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개입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오늘 우리는 비통함에 떨며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만 의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적 게시글 등을 작성하고 찬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이번 사건은 과거 3.15.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는 공권력과 돈으로 폭력적이며 직접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교묘한 여론조작으로 표심을 흔드는 것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틀전에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선거개입 정황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 역시 외압에 의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경찰 역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하여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질서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뭉쳐진 추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여기서 멈추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직접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한 것이 전부였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에서 대통령선거 투표일 전전날 수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론조작 행위를 하도록 한 배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미흡한 검찰수사결과에 더하여 국정원과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치졸한 술수까지 펴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짓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듯이 민심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술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미봉책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쌓아온 가치임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우리는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물타기 행위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 때이다.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하여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
1. 사건의 축소 은폐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관계자를 즉각 문책, 처벌하라.
1.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즉각 개정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3. 7. 4.
국가정보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 646인 일동
<이하 참가 변호사 명단>
강기언, 강기탁, 강문대, 강미순, 강서영, 강석준, 강성두, 강성명, 강성헌, 강신관, 강신하, 강영구, 강영신, 강창우, 고승훈,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일석, 고정현, 고현석, 공준식, 곽용섭, 구나영, 구민회, 구인호, 권경애, 권기일, 권낙현,권두섭, 권민경,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영빈, 권오훈, 권정,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권희진, 길기관, 김경덕, 김경지, 김계현,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진,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낭규, 김다섭, 김대욱, 김덕은, 김도형(법무관7기), 김도형(연수원24기), 김동균, 김동현, 김명진,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병수, 김병재, 김병주, 김병필,김상겸, 김상은, 김상진, 김상하, 김상훈, 김선국, 김선수, 김성수, 김성우, 김성운, 김성진(변시1회), 김성진(연수원31기), 김성훈, 김수정, 김수현, 김수환, 김승교, 김양환, 김연수, 김연주, 김영곤, 김영균, 김영기, 김영민,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중, 김영호, 김영희, 김예원, 김외숙, 김용민, 김용혁, 김용호, 김우경, 김웅, 김원식, 김유정(연수원41기.남), 김유정(연수원41기.여), 김은철, 김익태, 김인숙, 김인중, 김인회, 김자연, 김재왕, 김재용, 김재희 ,김정동, 김정아, 김정우, 김정호, 김정희, 김종보, 김종식, 김종우,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준환, 김지미, 김지환, 김진(뉴질랜드변호사) 김진국, 김진(연수원28기), 김진석,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칠준, 김태근, 김태욱,김태운, 김태은,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주(연수원15기), 김한주(연수원32기), 김해영, 김행선, 김향훈, 김헌우, 김현경, 김현승, 김현임, 김현주, 김형일, 김형중, 김형태, 김호철, 김훈규, 김희제, 김희철, 나연찬,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윤국, 남현우, 노성진, 노승진, 노지연, 노형삼, 노희준, 류권영, 류민희, 류신환, 류제성, 류하경, 류현석, 마상미, 맹주천, 맹주한, 명현호,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병규, 문영곤, 문종욱,문현웅, 민경한, 민승현, 박갑주, 박경수, 박공우, 박광영, 박기민, 박다혜, 박미혜, 박민수, 박병규, 박병언, 박상진, 박상혁, 박서진, 박석민, 박석순, 박선아, 박성민, 박성철, 박성하, 박성호, 박세길, 박연철, 박영만, 박영식, 박용대, 박은영,박재현, 박재형, 박재홍, 박정만, 박정섭, 박정은, 박정헌, 박종문, 박종운, 박주민, 박중규, 박중용, 박지웅, 박지현, 박진석, 박찬운, 박창범, 박철수, 박치현, 박태원, 박태현, 박현근, 박현지, 박호경, 방정환, 배경렬, 배영근, 배은서, 백상필,백승헌, 백신옥, 백은성, 백종현, 백주선, 변영철, 변주은, 서기영, 서동후, 서민정,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서성민, 서일석,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석근배, 설창일, 설창환, 성군희, 성진욱, 성창익, 성춘일,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계용,손난주, 손명숙, 손영호, 송강현, 송기오, 송기호, 송동호, 송상교, 송승민, 송영섭, 송영훈, 송인욱, 송재섭, 송현순, 송호창, 신동현,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성욱, 신영훈, 신용락, 신윤경, 신장식, 신지현, 신훈민, 심규명, 심봉석,심재환, 심종신, 심희정, 안병용, 안상운, 안샘물, 안시현, 안영도, 안한진, 안호영, 양규응, 양동수, 양동혁, 양범, 양세희, 양승봉, 양재상, 양준희, 양지훈, 양창영, 양홍석, 엄상연, 여연심, 여영학, 염형국, 오경민, 오동현, 오세정, 오원근,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정익, 오지상, 오지원, 오현희, 우경선, 우수정, 우은혜, 원민경, 원창연, 위은진, 유경재, 유길종, 유대희, 유상순, 유선호, 유승수, 유신혜, 유정동, 유제헌, 유진범, 유창진, 유현영, 유효석, 육심원, 윤대기, 윤석희,윤성봉, 윤여형,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재두, 윤종우, 윤지영, 윤지효, 윤한철, 이강만, 이강혁, 이강훈, 이건영, 이경환, 이광철, 이기문, 이기욱, 이남진, 이덕우, 이동구, 이동준, 이동현, 이명춘, 이미숙, 이미화, 이민열, 이민종, 이민호(변시1회), 이민호(연수원25기), 이병군, 이병일, 이상갑, 이상경, 이상호(연수원 29기), 이상호(연수원21기), 이상호(연수원31기), 이상훈, 이상희, 이석범, 이선경, 이선희, 이성경, 이성우, 이성진, 이세라, 이세호, 이소아, 이수현, 이승경, 이승민, 이승운, 이영기, 이영주,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용우, 이유정, 이은실, 이재규, 이재옥, 이재욱, 이재정,이재화, 이정민, 이정우, 이정일, 이정택, 이정한, 이정환, 이제규, 이제일, 이종찬, 이주관, 이주언, 이주현, 이준길, 이준상, 이준형, 이진호, 이찬진, 이창록, 이창준, 이철원, 이학준, 이한길, 이한본, 이헌욱, 이현규,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이형곤, 이형근, 이형범, 이혜정, 이호철, 이회덕, 이흥영, 인석진,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연수원27기), 임성택(연수원39기), 임소진, 임승규, 임신원, 임애리, 임영환, 임윤태, 임자운, 임정훈, 임종인, 임춘화, 임치영, 임태호, 임판, 장경욱, 장덕규,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석재, 장수동, 장숙경, 장영석, 장완익, 장유식, 장은혜, 장일환,장정우, 장주영, 장지혜, 장철호, 장품, 장한별, 장홍록, 전봉호, 전성배, 전영식, 전종원, 전준호, 전홍근, 전희숙, 정관영, 정광, 정기호, 정나윤, 정남순, 정미화, 정병욱, 정소연,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우중, 정원선, 정은영, 정응기, 정인기, 정인희, 정재성, 정재원, 정정훈, 정종진, 정지석, 정채웅,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혜인, 정호진, 조광희, 조규훈, 조기연, 조동환, 조민제, 조병규, 조상호, 조성오, 조성원, 조성전, 조성제, 조세화, 조수진, 조숙현,조승연, 조승우,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준희, 조지훈, 조진형, 조한국, 조현주, 조형수, 조혜인, 조희경, 좌세준, 지관엽, 지미소, 진봉헌, 진선미, 진재용, 진채현, 차규근, 차병문, 차혜령, 채영호, 채희준, 천낙붕, 천윤석,천정배,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경섭, 최낙건, 최낙준, 최미현, 최민혁, 최병모, 최봉태,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범, 최용석, 최용성, 최은순, 최일숙, 최정규, 최정희, 최종민, 최종환, 최현오, 추길환,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만중, 한명옥, 한범석, 한범수, 한승헌, 한연규, 한정희, 한택근, 한필전, 한혜정, 허남욱, 허진민, 현근택, 형장우, 홍석조, 홍용호, 홍현수, 황규표, 황선영,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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