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8년…OECD 통계로 본 한국

가입 18년…OECD 통계로 본 한국

18년 전 오늘(1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선진국들이 포함돼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선진국과 거리가 먼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OECD의 각종 지표로 한국의 현실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리포트]

먼저 한국이 1위를 차지한 OECD 지표들입니다.

자살률은 2003년부터 10년 연속 부동의 1위입니다.

2013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2.1명이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그 두배 보다 많은 28.5명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4,427명, 하루에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3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도 10만명당 21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가입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929명, 하루에 5명이 일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가장 심각했습니다.

최근 6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8.7% 증가율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남녀간 임금격차도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남성이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 여성은 62.5 정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도 48.6%로 역시 1위였고, OECD 국가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꾸로 1위, 꼴찌한 부문은 복지 분야가 많았습니다.

2011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로 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로 역시 꼴찌였습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최하위였습니다.

   

한편 OECD는 지난 9일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을 부정한 것으로, 낙수효과를 내세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근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