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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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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학구조개혁_평가방안_확정발표.hwp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92033&code=11131300&sid1=soc
대학들의 운명을 좌우할 ‘평가의 룰’이 확정됐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평가 방식에 따라 ‘A∼E’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 대학생·교수 수 등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8월까지는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보면 4년제 대학은 두 단계로 나눠 평가한다(표 참조). 60점 만점인 1단계 평가는 정성·정량평가를 혼합해 이뤄진다. 종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선 취업률·학생충원율 같은 객관적 수치를 지표로 활용하는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5%를 걸러냈다. 이번에는 교육적 성과처럼 수치화가 어려운 지표들이 정성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항목별로 국립·사립, 수도권·지방을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교육 여건에 차이가 나는 수도권·지방을 따로 평가하자는 지방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졸업생 취업률(5점)은 수도권, 충청, 경북, 경남, 호남·제주,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평가받는다.
40점 만점인 2단계 항목은 중장기발전계획(10점), 교육과정(10점), 특성화(10점)로 모두 정성평가다. 1단계 평가 결과로 A∼C등급이 정해지고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 D∼E등급이 정해진다.
◇A등급 빼고 모두 정원 감축, 관건은 ‘법 제정’=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결정된다. 일부 최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을 빼고 모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든다. A등급은 자율, B등급은 일부, C등급은 평균 수준에서 정원을 줄인다.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평균 이상과 대폭의 감축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 감축 규모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평가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D·E등급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D등급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Ⅱ’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등록금의 30% 수준). E등급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모두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수순을 밟게 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이 확정됐으므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학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지방대 존폐 문제가 걸려 있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지방대 고사(枯死)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법안이 마련돼야 대학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평가 방식=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보면 4년제 대학은 두 단계로 나눠 평가한다(표 참조). 60점 만점인 1단계 평가는 정성·정량평가를 혼합해 이뤄진다. 종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선 취업률·학생충원율 같은 객관적 수치를 지표로 활용하는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5%를 걸러냈다. 이번에는 교육적 성과처럼 수치화가 어려운 지표들이 정성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항목별로 국립·사립, 수도권·지방을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교육 여건에 차이가 나는 수도권·지방을 따로 평가하자는 지방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졸업생 취업률(5점)은 수도권, 충청, 경북, 경남, 호남·제주,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평가받는다.
40점 만점인 2단계 항목은 중장기발전계획(10점), 교육과정(10점), 특성화(10점)로 모두 정성평가다. 1단계 평가 결과로 A∼C등급이 정해지고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 D∼E등급이 정해진다.
◇A등급 빼고 모두 정원 감축, 관건은 ‘법 제정’=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결정된다. 일부 최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을 빼고 모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든다. A등급은 자율, B등급은 일부, C등급은 평균 수준에서 정원을 줄인다.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평균 이상과 대폭의 감축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 감축 규모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평가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D·E등급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D등급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Ⅱ’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등록금의 30% 수준). E등급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모두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수순을 밟게 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이 확정됐으므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학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지방대 존폐 문제가 걸려 있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지방대 고사(枯死)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법안이 마련돼야 대학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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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60003&year=2014
닻올리는 대학구조개혁…`교육양극화`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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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12.23 16:29:08 | 최종수정 2014.12.24 08:24:52 | |
대학부담 더는 쪽으로 일부조정…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과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교육부가 23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당장 교육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체평가를 거쳐 내년 8월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하위등급 대학 지원 '뚝'…정원감축은 법안에 달려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11일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지난 9월 1차 공청회 때보다 대학들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우선 최근 3년간 수치를 반영한 정량지표는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충원율에서 수도권/지방별 평균을 넘고 취업률에서는 권역별 평균값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 또 정량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전국 평균보다 큰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량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 등에서는 정성평가가 활용된다. 교육부는 종교계 대학, 예체능계 대학은 특수성을 고려, 대학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통폐합 등으로 20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도 평가대상에서 유보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내년 8월에 2016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하위 E등급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원감축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을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정원감축은 어렵다"고 말했다.
◇ "정성평가 공정성 의문…대학 양극화 우려"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반대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학생과 교수, 교직원,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교육부에 기본계획 확정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우리 대학교육을 양극화와 차별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를 반대하다"며 "교육부가 계속 관료 중심의 정책으로 대학에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평가지표를 강요한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공대위는 "정성평가는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량평가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시한 자료를 현장평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좋은 등급을 받으려는 대학들의 '숫자 부풀리기'를 말끔히 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대위는 "구조조정 대상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수도권보다 지방 사립대학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교육부가 23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당장 교육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체평가를 거쳐 내년 8월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하위등급 대학 지원 '뚝'…정원감축은 법안에 달려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11일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지난 9월 1차 공청회 때보다 대학들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우선 최근 3년간 수치를 반영한 정량지표는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충원율에서 수도권/지방별 평균을 넘고 취업률에서는 권역별 평균값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 또 정량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전국 평균보다 큰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량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 등에서는 정성평가가 활용된다. 교육부는 종교계 대학, 예체능계 대학은 특수성을 고려, 대학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통폐합 등으로 20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도 평가대상에서 유보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내년 8월에 2016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하위 E등급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원감축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을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정원감축은 어렵다"고 말했다.
◇ "정성평가 공정성 의문…대학 양극화 우려"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반대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학생과 교수, 교직원,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교육부에 기본계획 확정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우리 대학교육을 양극화와 차별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를 반대하다"며 "교육부가 계속 관료 중심의 정책으로 대학에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평가지표를 강요한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공대위는 "정성평가는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량평가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시한 자료를 현장평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좋은 등급을 받으려는 대학들의 '숫자 부풀리기'를 말끔히 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대위는 "구조조정 대상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수도권보다 지방 사립대학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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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32243585&code=940401
ㆍ취업률 평가 배점 높아져… 취업·창업지원 지표 신설
내년부터 대학평가 기간이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취업률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되고,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평가한다.
교육부는 23일 대학의 18개 항목을 평가해 하위 2개 등급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대학은 정량지표 6항목, 정성지표 10항목, 정량·정성지표 2항목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1·2단계 평가를 거쳐 하위 D·E 등급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전문대학은 1단계 평가를 통해 A~E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항목 중에 전임교원 확보와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점수를 매긴다.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이 있는 권역·계열 구성·학생 성별 등을 구분해 평가한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시안과 비교했을 때 일반대학 평가에서 취업률·학생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교육성과’ 항목 배점은 10점에서 15점으로 늘었다. 그중 ‘취업률’ 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높아졌고, ‘학생지원’ 항목에서 ‘취·창업지원(2점)’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내년부터 대학평가 기간이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취업률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되고,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평가한다.
교육부는 23일 대학의 18개 항목을 평가해 하위 2개 등급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대학은 정량지표 6항목, 정성지표 10항목, 정량·정성지표 2항목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1·2단계 평가를 거쳐 하위 D·E 등급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전문대학은 1단계 평가를 통해 A~E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항목 중에 전임교원 확보와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점수를 매긴다.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이 있는 권역·계열 구성·학생 성별 등을 구분해 평가한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시안과 비교했을 때 일반대학 평가에서 취업률·학생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교육성과’ 항목 배점은 10점에서 15점으로 늘었다. 그중 ‘취업률’ 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높아졌고, ‘학생지원’ 항목에서 ‘취·창업지원(2점)’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교육부가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평가 기간도 ‘3년’으로 늘린 새 평가계획을 내놓았지만, 평가 기간은 현재와 같은 8개월로 잡혀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만 대상으로 평가했는데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정성평가 대부분이 직접 학교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촉박한 일정에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체평가 내용을 받아 8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만 대상으로 평가했는데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정성평가 대부분이 직접 학교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촉박한 일정에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체평가 내용을 받아 8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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