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12년 1월 5일자 CBS국회팀의 보도, '나꼼수'보다 재밌는 국회 문방위 문자 생중계. 이것 전체 분량은 상당하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오자를 수정하고, 행갈이를 전부 없애고 전체 분량을 편집하여 읽어본다.
1보.
지금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문방위를 문자 생중계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나꼼수만큼 재밌습니다. 오늘(5일) 회의 안건은 미디어렙법 제정문제입니다. 회의는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별도 회의실에 모여 오늘 회의 대책 논의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한 안이 조중동 종편과 sbs 특혜라고 비난을 받으니 어떻게 수정안을 내볼까 하는 방안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헛다리 짚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통과는 물론 논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있는 것은 KBS 수신료 인상안 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도의 방에서 오늘 회의 대책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전재희 문방위원장에게 수신료 인상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집단으로 돌아가면서 전재희 위원장을 압박합니다. 전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다루겠다며 직권상정 거부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이런 위원장 처음본다고 소리칩니다.(이런 의원 처음 봅니다.) 전재희 위원장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던 방에서 빠져나와 문방위 전체회의실에 입장 위원장석에 앉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바로 옆방에 모여서 입장하지 않은 채 사보타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나 살짝 들어보니 오늘 옷차림에 대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 시간 2시간이 지난 11시 57분 드디어 회의가 열렸습니다. 2시간 동안 전재희 위원장을 압박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 작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측근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신상 발언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이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심 의원 갑자기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옵니다. 수신료 인상안을 의제로 올릴 것을 뜬금없이 제안합니다. 순식간에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법에 따라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문방위 전체회의실 시장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강력히 항의하고 심재철 의원은 쉬지않고 발언권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종원의원 "이게 국회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일갈합니다. 오늘 방송광고시장의 질서를 위한 미디어렙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시간을 질질 끌다 회의장에 들어와서는 KBS 수신료를 꺼내들어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심재철 의원 또다시 수신료 인상안을 얘기하며 2월 국회로 연기하자고 주장합니다. 안형환 의원, 수신료 날치기 의사 없다고 항변합니다. 미디어렙법 막을 의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신료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 KBS 대변인 된 것 같습니다.
2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됩니다. KBS 수신료 인상안 얘기만 의사진행 발언으로 계속됩니다.
김창수 의원(선진당 탈당하고 민주통합당 입당하기로 한 의원이죠, 아직 민주통합당 소속으로는 안됐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전후 우선순위 있다. 오늘 수신료 인상 부분은 동료 의원 지적했지만 의사일정 안건에도 상정 안 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수신료 인상 얘기를 꺼내고 전재희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이다. 오늘은 지방 일정 만사 제쳐두고 상임위 긴급소집해 미디어렙법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불쑥 수신료 내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렙법을 제가 제출한 지 3년 지났다. 이 법안을 제정법으로 제안한 것이 2009년 2월이다. 아직 지연돼서 방송광고시장 대란 계속된다. 사실 입법 지연 책임은 국회가 떠안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은 방송광고 공익성 공영성에 걸맞는 법체계 바로잡기 위한 미디어렙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진성호(한나라): 여야 바뀐 것 같다. 과거에는 야당이 회의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 많이 했다. 저는 미디어렙법 본질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다. 그런데 합의안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받기한 매체별 불만이 있는 안이다. 여야 합의니까 이의 달지 않겠다. 오늘 통과 반대 않는다. 그런데 수신료 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결국은 또 다시 수신료 문제) 수신료 올려 늘어나는 돈으로 라디오 방송 광고 없애서 종교방송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연계 필요하다.(음~ 지역방송 종교방송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주시는군요. 진 의원도 결국은 수신료 인상. 지금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수신료 인상 주장만 하시는군요.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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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진성호 의원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전혜숙(민주당) : 두 시간 기다렸는데 국회에서 이런 의안 상정 처음 봤다. 안형환 의원 인터뷰 자료 보니 'KBS 수신료 때문에 미디어렙법 입법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성명 발표해 놓았던데 갑자기 수신료 내놓은 것은 정말 비신사적 태도다. 미디어렙 법안은 정말 많은 국민과 언론 관심 갖고 있다. 합의안 저도 굉장한 불만 갖고 있다. 소유지분 40%라면 이는 광고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15% 이하여야 한다. 공영은 MBC까지 묶고 민영은 1사 1렙안 불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종교방송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틀리다. 어떻게 렙법안을 수신료와 연계시키고 있는가? 미디어렙 법안 통과시키고 수신료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으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
심재철(한나라당) : 도대체 안건 될 수 있느냐 했는데 국회법을 참조해보라. 국회에서는 어떤 것이든 논의할 수 있다. 동의하고 제청하면 의제가 된다. 다른 사람 동의 받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수신료와 미디어렙법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데 당연히 관계있다. 광고시장 전면 재편되면 각 방송사 수입과 연결되고 KBS도 수신료 광고가 연계되기 때문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 동료의원 격한 말씀 하셨는데 공연한 트집잡기이다. 날치기 파행 얘기하는데 의사일정 여야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데 합의 안 되면 어떤 안건도 처리 못하느냐? 어려서부터 민주주의 근본 원칙 다수결 원칙 얘기 들었다. 토론과 논의하고 합의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원칙이다. (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럴 수 있군. 나중에 소수당이 돼도 이 발언을 할 지 기억해둡시다.) 소위 구성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KBS 공영성 강화위한 소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자. (역시 결론은 KBS 수신료 인상하자~~마이크 꺼졌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음.)
(오늘 한나라당 단단히 벼르고 왔군요. KBS에서 감사장 받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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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의사진행발언만 하네요...미디어렙법 논의는 생각도 않는군요)
이용경(창조한국당)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비리의혹 관련 발언이 중요하다는 첫번째 의사진행 발언은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문제만 진행한다. 최 위원장 측근이 몇 백 억씩 비자금 조성한 비리가 드러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는데 이는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상식에 어긋난 진행이다. (이용경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 비리 관련 문제 계속 제기하고 계십니다)
최시중 위원장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통위가 선임한 한 EBS 이사 개인 비리로 구속된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감 느낀다. 금품 수수 의혹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 여부 떠나 깊은 유감의 말씀 드린다.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EBS 김학인 씨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절차 거쳐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퇴직한 정책보좌관 관련 사안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통해서 시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각 미디어에서 다양한 의혹 제기되고 있지만 저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수 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주변에서 설로 나돌던 것이 지금 철 만난 듯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특정업자가 어떻게 했다 부동산 투자했다 등등의 문제는 저로서는 가슴아픈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진실과는 너무 거리 먼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당국에서 수사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진실 밝혀지면 좋겠다. 진위 여부 떠나 심려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 말씀드린다.
허원제(한나라당 간사의원임) : 오전에 KBS수신료 문제 미디어렙법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격론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이 결코 따로 떨어진 사안 아니다.(역시 또다시 수신료 연계하시네요~) 6월 22일 여야 수석 부대표 합의한 사안이 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당시에 있었던 합의안을 다시 읽는군요... 역시 수신료 인상입니다.) 이게 6개월 전 일이다. 이 안이 지금도 문방위에 남은 숙제이다. 12월 27일 똑같은 수석부대표 수장으로 하는 6인 회의에서 미디어렙법 합의 채택했다. 그래서 법안이 올라왔다. 수신료 인상안도 6개월 전에 올라왔고 미디어렙 법안도 올라왔다. 방송시장 대 변혁에 따라 이 두가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허원제 의원 지난달 31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KBS 수신료 문제를 미디어렙법 전혀 연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문도 있네요~~ 잠시 당시 성명서를 한번 보시죠.
<성 명 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지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란 법률(미디어렙법)의 제정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은 여야 6인 소위가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27일 합의한 내용과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연내 입법화하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의 정상화와 중소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지금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6인 소위의 합의서 내용을 거부한 뒤 터무니없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해왔다. 한나라당은 연내 입법화라는 목표를 위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28일부터 연일 밤을 새며 법안 축조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자당 간사와 지도부와의 의견조율 부재와 외부 단체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해왔다. 급기야 자신들의 뜻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보이자,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화를 막는다는 식의 괴변마저 내놓으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명히 밝히건대, 한나라당은 양당의 협의과정에서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한 적이 결코 없다.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입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상습적인 ‘합의 파기’와 교묘한 말 바꾸기, 꼼수를 버리고, 방송광고시장의 안정화와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도록 지난 27일 6인 소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입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31일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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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의 시작 한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불안하네요)
전병헌(민주당) : 제가 낸 법이 있었습니다. MBC는 민영 공영 선택할 수 있었던 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전폭적으로 저는 수용했다. 그것은 중소방송사 비롯한 생존권이 더 중요하고 법이 안 만들어져서 무법천지 되는 것보다 나쁜 법이라도 입법되는 것이 최악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협조해왔다. 합의과정 보면 한나라당이 중소방송 생존권 볼모로 법을 지연시키고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한나라당 입장을 관철시켰다. 그런 뒤에 수신료를 또다시 꺼낸다. 안형환 의원이 수신료 연계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었다. 예민한 의안 법안일수록 여야 합의된 의안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국회 전통이고 상임위 절차였다. 그런데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상정했다. 이것도 미디어렙법 볼모로 기습상정한 것과 다름없다. 어떻게 미디어렙법과 수신료가 연계된다고 하나. 그러면 이제까지 수신료 문제와 미디어렙법은 다르다고 주장했던 것은 도대체 뭡니까? (전 의원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 꺼졌지만 발언은 계속됩니다. 수신료 연계시키지 않기로 해놓고 왜 이제와서 연계시키냐는 주장이네요..)
문방위 개회예정시간보다 3시간 지났고 정식 개회한지 1시간 지났습니다.
(한나라당 수신료 연계전략이 계속되면서 미디어렙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네요... 민주통합당이나 시민단체는 미디어렙법 합의안이 형편없는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는데 한나라당은 그나마 통과시키지 않으려 온갖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어떻게든 수신료를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 역시 KBS가 무섭긴 하나보네요. 선거에서 도움이 될까 싶은걸까요?)
조윤선(한나라당) : 오늘 문방위에서 회의진행하는데 네 가지 질문 같이 생각해보자. 첫째 수신료 문제와 공정성 확보 방안은 만약 우리가 종편 더 생기지 않았으면 논의하지 않을 안건인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수신료는 얘기해야 한다는 얘기. 또다시 수신료로 시작하네요~~) 이 와중에 미디어렙법 심의하면서 수신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둘째 민주당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법안을 수신료 인상과 연계해서 타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수신료 얘기 없었다. 다만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와 연계하고 있다고 법안소위에서 계속 민주당이 비난했다. 오늘 안건은 수신료 인상 아니다. 수신료 정치적 문제 됐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 빼고 방송산업 발전 위해 논의해보자. KBS 공공성 강화라고 우리가 소위 제목을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언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 수신료 인상하자는 주장이네~~)
안규백(민주당) : 상식을 갖자. 제3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상식. 누가 봐도 위원장과 여당이 짜고친 고스톱이다. 허원제 의원 적법 절차 밟았다고 하는데 정당성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수신료 관련해서 기습 제안한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다. 양당간사 협의하고 심재철 의원 중진의원으로서 안건 취소할 것을 동의드린다.
한선교(한나라당, 이전까지 한나라당 간사의원이었고 수신료 인상합의와 이어지는 도청의혹 파문의 당사자였음) : 수신료 왜 연계시키느냐 야당이 얘기하는데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신료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다. 수신료는 이제는 정치적 사안이다. 서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찬성한다. 미디어렙법이 왜 수신료와 같이 가야하느냐 항상 수신료 필요성 인정한다는 것이 야당의원. 하지만 국민정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왔다. 그리고 미디어렙법 처리해주면 수신료 할 수 있다고 야당의원들이 얘기했다. 잘 모르고 말하지 말아라. 민주당 종편 옥죄기 위해 중소방송 나몰라라 했던 것 아니냐. 저희는 미디어렙법 합의 안되니까 중소방송 지원 특별법 만들려 했었다.(사실은 민주당도 이 법 만들었었음.. 수신료 인상 합의가 민주당의 반대로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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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생중계하는 것이 의미 없다 싶은 정도로 똑같은 주장의 반복임. 안건은 하나도 다루지 못한 채 2시간 째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모두 KBS 수신료 발언임. 처음에는 나꼼수만큼 재미있었는데 후렴만 반복되는 낡은 LP판을 들고 있는 기분. 잠시 중계를 쉬겠음. 혹시 본격적으로 미디어렙법 얘기가 나오거나 돌발상황 발생시까지 잠시 문자 중계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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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민주당) : 미디어랩 처리하기로 해놓고 느닷없이 수신료 애기 꺼내니까 결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고의적으로 회의를 끌어가는 것이다. 위원장도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방망이를 두들기냐. 행동 다 해놓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 누구를 위해서 수신료 1000원 올리냐. 수신료 연계해야 되는 것이냐.
장병완(민주당) : 지난 연말에 자정 넘기고 여야가 어렵게 미디어렙법 합의를 했다. 법안소위에서 그것은 종편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나타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다. 보도편성과 광고가 연계되서는 안된다 분리돼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이 심각히게 훼손되고 있다. 종교방송 지역방송 죽어가고 있다는 절규가 있엇다. 그런데 심사경과 보고하도록 한 직후에 심재철 의원이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동의를 했고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다. 누가 동의를 했는지 알기도 전에 처리를 했다. 국회법 규정을 떠나서 의사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신료 인상과 랩 간의 기밀한 연계 애기하는데 종편 봐준다는 측면에서만 연계가 된다.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얘기 됐지 두 안건이 연계된 것은 아니다.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연계가 된다고 말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수신료 문제삼는 것은 광고 때문이 아니었다.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기 위한 것이었다.
진수희(한나라당) : 두 시간 지연된 것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문제제기로 그런 적도 있었다.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 한나라당 의원끼리 회의 있었다. 제가 아는 한 한 분도 오늘 미디어렙법 처리 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수신료 인상되지 않으면 미디어렙법 처리 않된다고 주장한 사람 없었다. 심재철 의원이 말한 동의안 보면 수신료 연계 단 한마디도 없다. 18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하지 못한 숙제가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좀더 논의할 필요 있으니까 소위원회라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그걸 처리해놓고 미디어렙법 처리하자는 것이다.(음, 결국 수신료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미디어렙법 처리하자는 얘기네요~~)소위 구성안 처리하고 미디어렙법 처리하자. 민주당이 유연성을 발휘해라. (한나라당 논리는 수신료는 광고시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미디어렙법과 관련된 것이다는 논리.. 그렇다면 광고시장은 제품의 가격과 관련이 있고, 기업의 홍보비와도 관련이 있고, 물가와도 관련이 있고 물가인상은 서민경제와 연계돼있고, 결국 미디어렙법 수신료 뿐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과도 관련된 것인 만큼 각종 법안 모두 같이 논의해야겠군요.)
심재철: 제가 얘기한 것은 수신료 인상하자는 것 아니고 소위 구성하자는 것이다. 미디어렙법과 연계했다는 말을 지어내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 소위 구성하자. 방송광고시장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했을 뿐. 미디어렙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수신료 논의 많이 될 것이라는 것 잘 안다. 18대 국회 마지막이다. 수신료 문제 논의할 창구, 소위마저 구성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 안된다. 볼모나 인질 아니다. 자극적으로 말을 지어내지 말라. 이미 양당 간사간에 미디어렙법 논의하고 소위 논의하자 타진했는데 소자도 꺼내지 말라고 타박을 받았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소위 얘기한 것이다. 미디어렙법 통과되고 언제든 얘기할 수있는 것이다. 논의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논의할 틀이라도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수신료 인상이라고 매도하지 말라.(음~~ 정말 수신료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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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사진행발언 마무리짓고, 김재윤 의원님 대신에 이찬열 의원님 하시고 마무리짓고 정회해서 오찬한 뒤에 오후에 속개하겠다.
이찬열(민주통합당) : 심재철 의원 수신료 인상안 매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매도한 적이 없다. 수신료라는 것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할 일도 아니고 이 자체를 느닷없이 꺼내들어서 미디어렙법 표결 결정을 미루게하는, 이러한 모습이 수신료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왜 미디어렙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라면 모르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신료를 꺼내드는지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저의. 이런 의도는 안 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런게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 아니다. 미디어렙법을 우선 처리하고 수신료 인상을 논의한다면 모르겠다. 그러나 안건에도 없는 것 가지고 순간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의사진행은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신료 인상 급하지 않다. 여러번 수신료 관련해 여야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검토를 해왔다. 한순간에 날치기로 상정시키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뜯어가야 하느냐. 한나라당 의원들, 국민의 호주머니가 우습게 보이느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안대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고 오늘은 수신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할 것이 없다.
김성동(한나라당) : 여러 의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발언을 안 하려 했는데 말씀드리겠다. 국회 논의구조 달라야 한다. 소위에서 논의구조, 상임위 논의구조, 본회의 논의구조 다를 것이다. 미디어렙법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 대단히 어려운 법이었다. 법안심사소위에 속한 의원들간에 정말 치열한 논쟁, 논란을 거쳤다. 상당한 여야 의원간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교섭단체 간의 정치력의 부재, 교섭단체 내의 정치력 부재도 절감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상임위 의원들간에는 기본적인 논쟁은 생략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중소방송 지원의 문제는 여야 의원들 각기 소홀히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독자적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할 정도이다. 헌법 불일치 상태 3년이었다, 1일 소위를 통과했기때문에 그나마 불일치 상태 통과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상정돼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 숙제 하나가 해결되는 이 상황에서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수신료 문제이다. 논의 필요성 인식하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영국이 76%, 독일이 86%인데 우리는 43%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영성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요하다면 간사간 협의 절차를 위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전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디어렙문제는 오늘 중으로 해결하자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전재희 : 잠시 정회했다가 3시 30분에 회의 속개.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늦게나 문방위를 통과할 수있을 텐데 앞으로 본회의 통과가 정말로 걱정되는 상황이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문방위 전반부는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문제를 느닷없이 의제로 올렸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KBS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기습적으로 하면서 의제로 채택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3시간동안 의사진행발언만 했습니다. 20여명 의원이 발언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신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법 통과를 논의하는데 왜 수신료 문제를 꺼내느냐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문방위 20여 명 갖고도 이렇게 힘드니 290여 명 의원이 모이는 전체회의에서는 얼마나 진통이 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에구 지켜보는 것도 힘드네... 오후 3시반 회의가 제 때 속개될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두 눈 번쩍 귀는 쫑긋 세우고 열심히 지켜봅시다~~)
9보
오후 3시 반에 속개하기로 한 문방위, 약속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한나라당 이경재 조진형 이철우 의원이 시간에 맞춰 도착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도 기다리다 지쳐 잠시 쉬러 가신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회의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회의가 늦어지는데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을 뿐. 오전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회의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KBS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KBS 공공성 강화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는 의제를 냈고 이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오늘의 핵심 안건인 미디어렙법 채택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KBS 관련 소위 구성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수신료 문제는 미디어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정대로 미디어렙법만 처리하자고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회의를 열어도 공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지리한 대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상대방 진빼기라고 표현하더군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KBS로부터 수신료가 반드시 이번 회기 중에 인상돼야 한다는 압박과 설득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가 해법을 찾으면 좋고 안되더라도 KBS측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같네요. 사실 미디어렙법의 경우 이미 지난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전체회의 처리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이번에 미디어렙에 엮어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간다는 KBS측의 절박한 호소와 강한 압박이 미디어렙법 처리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장 주변에는 방송통신위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왜 이리 늦어지는지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고 일부 직원들은 지친 모습으로 회의장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곧 회의가 속개되더라도 또다시 입씨름을 벌이다 한번 쯤 더 정회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전망과 아마 밤 10시쯤이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힘드네요...
미디어렙법안, 국회 문방위 통과(1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미디어렙법안의 전체회의 의결 방침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미디어렙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파행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국회 문방위를 속개하고 단독 표결을 실시해 '미디어렙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렙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문방위내 소위 구성 안건도 단독 표결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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