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문제 검토

• 경복궁 옆 '그 땅' 어떻게 쓸까

건축가 김원씨가 서울 북촌의 남쪽 진입부에서 북악산을 바라보며 그린 송현동 49-1 공공시설 개발안. 왼쪽 아래 신축 종로구청사를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독도서관을 따라 펼쳐진 녹지에 야외미술관과 조각공원이 늘어선다. [사진 광장건축환경연구소]

학교 옆 호텔이냐, 학교 옆 시민공원이냐.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터의 미래 모습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건축계가 구체적 대안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만 6642㎡에 달하는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며 소유주인 대한항공에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온 김원(70) (주)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는 29일 “종로구청사를 신축한 뒤 그 마당을 미술관과 조각공원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개발안을 내놨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2011년 “구청 부지와 맞바꾼 뒤 한옥 청사를 짓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에서 한층 진전된 제안이다. 오는 11월 13일 개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연결되는 ‘열린 미술관’이자 도심 속 녹지 공원이다.

김원 대표가 그린 설계도에 따르면 새로 짓는 종로구청사는 서울관과 같이 지하 3층, 지상 3층의 나지막한 사통팔달 형태다. 경복궁과 안국동 양 쪽으로 툭 트인 주변 마당은 자연스레 옥외 미술관과 야외 조각공원으로 활용된다. 지하에는 주차장과 상가 시설이 들어서 주변 교통 정체와 주차 문제, 관광객의 식당과 편의시설 부족 등을 해결해준다. 북쪽으로 조각공원의 숲을 지나 인왕산과 북악산의 장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김 대표는 “시민들이 안국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구청 마당을 지나 미술관까지 가는 동안 숲 속 길을 걷고 자연스레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정독도서관이 나오고 백남준문화재단이 이어지니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처럼 미술관과 도서관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쪽 의견은 다르다. 2008년 12월 이 땅을 매입한 뒤 서울을 대표할 만한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대한항공은 “사유지를 놓고 그 용도를 이러라 저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으려면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법령 탓에 지난 5년 여 서울중부교육청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대한항공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앞으로 법이 개정돼 호텔 신축이 허용되면 종로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지상 4층 15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장기 계획을 밝혔다. 권욱민 대한항공 홍보실 팀장은 “호텔 외에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함께 지어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5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송현 지키기, 서울 지키기-송현동 미 대사관 숙소 부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송현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역사·자연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 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정재숙 문화전문기자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996199&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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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에는 공공을 위한 고민을 담아야
• [문화칼럼] 윤현위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시간강사

2013년 11월 18일자 신문에는 일제히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구 미대사관저 부지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발언 때문이었다. 종로3가에서 인사동을 지나서 정동독서관으로 올라가는 길은 서울도심에서 대표적인 걸을만한 길이다. 덕수궁 정동일대와 함께 도심 역사문화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근현대사에 관한 학술답사도 좋고, 데이트코스로도 제격이다. 주말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인사동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삼청동방향으로 가지 않고 광화문쪽으로 좌회전하면 광화문을 만나기전까지 무척이나 높은 담장을 지나야한다. 무척이나 높다. 실제로 3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런 표정도 없고 출입문도 폐쇄되어 있다. 덕성여중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 풀만 무성할뿐......

<그림 1> 송현동 구 미대사관저 부지

1936년 대경성정도에 나온 송현동

송현동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도 사용된 족보 있는 지명이다. 소나무가 무성해서 만들어진 지명이다. 이 땅은 현재 대한항공 소유다. 원래 이 땅은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식산은행은 당시 산업금융을 담당하던 특수은행이었다. 현재의 산업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식산은행이 해방 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54년이었는데, 이때의 은행상호가 산업은행이었다. 해방이 되니 식산은행 기숙사는 흔히 말하는 적산가옥이 되었다. 미국은 기숙사 이외에도 주변에 몇 개의 건물을 더 불하받아서 1980년까지 미국 대사관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 1998년에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였고, 2002년에 삼성으로부터 대한항공이 구매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호텔을 짓고 싶어했다. 문제는 입지가 가진 특수성이다. 이 부지 주변에는 학교가 무려 3개나 있다. 풍문여고, 덕성여자중·고교이며 이들 학교는 역사도 짧지 않다. 더군다나 경복궁이 지천이다. 스쿨존과 문화재에 따른 고도제한에 걸린다.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해도 현행법으로는 16m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어쩜 삼성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일찌감치 부지를 매각했을지도 모른다. 정확히는 신세계도 여기에 또 다른 신라호텔을 짓고 싶어했다. 사실 입지로만 치보 이 자리가 나쁘지 않다. 도심에 가까운게 아니라 아예 한 복판에 있다. 각종 시설이 인접하고 교통도 좋으니 비즈니스와 관광목적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조선의 왕궁과 수십 년 된 오래된 학교들이 있는데 7성급 호텔이 올라간다면 주요 문화재 앞에는 원래 높은 건물을 짓지 않아왔던 도시건축의 룰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더군다나 고급호텔이 들어오면 주변의 보안과 경호등급이 올라간다. 이것은 아이들이 배우고 뛰어노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특정 자본에 들어와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2010년에 서울시 중부교육청이랑 대한항공은 이미 한번 행정소송에 맞붙은 적이 있다. 이때도 교육청이 이겼었다.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처럼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간 호텔건설을 붙잡고 있던 규제들이 사라진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법개정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해서 역설했다. 송현동 부지는 종로-광화문 일대 문화벨트를 잇는 주요한 축에 놓여있다. 여기에 호텔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법을 개정해서까지 여기에 개발의 여지를 준다면 그만큼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다.

정부수립이래 최대의 단일 재개발사업이었던 종묘 앞의 세운상가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서야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법과 제도보다 높으신 분들의 의미와 말씀이 중요하던 가까운 과거의 우리들은 종묘 앞에다가 그렇게 크고 높은 건물을 지었다. 그 사이 종묘는 새삼스럽게 세계문화유산이 되었고, 이제 나이를 먹은 건물을 다시 짓고자 했을 때 문화재청은 개발을 막는데 상당부분 공헌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서 호텔이 들어선다면 앞으로 공공성이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논쟁은 불필요해진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면 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적산기업과 적산가옥을 불하받은 이들이 대대손손 잘 사는 모습을 지겹도록 보아왔다. 심지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나온다. 이번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저 부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적산가옥을 미국이 불하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국가가 매입해서 다시 재벌에게 파는 모습은 그간 우리의 시대상이 압축적으로 드러나있다. 도심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미개발지에 그간 우리의 역사를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현재의 대한항공은 원래 1962년에 대한항공공사였다. 이를 한진그룹에서 1969년에 인수한 것이다. 이 당시에는 한진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많은 공기업들을 인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이 정말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설립한 인하대학교 역시 현재는 한진그룹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정석공고라고 하면 다들 아실게다. 현재 정식명칭은 정성항공과학고등학교이다. 인하대학교가 새로 지은 도서관이름도 정석학술정보관이다. 정석은 한진그룹의 창업자인 조중훈회장의 호다. 한진그룹이 들으면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한진그룹은 자신들이 자랑하듯이 조중훈회장이 월남전에서 총알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직접 수송하면서 키운 측면도 분명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주요 알짜배기 기업들을 국가로부터 인수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것도 묵과할 수 없다.

대항항공은 40년 넘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 성장해왔다. 물론 여러부침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잘 살펴보시라 국민들이 외면해서 회사가 어려운 적이 있었나 싶다. 그간 많은 사랑을 받은 기업이다. 보답할 차례이다. 현대식으로 호텔을 지으면 멋지게 지을 것이다. 그러나 호드라지게 벚꽃 핀 정독도서관에서 맞이하는 봄이 더 아름답다. 수백만의 우리들에게 높은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을 개방하면 어떨까? 수십 년 간 외국인들이 사용했던 그 땅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어떨까?

출처 http://www.incheonin.com/news/news_view.php?sq=22952&thread=002001004&m_no=2&s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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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 절대 불가”  



●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중심지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이자 역사에 대한 몰지각 
● 송현동 부지의 상징성에 걸맞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구성돼야● 정세균 의원 주최 ‘송현동 지키기 토론회’ 9월 5일(목)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개최

종로구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를 하려 해도 몇 년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부터 뭔가 좀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조 회장이 언급한 특급관광호텔은 바로 대한항공이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건립하려는 자칭 7성급 관광호텔을 의미한다. 송현동 부지는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한 지역으로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설립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으나 3심 모두 대한항공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 보듯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호텔건립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동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송현동 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이다. 송현동은 동서로는 경복궁에서 북촌마을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의 축의 연결고리이자, 남북으로는 인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이자 역사에 대한 몰지각이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세균 의원은 “이번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의 대화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특정기업 특혜의혹이 보다 분명해졌”음을 지적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화융성을 주창해 온 대통령의 인식이 산업의 논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정 의원은“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통과를 단연코 반대”하며 “송현동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걸맞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원실에서는 오는 9월 5일(목)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송현 지키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

※ 토론회 개요

- 주제: 송현 지키기, 서울 지키기

- 일시: 2013년 9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출판문화회관 강당

- 주최: 국회의원 정세균

- 좌장: 김정헌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 발제: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준범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 토론: 이주연 (도코모모코리아 부회장, 북촌문화포럼 사무국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이명춘 (법무법인 정도 대표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출처] [보도자료] 정세균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 절대 불가” |작성자 반전매력남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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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미 대사관 직원숙소 터 호텔은 안돼 

서울은 역사의 도시이다. 600년 도읍지 이다보니 서울 시내 곳곳이 역사의 현장이자 유물이 묻히거나 유구의 터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까닭에 함부로 개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고 또한 우리 서울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유구 발굴 현장 이러한 까닭에 요즘 서울 복판 종로에서는 송현동 개발에 대해서 양론이 있고,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5일 출판문화회관에서는 송현동의 빈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강당에서 [송현지키기, 서울지키기] 토론회ㅣ가 열렸다.[송현동 미 대사관 숙소부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원이 주관을 하였고, 발제발표에서는 ①홍성태<상지대교수>의 [서울 종로 송현동의 가치와 발전 방향] ②박준법<상명대교수>의 [서울 송현동 유적의 발굴 성과와 역사적 의의] 토론에서는 ③김명신<서울시의원>[서울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④ 이명춘<변호사>[법률로 보는 송현동 문제] ⑤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역사문화 및 생태문화의 관점에서 본 송현동문제] ⑥ 이주연<건축평론가>[역사도시 문화적 정체성=터+무늬 발견하기]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발굴 작업을 위한 터파기 현장 소유자인 대한항공에서는 이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고 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인근의 종로 상인 몇 사람이 모여서 토론장 밖에서 호텔건축 허가해야 종로가 산다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그런 토론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곳이 궁궐의 이웃이고, 바로 길 건너에 두 개의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호텔의 신축은 불가하다는 토론이 이어졌다.이렇게 주민간에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현지 주민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2,3년 전부터 이곳의 발굴 작업장을 지켜 보기도한 문화인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이 송현동의 개발에 대해 소견 밝혀 보려고 한다.  발굴된 유구를 표시해둔 모습
송현동은 종로에서도 궁궐의 이웃이자 한옥 문화 마을인 북촌의 입구이다. 이곳에 고층 빌딩의 호텔을 짓는 다는 것은 갓 쓰고 맘보바지를 입은 모습이 될 것을 염려하고 싶다. 현재 약 1만평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어서 늘 이곳<출판문화회관>을 방문 할 때마다 텅 빈 부지를 내려다보면서 아깝고 무엇인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송현동 입체 사진--토론회 책자에서-

그러나 이곳에 호텔을 짓는 다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궁궐을 생각해서도 도저히 안 될 일이다. 동십자각에서 호텔부지까지 직선거리로 몇 m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았는가?또한 이곳은 덕성여고, 여중, 풍문여고가 있는 이웃이다. 이 세 여학교의 학교정화구역안에 호텔 신축이라니 말도 안 된다.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환경정화구역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말 그렇게 해서 호텔을 짓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개판국가가 되는 것이다. 돈 있는 재벌들을 위해서 법을 뜯어 고쳐서 편의를 보아주는 나라가 어디 법치 국가인가?         송현동 지도에서의 위치-토론 책자에서- 더구나 나는 지난 몇 년 전에 발굴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 두었다. 여러 가지 유구를 표시해둔 것이어서 ‘이제 곧 복원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다려 왔었다. 역사적인 이 송현동이 다시 살아나서 600년 도읍지의 중심구영인 송현마을의 모습이 복원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마도 궁궐에서 가깝고 또한 동쪽이어서 대부분이 사대부들의 집들이 있던 곳일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마을을 복원을 하지 않고 호텔이나 지어서 돈벌이나 하자는 생각에 동의 할 수는 없다.그런데도 이 역사적인 땅에 재벌의 호텔을 짓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 못된 일이고 결코 허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서 역사마저 망치자는 것인가 묻고 싶다.                          2013.09.08.11:54’<11매> <출처 -맨발로 뒷걸음질 쳐온 人生http://blog.joins.com/ksuntae>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aller79&logNo=198376113

----------------------------------------------------9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송현 지키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종로구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를 하려 해도 몇 년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부터 뭔가 좀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조 회장이 언급한 특급관광호텔은 바로 대한항공이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건립하려는 자칭 7성급 관광호텔을 의미한다. 송현동 부지는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한 지역으로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설립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으나 3심 모두 대한항공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 보듯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호텔건립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동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송현동 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이다. 송현동은 동서로는 경복궁에서 북촌마을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의 축의 연결고리이자, 남북으로는 인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이자 역사에 대한 몰지각이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세균 의원은 “이번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의 대화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특정기업 특혜의혹이 보다 분명해졌”음을 지적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화융성을 주창해 온 대통령의 인식이 산업의 논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통과를 단연코 반대”하며 “송현동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걸맞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da066&logNo=50179151264[출처]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 절대 불가|작성자 안재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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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송현동 ‘미 대사관 숙소 부지’의 향방

[274호] 2013년 10월 31일 (목) 09:41:57 발행인 김부식  kbs3942@latimes.kr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3만6642㎡ 옛 주한 미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 부지는 현재 대한항공의 소유이며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에 산 땅이다. 삼성생명은 2002년에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에 미술관을 짓는 목적으로 샀으나 건축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한항공에 되팔았다. 삼성이 포기한 이곳에 대한항공은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각계의 반대의견이 만만치가 않다. 정부는 지난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종로구 송현동 일대 부지는 도심 명소와 연계되는 상징성을 지닌 북촌의 거점공간으로 공익적 활용이 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지 옆에는 덕성여중이 있고 앞에는 풍문여고와 덕성여고가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사유로 중부교육청이 불허해온 터라서 삼성은 잘 빠져 나가고 대한항공이 물렸다는 항간의 소문이 기정사실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업자의 적극적인 해명 등으로 호텔 건립계획 승인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서울시의 우려처럼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서울시가 이 부지를 재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 재정과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남의 땅에 이래라 저래라 계속 주장하기에는 억지스러움도 있어 보인다.  대한항공은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200m)의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5월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하면서 불씨가 다시 붙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흥, 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사실상 호텔 건립이 가시화 됐다. 대한항공 측은 호텔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현실화가 될 것처럼 보인다. 법적 제한이 있던 시기에도 이 땅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재정상 부지 매입이 어렵지만 정부에서 매입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루브르 같은 해외 유명 박물관의 분관을 짓거나 서울 미래의 모습을 전시하는 도시미래관을 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1년 종로구청은 “해당 부지를 종로구청 부지와 맞바꾼 뒤 한옥청사를 짓고 문화공간을 확충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여기에 최근 건축가 김원(광장 대표)씨는 “종로구 청사를 신축한 뒤 그 마당을 미술관과 조각공원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개발안을 내놨다.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 부지 문제를 다룬 토론회에서 “송현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역사 자연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조경계에서도 관심과 표현이 있어야겠다.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2 --------------------------------------- [영상토크]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의 미래는? 경복궁에서 인사동 방향으로 걸어가면 왼편으로 높은 담장이 길게 이어집니다. 경복궁 옆이라 무슨 궁궐의 담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담장의 생김새가 분명 고궁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담을 볼 때 담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꽤나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7m나 되는 담의 높이와 위압감을 주는 시커먼 강철 대문 그리고 그 곳을 지키고 있는, 얼마 전 사라진 전투경찰들은 어린 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담장을 지키던 전경이 사라질 때쯤 그 곳이 바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경복궁 옆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렇게 높은 담을 치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수 십 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벤 에플랙에게 오스카를 안긴 아르고에 나오는 주 이란 미국대사관 직원들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폭동을 대비한 것일까요?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이던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는 1997년 정부와 미대사관의 주도로 1,400여억 원에 삼성문화재단에 팔립니다. 삼성에서는 미술관을 비롯한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다 포기하고 2008년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에 2,900여억 원에 매각합니다. 한진그룹은 이 곳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 했으나 학교보건법 때문에 현재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주변으로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등 세 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역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세우며 호텔 건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과거 궁궐의 일부였고 미국인들의 거주지가 됐다가 이제는 20년 가까이 버려져 일반 시민들에게는 잊혀진 이 땅이 잠실의 제2롯데월드처럼 결국 기업의 뜻대로 될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높은 담 안쪽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 "KAL 호텔 신축으로 종로구 세수증대해야" 삼청동번영회, KAL 호텔 신축 촉구 삼청동번영회와 송현·안국동 주민 등 20여명이 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미 대사관 숙소 부지에 KAL 호텔 신축을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삼청동번영회와 송현·안국동 주민 등 20여명은 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미 대사관 숙소 부지에 KAL 호텔 신축을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숙소 3만6000m2 부지에 7성급 한옥 특급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풍문여고·덕성여중고와 인접해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삼청동번영회는 "KAL 호텔 신축은 종로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KAL 호텔 신축을 신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KAL 호텔은 친환경적 공개광장도 조성해 예술인과 시민의 쉼터로 개방할 계획이 있다"며 "이러한 설계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도로 정비, 신설 보행로와 종합체육시설 개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에서 특급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1.kr/articles/1310343 ----------------------------- 경복궁 옆 7성호텔, 문화재 심의·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첩첩산중' 대한항공이 추진해 온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도심지역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두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심 고궁과 학교에 인접한 입지여서다. 왜 그럴까, 속사정을 들여다본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의 가장 큰 장애물인 학교보건법상 제약이 사라지더라도 단박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 남은 절차들이 만만찮아서다. 문화재청의 '현상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인 종로구와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에 2008년 미 대사관 숙소 터를 매입해 2009년부터 한옥형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땅은 풍문여중과 덕성여중ㆍ고가에 인접해 '학교보건법'상 허용될 수 없었다.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200m로 설정된 상대환경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항공 호텔은 이 규정 때문에 서울중부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학교보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관광진흥법이 정부와 대한항공의 뜻대로 개정된다면 학교보건법상 걸림돌은 해결된다. 그러나 추가로 문화재청과 최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인근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인 경우 현상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9년 현상심의를 신청했지만 발굴조사까지만 거쳤고 그 다음 단계인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를 정식 제출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서울시의 승인 절차가 남는다. 호텔 건립을 계획한 땅은 3만6642㎡로, '북촌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규모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정한다. 그런데 송현동 땅의 허용용도에 '관광호텔'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다. 특별계획구역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 소유자인 대한항공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해야 한다. 제안이 이뤄진 후에는 해당 자치구(종로구)의 주민열람공고와 주민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부가 결정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2611394349828 ----------------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 기회 열렸지만 난제 남아" ▲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연합뉴스 정부가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7성급 호텔 건립을 불허 받은 뒤 행정소송과 고등법원 패소, 대법원 항고 기각 등 잇달아 좌절을 겪어온 대한항공은 이번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난제가 남아 있다며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살펴보면, 일단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초·중·고교 주변에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은 허용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내놓았지만, 관련 시설 건립을 막았던 모든 법적, 행정적 걸림돌을 범 부처적으로 제거해준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이 무산된 것은 중부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의 부결 처분에 따른 것이었으며,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정화위가 허가권을 보유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나마 대한항공 입장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학교정화위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학교정화위가 사업자 의견도 듣지 않고 심의 기준도 없이 호텔을 지어도 되는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연말까지 이를 뜯어고쳐 내년부터는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부결시킬 경우에도 그 이유를 알리도록 한다는 것. 또, 지금까지는 한 번 부결되면 동일 사업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길이 막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바꾸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화위에서 ‘노’ 하면 끝이었는데, 앞으로는 소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우리로서는 막혀 있던 길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학교정화위의 건립 불허 이후 사실상 7성급 호텔 건립이 좌절된 상황이었다. 지난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경복궁 인근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를 매입한 대한항공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문화재 발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0년 3월 서울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중부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로부터 부결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2011년 1월 고등법원 패소, 2012년 6월 대법원 항고 기각 등 법적 대응도 잇달아 좌절됐다. 2012년 8월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지만, 큰 기대를 걸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부지만 매입해 놓고 5년간 공전(空轉)을 거듭하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이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다시 본격화될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허가권을 가진 학교정화위 측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부결이 될 경우 그 원인을 통보받아 사업계획을 수정한 뒤 또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지, 대한항공의 기존 사업계획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구성원 중 민간 부문이 포함된 학교정화위의 특성상 변수가 많다는 점은 여전히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학교정화위 위원은 교육청 담당자와 청소년지도위원 및 교육관련자, 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역할은 학교 인근에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아무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 허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해도 학교정화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 등이 해당 시설물을 교육환경 위해 시설로 판단해 버리면 타협은 불가능하다. 또, 국민 여론이 ‘대한항공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갈 경우 학교정화위의 판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심의 청구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민간 위원들을 포함한 학교정화위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고, 그건 대한항공의 몫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 내용을 검토 중으로, (한옥호텔 건립 허용이) 된다 안된다를 따지기는 무리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투자 시점 등을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7성급 호텔, 어떻게 지어지나 한편,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 사업의 정식 명칭은 ‘송현동 복합문화 시설 건립 사업’으로,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원 3만6642㎡(약 1만1000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8075㎡, 연면적 13만7440㎡,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전통벽돌패널과 컬러복층유리로 된 건물을 지어 156실 규모의 7성급 호텔과 다목적 홀, 갤러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측은 이 사업이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닌 ‘문화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숙박시설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쇼핑센터 등 문화 및 상업공간이 어우러진 문화 센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관광진흥정책에 부응해 서울의 고급 숙박시설 부족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북촌 등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중심 문화 지역을 벨트로 묶는 문화 랜드마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격을 높이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복합문화 시설 조성 계획은 한진그룹의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수도 서울의 역사,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중심 시설로 만들 계획”이라며, “특히 송현동 복합문화 시설을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세계 속에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 예술, 관광을 이해시키고, 지역의 문화, 예술 기반시설 확충에도 공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http://www.dailian.co.kr/news/view/38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