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기 각종 개발공약 남발 관행 변하지 않아
- 폐기된 지 고작 1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 경전철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개발 헛공약의 5가지 유형은 ▲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국론 분열 과정을 일으키면서 폐기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에 명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양 당이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식의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채택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결과 보고서>
Ⅰ 취지 및 배경
○ 그동안 선거 시기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SOC 확충 등 각종 개발공약들을 제시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개발공약들은 사전에 충분히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남발되면서 향후 예산낭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반복되어 온 바 있음. 이에 경실련은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5대 유형별 문제 개발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음.
○ 이번 문제 개발공약 선정은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기준(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에 부합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가정으로 보낸 선거공보에 명시된 공약을 토대로 진행되었음. 5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발공약 사례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개발공약 선정 결과가 해당 후보의 종합평가와는 무관함을 밝혀둠.
Ⅱ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내용
1. 신공항 건설
○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신공항 건설을 주요 지역개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당 정책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대구 지역 후보들 위주로 공약이 제시되었음(20명).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지역 후보들(11명), 제주 신공항은 제주지역 후보들(4명)이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1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간의 지역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른 바 있음.
○ 그동안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건설된 기존의 지방 공항은 모두 막대한 적자를 낳고 있는 상황임.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주 등 3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들 공항의 적자 규모는 매년 10억~70억원 대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사례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반성도 없이,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생략한 채 무책임하게 제시되는 신공항 건설 공약은 향후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2. 경전철 사업
○ 지난 4월5일 검찰이 용인경전철 관련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음. 검찰 수사결과 용인경전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은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된 지자체장의 엉터리 시정과 감시기능이 상실된 시의회, 건설사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드러났음.
○ 더 큰 문제는 용인경전철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임.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용인 외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산~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다한 수요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역시 다를 게 없음.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향후 20년간 약 1조6천억원,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10년간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 그동안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34명의 후보들이 또다시 경쟁적으로 경전철 지속 추진과 추가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여야 후보를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증하겠다는 노력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무조건 착공하고 완공하겠다는 입장만 제시되고 있음.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3.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철도․전철 역사 건설은 선거 때마다 제시되는 단골 공약임.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54명의 후보가 65개에 달하는 철도․전철 역사를 신설하거나 해당 역사에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철도․전철 역사 건설의 경우 추후 재정 부담과 해당 노선 전체의 경제성 제고 측면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정확한 승객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역사 건설을 약속하고 있음. 특히 구간별로 일정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만 경제성․효율성이 담보되는 KTX 노선의 경우에도 중간역사 건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음.
4.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전철 노선 연장
○ 철도․전철 노선 건설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교통망의 효율적인 건설 및 노선 배분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선거 때마다 자신이 출마한 지역까지 철도․전철 노선을 어떻게든 연장시키겠다는 공약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19대 총선에도 59명의 후보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음.
5.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 대형 신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미시행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평가 없이 3개 사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음.
Ⅲ 총평 및 제언
○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뉴타운 사업 실패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 및 토건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이지만, 선거 때마다 등장해 온 각종 개발공약들은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선거 시기 때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관행은 변하지 않고 있음. 위에서 밝힌 5가지 유형별 문제 개발 공약의 경우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5가지 유형별 개발 공약 외에도 각종 SOC 확충 사업, 지역개발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이벤트성 시설 건립 등 장밋빛 공약들이 남발되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이러한 개발 공약들에 대해 사업추진 이유, 경제적 타당성 여부, 재원조달방안 등 해당 사업들이 추진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흡사 구호처럼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국론 분열 과정을 일으키면서 폐기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에 명기되었음.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양 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음.
○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음.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채택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아울러 근본적 대안으로써 무책임한 개발공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전문가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