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옛날' 기사

오늘 여기 저기 전화가 걸려오는 가운데, 뜨거운 이슈는 '안철수',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등. 충전기가 방전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인터넷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된 기사 몇 가지를 들여다보다가 이런 때도 있었는가, 그래 이런 논의를 하던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 하나. '독서신문' 인터넷판 2009년 2월 20일 자의 기사다. 제목은 '출판진흥기구 치열한 주체 다툼--간윤위의 기능전환과 새로운 기구설립으로 의견 대립'. 그 기사를 옮겨놓는다. 불과 이삼 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인데, 그 무렵 논의에 참여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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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염원인 출판진흥기구가 어떠한 형태로 설립될지 출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출판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렸다.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확대 개편방안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출판 진흥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하며 미디어 콘텐츠 정책 담당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지만 출판진흥을 위한 출판진흥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별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별 발제는 부길만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가 ‘출판산업의 실태 및 출판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이 ‘출판진흥기구 설립 밀 운영방안’에 대해 말했다.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출판 산업의 비중과 가치가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판 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출판진흥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출판기구설립방식에 있어 “법률적으로 출판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설립목적에는 간행물 윤리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기능에서는 윤리업무와 진흥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부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출판기구설립방식이었다. 새로운 진흥기구를 설립할 것인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각 단체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패널 중 박영률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상무이사와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은 새로운 진흥 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박영률 씨는 정광렬 실장의 발제내용에 대해 “간윤위의 기능을 전환할 경우 규제와 진흥겸무의 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설립절차도 간소화되기는 커녕 구조직 평가정리로 땜질 공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찬수씨는 “정광렬 실장의 제안은 많이 곤혹스럽다”며 “‘심의 규제’라는 네거티브정책을 펼치는 기구가 ‘진흥’이라는 포지티브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가적인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용준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출판진흥기구로 전환한다는 점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로 “간윤위가 법정기구이고 출판진흥기구로서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돼 있어 출판진흥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으면 진흥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중호 북센 미래사업본부장도 “현실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간윤위의 확대개편 방향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간윤위의 기능전환 방향에 손을 들어줬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출판진흥과 무관한 간행물 심의 업무는 폐지 또는 이관해야 한다”며 “출판 진흥과 독서진흥을 양대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간윤위의 기능전환방식에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또한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새로운 법정기구 신설은 진흥기구의 설립취지에는 부합할지라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구신설 억제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간윤위의 기능전환방향에 초점을 맞췄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심의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출판 진흥 기능을 확대하는 등 간윤위의 대폭적인 쇄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성구 한국출판인회의 미래출판연구소장은 “출판진흥정책은 국가 미래 경쟁력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 학계, 산업계가 함께 주축이 되어 국책산업규모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은 “인쇄와 출판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며 “발제 내용에 인쇄 분야의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아쉽다”고 언급한 뒤 “출판과 인쇄를 양대 축으로 하는 진흥기구인 출판인쇄진흥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어떠한 대안이 선택되든지 현재 간윤위의 기능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 산업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it산업과 영상미디어에 많은 지원이 제공되면서 상대적으로 출판계에는 지원이 미미했고, 지난 10여 년간 ‘출판계의 불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기에 이번 출판진흥기구설립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각 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정은 기자> chloe@e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