴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죠.
32.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민주당과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세력도 하나도 없고 민주당이라는 틀 내에서 갇혀버리고...
그 점은 손학규 후보나 그 캠프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33. 그런데 어쨌든 손 지사님이 급하게 들어오신 건 의장님의 새판짜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런 경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을 당겨서 결과적으로 더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라면 나도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34. 당시에 대선경선에서 처음에 상당한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35. 그러다가 민주당의 경선치고는 너무 잡음과 말이 많았던 경선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선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낡은 정치가 재판 됐습니다. 국민경선제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 연고를 중시했고 부정이 난무했고 새로운 정치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렇지 않아도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게 일자리도 확보 못하고 부익부빈익빈 계속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낡은 정치까지 하니까 절망적이었죠.
36.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국민적 반성이 연이어 있는 총선에 묻혀서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총선과정에서는 의장님도 18대에 낙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충격이 좀 컸겠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 여론조사에서 사흘 전까지 8%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 개표하는 날 나온 여론조사는 MBC하고 동아일보에서 1.5% 지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출구조사에서 YTN이 1.5% 이기는 걸로 나오고 MBC는 6% 지는 걸로 나왔어요. 참 혼란스러웠어요. 총선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내가 참 나 중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대선은 진다, 총선도 진다, 김근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가 늘 12%, 16%까지 앞서다가 나중에 그렇게 확 돌지 몰랐는데 뉴타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열린우리당 지도부, 참여정부 장관했던 당신도 다를 게 없다,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확 퍼지면서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이 컸던 건 대선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했을 때가 훨씬 더 충격이 컸어요.
37.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었죠?
그렇습니다. 진다고 그랬지만 압도적으로 그렇게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총선에서 진 다음에 ‘지못미’라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하고 노회찬 후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것 가지고도 풀어지지 않고 삐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별로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선 내가 반성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총선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건방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이 제일 큰 사람 중의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책임이 크고 정동영 의장, 그 다음은 김근태 책임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고요. ‘지못미’라는 게 고마웠지만 저는 두문불출하다가 5월 말, 6월 초부터 촛불집회 중간 뒤쪽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고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바로 그 직후에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 수 있는 활력과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을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깥출입을 했습니다. 다만 언론인터뷰는 안 한 건 반성하기 위한 도리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8. 촛불에서 보이는 민심과 이명박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는 민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렵죠. 그것 때문에 나도 절망을 해서 험한 말도 했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 정치의 실현가능성, 신뢰성을 속속들이 다 파악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우리의 실망에 대한 반사이득이 그쪽으로 쏠렸고 반사이득에 어떤 의미에서는 집중하고 눈이 부시기도 하고 해서 갔다가 작년 촛불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항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탄압하고 고립화시키고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더 큰 실망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39. 작년 촛불에서 많이 이야기 나온 게 정당정치의 위기 아니냐,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직접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한 게 아니냐 했지만 실제로 탄압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움츠려버렸거든요. 아마 그 과정을 쭉 보셨을 텐데 일찍이 독재에 모든 국민들이 움츠려 있을 때 운동을 시작하고 지평을 연 분으로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지금 김 사장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다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현실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나라당에 의해서 조중동 방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디어관계법을 날치기처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가 강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국회, 정치인들을 국민보고 신뢰해 달라 얘기할 수 없죠.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된 원인이 뭔지, 우리의 한계와 오류가 뭔지, 국민의 기대수준은 어떻게 높아져갔는지, 왜 그것에 대처를 못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국민이 누구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나아가면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건 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간접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라 하는 시대적 세계적 경향과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 지금 현재의 민주당도 이번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연찬회가 오히려 새로운 혼란의 계기가 됐을 정도로 아직까지 당이 자기중심을 못 잡고 금방 말씀하신 지난 반성과 그 부분에서의 대안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특히 기존의 지지세력들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어드바이스를 하신다면...
어드바이스는 아니고 고백해야 되겠죠. 우선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폭넓은 합의와 굳건한 집중,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 사장도 잘 아시는 바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노선이 지나치게 진보, 개혁적이었다 해서 민주당 플랜을 통해서 중도 쪽으로 가거나 보수 쪽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죠.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서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떠나신 다음에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완화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집하고 정리되고 있지 못하죠. 이런 게 다 원인인데 더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더 나아가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새천년민주당, 이런 쪽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지지자 세력들이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못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3대 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역주행, 후퇴시키고 있고 서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 했고 후퇴는 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전면적인 후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쪽하고 맞서 싸우느라고 역량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대안을 만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3대 위기’를 조성함으로서 그것과 맞서 싸우는 데 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력을 내부에서 만들어야겠죠. 그게 모든 진보개혁세력이 대연합을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41.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포괄주의정당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42. 그런데 지금 구체적 정책에서부터 감세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민주당에 많더라고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열린우리당 때보다도 훨씬 넓어요.
43.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은데 그러면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애당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한계는 아니고요, 길고 인내하는 토론과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느 쪽이 다수인지, 그래서 쟁점을 선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단을 통해 타협을 해서 제2차 대연합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국민 앞에 드러내야겠죠.
44. 일전에 한번 천정배 의원이 18대 총선 이후에 DJ를 만나서 “참 걱정된다, 이번에 되신 분들 다수가 우파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DJ가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 그렇지만 옳은 노선과 정책으로 가면 국민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강력한 주도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기전당론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기전당대회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거라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의미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니까 우리도 해서 다시 꾸려서 지자제에 성공적으로 임하자, 이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대연합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대연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민주당이 논의의 틀을 만들고 지도력이나 방향을 정할 때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새로운 대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최장집 교수가 “민주대연합 논의는 너무 억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새로운 대연합을 꾸릴 만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지난번 대연합과 달리 민생문제가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죠,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 DJ도 민주당 지도부한테 이야기했고 정세균 대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실천방식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기득권을 버리자, 버리자, 버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을 안 버리면 대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면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때 기득권이 뭔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기득권이 뭔지를 서로 탐색하고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6. 한 군데 다시 모여서 민주대연합을 하는 것이 기득권 포기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 군데에 다 포기하고 모여라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46.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시죠?
논의에 긴 기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47. MB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 등을 펼치면서 중도층에서 지지율은 45%를 넘을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쟁하는 정치세력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친서민적인 행보를 하면 서민과 중산층이 기대를 하지 않느냐, 당신에 대한 기대가 경제를 더 빨리 크게 성장시킬 것을 주문하고 기대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친서민 행보로 나가면 당신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다만 당신들은 중도실용을 정치노선으로 잡고 우리는 개혁진보적인 노선을 잡고 친서민적이되 중도실용과 진보개혁이 경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 한국과 한반도는 더욱 발전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48. 의장님은 중도실용이 말하자면 민주당의 노선이 아니라 진보개혁노선으로서 구분되고 차별화되는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보개혁이 뭐냐는 논쟁이 돼야 되겠지만 민생민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9. 거기에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실용이 결국은 민주당 노선하고 같은 거 아니냐, 다르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요.
그건 토론해 봐야 되겠죠.
50. 의장님이 볼 때는 중도실용이 아니다 이거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나라당이 중도실용으로 가는데 우리도 똑같으면 경쟁을 뭘 갖고 하죠?
51.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언행일치가 안 돼서 그렇지 내세우는 건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도실용친서민적인 깃발을 내걸어서 40%의 지지가 나오니까 그 길로 계속 가겠죠. 안 가면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까? 같은 노선은 중도실용인데 저쪽은 진정성이 없고 이쪽은 진정성이 있다?
52. 네,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53. 정운찬 총리와 굉장히 각별하신데요, 개각의 핵심이 정운찬 총리 카드였습니다. 덕담 한마디 하셔도 되고...
정운찬 총리가 거기서 스스로 얘기한 대로 균형을 잡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찬 총장은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친교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좀 놀랐습니다. 우리 딸도 ‘내가 먼저 알았느냐, 의논한 바가 있느냐’ 그럴 정도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분은 스스로 케인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시장만능주의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부처 장관들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54. 그런데 경제정책 노선이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경쟁을 중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다르죠. 여태까지 해 온 거하고 다른데 안 다르다 하는 건 전술적인 필요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다르죠.
55.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소회랄까요, 정계 진출 이후에 주요하게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식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56. 식구가 제일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싸웠죠. 그런데 두 분이 3개월 동안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좀 서글퍼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젊은 나이에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까지 방어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정부하고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까지 포함해서 지난 시기에는 너무 폄하된 평가를 했습니다. 서거정국, 추도정국을 보면서 그나마 반전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의 잘한 점, 훌륭한 점, 인간적인 면모가 조명 받는 건 좋은데 정말 공과 사, 오류와 한계, 지향했던 바는 타당했는지, 맞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 시점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 덤프트럭이 덮치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때 다리를 다쳤는데 김 사장도 기억하겠지만 DJ한테 장애인이라고 공격하고 그래서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비하해서 DJ가 못 견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가 96년도에 미국에 가서 수술하겠다, 존스홉킨스대학에 가서 수술하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듣고 이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조병옥 박사를 우리 국민은 잊지 못하고 있다, 조병옥 박사 같이 안 되겠지만 안 되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거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하시는 데 이게 불편하냐, 불편하시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불편하신 건 참아 달라, 건강하시면 된다, 이건 민주화투쟁의 역사고 증거이기도 해서 이 잔재를 없애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90%의 장애인이 후천성인데 총재는 가서 이걸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장애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서 느낄 거리감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물론 결정했어요. 침통해했지만 내 조언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공개된 남은 일기 거의 마지막 편에 보니까 그때 다친 다리가 아파서 김 박사한테 치료를 받았다는 구절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년배, 나보다 1살 많고 고등학교는 나보다 한 해 늦게 졸업한 분인데 당대표를 그만둔 다음에 면담신청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요. 한미FTA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한미FTA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 하지 말자. 대통령이 왜 그걸 하자고 하는지 잘 안다,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미FTA는 이런 측면이 있다, 한미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지층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하고 정치하냐, 그랬더니 노 전 대통령은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나는 여기서 나가면 한미FTA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 거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노 전 대통령은 내 말에 대해서 ‘그 점이 참 부족하다, 그 점이 참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7. 지금 의장님이 언론에서 10월 재선거 출마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절실할 때 재보선에 기회 있으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인 홍영표 후보를 당선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해 달라 하는 반사이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싸우느냐고 싸웠고 문제를 격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번 10월 보궐선거에서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여러분께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반성을 충분히 해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일자리 제대로 제공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아무런 다른 선택이 없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 국민이 두 번이나 선택해 준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에서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둘러 원내에 진출하는 것을 탐욕스럽게 모색하는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58. 지금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신다면 ‘3대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나는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말을 요새 씁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 내가 97년도 정권교체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장경제’를 쓰자 주장했는데 어떤 대학교수가 ‘민주적 시장경제’를 쓰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걸 연상하고 특권언론들이 공격할 거라고 주장했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기득권세력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체가 부익부빈익빈을 만들어 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자체를 조절시장경제,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시장경제로 가는 게 맞다고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87년도에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슬로건을 주장했다고 앞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실현시키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아직도 미국과 IMF를 비롯해서 세계경제기구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문제는 있지만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진짜 뉴딜, 이런 것을 민주적 시장경제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59. ‘민주적 시장경제를 국민의 힘으로’, 이 부분하고 시장의 신자유주의를 뉴딜로...
비신자유주의연대 이런 걸 모색하고 싶습니다.
60. 그게 구체적인 해결의 방향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익부빈익빈이 격화되고 자산과 소득에서의 지니계수가 더 악화되면 국민들 사이에서의 화합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대립과 갈등과 충돌이 어떠한 곳에서도 우연한 기회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사휴의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61.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힘 있게 밀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개헌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개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87년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87년 체제 중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광범한 질문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죠. 또 행정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은 이미 국민의 의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립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겠는지, 누가 하면 가능한지, 이런 것의 합의를 지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서 제기했고 이걸 김형오 국회의장이 받아서 이슈화 시키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미디어관계법을 강행처리한 주역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형오 의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제를 행정구역개편이나 선거제도개편으로 출발하더라도 뭐를 어떻게 손댈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시민사회나 전문연구진들 속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숙성기간, 정치적 중립을 가진 데서 자연발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숙성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국면을 전환하거나 근원적 처방을 이유로 이걸 몰아세우면 미디어관계법처리를 감행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헌법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정치는 전면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의구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헌법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다급하게 결정하는 의제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62.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의장님께서도 ‘4년 중임제’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3.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대선 이후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거정국에서 촛불과 500만 민심을 보고 다시 힘을 얻으셨습니까?
그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우리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보다는 진실하다,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하는 입장에 확고하게 서 있다 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패배는 인정하지만 우리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한 참패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도륙 당하는 걸 보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은 좀 덜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를 완전히 외면한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폄하하는 걸 보면서 억울하고 좀 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촛불집회와 추모정국을 보면서 균형감각을 우리 국민은 갖고 있구나, 비판은 하되 어느 한쪽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저렇게 공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희망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64. 중도실용정책과 다른 진보개혁노선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연대 부분들은 진보개혁노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도부는 언행일치의 진정성 문제이지 중도실용은 어떤 측면에서 민주당도 가져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우리 국민이 선택을 그쪽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자유주의연대, 비신자유주의연합, 이것이 민주당이, 정통성 있는 야당세력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중도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 그게 민주개혁세력의 본래 노선이고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5. 마지막으로 젊은 네티즌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는 희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추모정국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추모해 주시고 가슴에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끝)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전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를 마땅히 수호해야 할 자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방해공작의 명백한 정황들이 하나 둘 드러남에 따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기만과 훼손은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리며 투쟁한 선배들의 4·18 정신을 이어받은 일원으로서 현 시국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호안(虎眼)과도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선언한다. 선배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의 공든 석탑이 부정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고려대 총학생회는 분연히 들고 일어서 아래의 사항들이 이행되어야 함을 공고히 하는 바이다.
1. 청와대는 디도스 테러 수사에 대한 외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1. 사법 당국은 디도스 테러와 연관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특히 ‘디도스 특검’ 의 빠른 도입을 통해 부실 수사, 은폐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정부와 여당은 권력 비호를 위한 야합과 공작을 멈추고 민주정신 앞에 떳떳치 못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선거를 방해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위협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미온적인 대처로는 다가 올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호안(虎眼)과도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선언한다. 선배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의 공든 석탑이 부정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고려대 총학생회는 분연히 들고 일어서 아래의 사항들이 이행되어야 함을 공고히 하는 바이다.
1. 청와대는 디도스 테러 수사에 대한 외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1. 사법 당국은 디도스 테러와 연관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특히 ‘디도스 특검’ 의 빠른 도입을 통해 부실 수사, 은폐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정부와 여당은 권력 비호를 위한 야합과 공작을 멈추고 민주정신 앞에 떳떳치 못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선거를 방해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위협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미온적인 대처로는 다가 올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들자”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고려대학교 정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던 선배들의 정신을 우리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당시의 민주주의가 총부리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만과 조작, 그리고 광범위하게 조장된 무관심과 냉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민족고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다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리의 기치旗幟를 드높이며 어느 누구와도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119상황실과 '쿨가이 김문수'
1. 2011년 12년 28일에 parksangw 님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남양주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답니다(119긴급통화로 다이얼)"
2. 서울경제 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수원=윤종열기자mailto:수원=윤종열기자yjyun@sed.co.kr의 보도, 김문수 전화 끊은 소방서 상황근무자 문책 "김문수입니다" 전화받은 119상황실 근무자 날벼락
3.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이 글에 대해 '고구마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의 말씀, "전 119를 한번 이용해봐서 무슨 관등성명 헛소리야 생각밖에 안 드네요 신속히 위치 상황 설명하는 것도 정신 없어 죽겠는데 장난하나."
4. '현자'라는 분이 듀나의 영화낙서판에 2011년 12월 28일에 올린 '쿨가이 도지사'
5. 2011년 12월 28일 CNB의 정초원 기자의 보도, 경기도의 해명, "도지사 못 알아봐 문책'은 사실과 달라. "경기도는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서울경제 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수원=윤종열기자mailto:수원=윤종열기자yjyun@sed.co.kr의 보도, 김문수 전화 끊은 소방서 상황근무자 문책 "김문수입니다" 전화받은 119상황실 근무자 날벼락
3.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이 글에 대해 '고구마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의 말씀, "전 119를 한번 이용해봐서 무슨 관등성명 헛소리야 생각밖에 안 드네요 신속히 위치 상황 설명하는 것도 정신 없어 죽겠는데 장난하나."
4. '현자'라는 분이 듀나의 영화낙서판에 2011년 12월 28일에 올린 '쿨가이 도지사'
5. 2011년 12월 28일 CNB의 정초원 기자의 보도, 경기도의 해명, "도지사 못 알아봐 문책'은 사실과 달라. "경기도는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 2006년 12월 6일 MBC의 박선하 기자의 보도 119, 장난전화에 과태료.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소방서 상황실의 전화벨. 하지만 이 가운데는 장난전화도 많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올 들어 지난 １０월말까지 １１９에 출동을 요구하며 걸려온 장난전화는 모두 １００９건. ７９０건이던 지난해보다 ２００건 넘게 늘었습니다. 장난전화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한 오인신고도 ２만 ６０４０건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１１９에 장난이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２００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 관등성명의 유래에 대하여.
7. 관등성명의 유래에 대하여.
당신이 가진 아주 위험한 번호
2011년 12월 26일 참여연대 등 각 단체의 공동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팀장)의 글, 1년에 800억 전자주민증 사업, 대체 왜 하나?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2012년 1월 11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명의의 선언문.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언론에서는 이 선언문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딸인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장 유수진 씨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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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19일, 선배들이 직면했던 비통한 현실은 2011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선배들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결연히 분노한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0.26 재 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찬란한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그 생사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고(至高)한 민주주의의 수호 앞에는 좌-우의 이념 논리도, 어떠한 종류의 경제 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성과 양심의 호소(號召)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960년 4월 19일의 의기(義氣)가 위기를 넘어 숭고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듯, 오늘날 우리의 결기(決起)는 상처를 딛고 더욱 굳건해질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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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19일, 선배들이 직면했던 비통한 현실은 2011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선배들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결연히 분노한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0.26 재 보궐 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찬란한 자유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그 생사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고(至高)한 민주주의의 수호 앞에는 좌-우의 이념 논리도, 어떠한 종류의 경제 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책동 뒤에 가리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성과 양심의 호소(號召)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960년 4월 19일의 의기(義氣)가 위기를 넘어 숭고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듯, 오늘날 우리의 결기(決起)는 상처를 딛고 더욱 굳건해질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혀라!
-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
-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관계인들은 더이상 진실을 감추려하지 말고, 권력 뒤의 음지에서 나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12년 1월 11일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서울대학교 학생 일동
정봉주
2011년 12월 26일,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입감 날. 미디어몽구의 영상. 이 영상은 '특별하다'. 한국 정치사에서, 한국 문화사에서. 그리고 언론사에서. "쫄지마, 씨바."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변두리 정신
충남 홍성의 홍동면에는 풀무학교가 있습니다. 이 풀무학교의 전공부가 생긴 지 10년. 밝맑도서관의 대표이기도 하신 홍순명 선생님께서 <홍동밝맑도서관 소식지> 제7호에 전공부 10년을 짚어보는 글, '풀무 전공부 10년 회고와 전망'을 게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전공부의 특색 10가지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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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본을 찾으려고, 풀무 고등부가 50년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약속을 만들었듯이 전공부도 10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특색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더 다듬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성서와 자연에서 배우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와 제자는 농축어업에 종사하고 성서는 농민의 마음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내용의 책이면서, 자연의 외경이나 감수성을 가르치고, 노동의 강조, 토지제도나 약자의 고려에서 놀랍게 현대적이다. 자연법칙은 성서를 보는 창으로, 자연의 상호의존이나 순환의 법칙에 따라 외경하고 배우며, 사랑하고 돌볼 것을 가르친다.(기독교 신앙은 평민들이 성서를 읽고 그 정신으로 살며 되도록 제도나 건물, 의식은 간소히 하면서 역사의식을 갖고, 사도신경에 바탕을 두는 한 모든 기독교 교파와, 그리고 다른 진지한 종교를 존경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그로써 자신을 깊이 하는 태도를 갖는다.)
2. 농업 문화의 창조적 계승: 공업우선의 문화에서, 생명과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며, 민족 문화 정체성의 바탕인 농업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
3. 삼무삼유: 서열, 성적 위주의 시험이 없고, 교사 학생의 역할 존중 외 계층이 없고, 마을과 학교의 경계가 없다. 자립과 자급자족이 있고, 평생학습이 있고, 아래로의 행진이 있다.
4. 인문과 노동 정신: 예전 동양의 사찰 공동체나 서양 수도원의 '노동과 기도'의 정신같이 인문교양과 농업 노동을 분산시키지 않고 같이 중시하는 전인 교육을 한다. 시기는 어려운 일이 없느니보다 많은 것이 좋습니다. 어려워야 생각도 진지해지고, 다음날 돌이켜 볼 원점이 놓이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만큼 반드시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학교는 인문만, 실업학교는 직업 교육만 하는 것은 현대 교육의 맹점이다. 오전은 인문과목을 배우고 오후는 실습을 한다.
5. 학교가 마을이다: 학교가 마을이 되어 마을의 생활을 통해 자립과 협력을 배우며 마을이 학교가 되어 학교가 마을로 확산되고 지역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6. 주민교사, 현장 종합교실: 주민이 교사가 되고 학교 밖 도처가 교실이 되어 교육이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모든 농장과 자연은 교육농장이고 과학실험실이고 예술 작업실이고 예배 장소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일하고 배우는 곳이다.
7. 계절, 단계별 주제학습: 자연의 진행과 학습이 병행하며 학년에 따라 기초 선택과 인턴의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고, 과목별 학과와 함께 과목을 종합하고 넘나들며 주제 해결이나 공동이해를 위한 협동학습으로 지혜와 생활력, 융합적 학습을 한다.
8. 흙과 공동체의 비전: 현대사회는 자본과 비윤리적 경쟁으로 생태, 격차, 전쟁 등 난맥상이 되었다. 이제는 세계 시민이 생태의 표상인 흙과 가혹한 경쟁에 대체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9. 마을대학의 고리: 대안학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흙과 공동체를 중심 가치로 인문적 가치와 함께 농업, 건축, 기계, 공예, 서비스, 전기 등 실용적 기술을 배우는 마을 대학들이 연대하여 지역사회를 재생시킬 인재를 기른다.
10. 변두리 정신: 갓골은 변두리에 있다. 중심부로 들어가면 변질한다. 사상과 창의력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변혁, 곧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을 늘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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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본을 찾으려고, 풀무 고등부가 50년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약속을 만들었듯이 전공부도 10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특색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더 다듬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성서와 자연에서 배우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와 제자는 농축어업에 종사하고 성서는 농민의 마음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내용의 책이면서, 자연의 외경이나 감수성을 가르치고, 노동의 강조, 토지제도나 약자의 고려에서 놀랍게 현대적이다. 자연법칙은 성서를 보는 창으로, 자연의 상호의존이나 순환의 법칙에 따라 외경하고 배우며, 사랑하고 돌볼 것을 가르친다.(기독교 신앙은 평민들이 성서를 읽고 그 정신으로 살며 되도록 제도나 건물, 의식은 간소히 하면서 역사의식을 갖고, 사도신경에 바탕을 두는 한 모든 기독교 교파와, 그리고 다른 진지한 종교를 존경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그로써 자신을 깊이 하는 태도를 갖는다.)
2. 농업 문화의 창조적 계승: 공업우선의 문화에서, 생명과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며, 민족 문화 정체성의 바탕인 농업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
3. 삼무삼유: 서열, 성적 위주의 시험이 없고, 교사 학생의 역할 존중 외 계층이 없고, 마을과 학교의 경계가 없다. 자립과 자급자족이 있고, 평생학습이 있고, 아래로의 행진이 있다.
4. 인문과 노동 정신: 예전 동양의 사찰 공동체나 서양 수도원의 '노동과 기도'의 정신같이 인문교양과 농업 노동을 분산시키지 않고 같이 중시하는 전인 교육을 한다. 시기는 어려운 일이 없느니보다 많은 것이 좋습니다. 어려워야 생각도 진지해지고, 다음날 돌이켜 볼 원점이 놓이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만큼 반드시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학교는 인문만, 실업학교는 직업 교육만 하는 것은 현대 교육의 맹점이다. 오전은 인문과목을 배우고 오후는 실습을 한다.
5. 학교가 마을이다: 학교가 마을이 되어 마을의 생활을 통해 자립과 협력을 배우며 마을이 학교가 되어 학교가 마을로 확산되고 지역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6. 주민교사, 현장 종합교실: 주민이 교사가 되고 학교 밖 도처가 교실이 되어 교육이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모든 농장과 자연은 교육농장이고 과학실험실이고 예술 작업실이고 예배 장소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일하고 배우는 곳이다.
7. 계절, 단계별 주제학습: 자연의 진행과 학습이 병행하며 학년에 따라 기초 선택과 인턴의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고, 과목별 학과와 함께 과목을 종합하고 넘나들며 주제 해결이나 공동이해를 위한 협동학습으로 지혜와 생활력, 융합적 학습을 한다.
8. 흙과 공동체의 비전: 현대사회는 자본과 비윤리적 경쟁으로 생태, 격차, 전쟁 등 난맥상이 되었다. 이제는 세계 시민이 생태의 표상인 흙과 가혹한 경쟁에 대체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9. 마을대학의 고리: 대안학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흙과 공동체를 중심 가치로 인문적 가치와 함께 농업, 건축, 기계, 공예, 서비스, 전기 등 실용적 기술을 배우는 마을 대학들이 연대하여 지역사회를 재생시킬 인재를 기른다.
10. 변두리 정신: 갓골은 변두리에 있다. 중심부로 들어가면 변질한다. 사상과 창의력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변혁, 곧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을 늘 유지하도록 한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군산시의 도서관 사정
2011년 12월 23일 군산미래신문의 한정근 기자(kmrnews@hanmail.net)의 보도, 시립도서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군산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등대, 도서관. 한정근 기자는 이 기사에서 군산시의 도서관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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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서관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최초 군산시 도서관은 1912년에 개관했다. 명맥만 유지되던 도서관은 1995년 송풍동 청소년회관 개관으로 수련원과 함께 운영, 이후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열망으로 2009년 6월 수송동에 부지 2,450㎡, 연면적 5,508㎡ (지하1층, 지상5층)의 시립도서관을 개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산의 심장에서 환하게 미래를 밝히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시립도서관은 본관과 분관인 임피채만식도서관, 그리고 7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구)보건소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늘푸른도서관과 산업단지 배후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위해 소룡초등학교 뒤편에 서부권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운동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의 정보이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산문화원(구)KBS) 1층에 나운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지역에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로 RFID 시스템을 도입해 최첨단 도서관으로 2009년 6월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지난 2년여 동안 군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도서관은 군산시민과 함께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먼저 시민이 원하는 신간도서 13,493권을 구입하여 최신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양한 시민맞춤형 문화프로그램 53개 강좌를 운영하여 1만7천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초청하기 어려운 유명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교양강의를 추진하고, 어린이를 위한 버블쇼, 목각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해주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부모교육 및 생애초기 독서를 통한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북스타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군산시의 발전가능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38만명의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15만여권의 도서를 대출하며 북새통을 이루었고, 면학의지를 불태우는 시민들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군산시에는 구석구석 생활 속의 도서관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 임피채만식도서관은 농촌지역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관련 및 채만식관련 특화도서 등 4만여권의 장서와 주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식문화공간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구암, 월명, 미성, 미룡, 흥남, 나포, 조촌 등 7개의 작은도서관은 총 10만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군산시 곳곳에서 문화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명과 미룡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연극이라는 주제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호응을 얻는 등 작은도서관에서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별도의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지역에 4개(성산초, 발산초, 옥산초, 옥봉초)의 학교마을도서관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회현중학교까지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군산시민의 문화 및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첨병으로, 모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더욱더 살고 싶은 도시로 군산이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2012년에도 군산시민의 교육문화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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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서관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최초 군산시 도서관은 1912년에 개관했다. 명맥만 유지되던 도서관은 1995년 송풍동 청소년회관 개관으로 수련원과 함께 운영, 이후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열망으로 2009년 6월 수송동에 부지 2,450㎡, 연면적 5,508㎡ (지하1층, 지상5층)의 시립도서관을 개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산의 심장에서 환하게 미래를 밝히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시립도서관은 본관과 분관인 임피채만식도서관, 그리고 7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구)보건소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늘푸른도서관과 산업단지 배후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위해 소룡초등학교 뒤편에 서부권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운동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의 정보이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산문화원(구)KBS) 1층에 나운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지역에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로 RFID 시스템을 도입해 최첨단 도서관으로 2009년 6월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지난 2년여 동안 군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도서관은 군산시민과 함께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먼저 시민이 원하는 신간도서 13,493권을 구입하여 최신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양한 시민맞춤형 문화프로그램 53개 강좌를 운영하여 1만7천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초청하기 어려운 유명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교양강의를 추진하고, 어린이를 위한 버블쇼, 목각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해주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부모교육 및 생애초기 독서를 통한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북스타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군산시의 발전가능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38만명의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15만여권의 도서를 대출하며 북새통을 이루었고, 면학의지를 불태우는 시민들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군산시에는 구석구석 생활 속의 도서관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 임피채만식도서관은 농촌지역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관련 및 채만식관련 특화도서 등 4만여권의 장서와 주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식문화공간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구암, 월명, 미성, 미룡, 흥남, 나포, 조촌 등 7개의 작은도서관은 총 10만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군산시 곳곳에서 문화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명과 미룡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연극이라는 주제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호응을 얻는 등 작은도서관에서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별도의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지역에 4개(성산초, 발산초, 옥산초, 옥봉초)의 학교마을도서관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회현중학교까지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군산시민의 문화 및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첨병으로, 모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더욱더 살고 싶은 도시로 군산이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2012년에도 군산시민의 교육문화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