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5년 4월 9일 목요일

'2014년 OECD 교육지표' 발표…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중 여전히 낮아

http://news1.kr/articles/?1850003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가족 부양책임을 지는 남성의 교육수준이 취업과 직결되는 탓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9일 OECD와 공동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10개국 등 총 44개국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통계를 담고 있다. 


◇대학 이수율·입학률 모두 OECD 최고 수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25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 고교 이수율은 98%에 달했다. 

OECD 국가 평균치는 각각 39%와 82%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학 이수율은 6년 연속, 고교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 범위를 25세에서 64세까지 성인층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이수율(42%)와 고교 이수율(82%)이 OECD 평균(32%·75%)을 넘어섰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친 '완수율'도 9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72%였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완수율이 높은 것은 대학 졸업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상 교육수준이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성의 고용율이 고교 졸업장만 있으면 84% 정도지만 전문대와 대학을 마치면 91%와 90%로 상승했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OECD국가들보다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실업률이 낮아 학력과 취업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성인인구 실업률은 남녀 모두 모든 단계에서 OECD 평균을 밑돌았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생의 실업률은 2.7%로 OECD 평균(4.8%)보다 2.1%p 낮았다.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고졸자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이하가 71, 전문대 졸업이 116, 대학교 졸업 이상이 161로 집계됐다. 여성은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이 남성보다 높아,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더 컸다.

연령별 취학률과 고등교육 입학률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7%, 3~4세 86%, 5~14세 99%, 15~19세 87%, 20~29세 31%로 30세 미만의 취학률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고등교육 입학률은 전문대가 36%로 OECD 평균(18%)의 두 배였고 대학(석사과정 포함)은 69%로 OECD 평균(58%)보다 11%p 높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2%로 여전히 OECD 평균(8%)보다 낮았지만, 2005년보다는 비율이 4배 정도 커졌다.


◇정부부담 공교육 비중 여전히 낮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6.1%)보다 높은 7.6%로 한해전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는 0.4%p 낮았다. 다만 전년대비 0.1%p 증가하면서 정부지원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의 정부부담 비율은 3.4%, 고등교육분야의 정부부담 비율은 0.7%로 각각 OECD 평균보다 0.2%p, 0.4%p 낮았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보다 1.9%p 높았다.

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382달러로 OECD 평균(9487달러)보다 적었지만 전년 대비 2.2%p 증가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 24%, 중등교육 28%로 OECD 평균치와 비슷했다. 고등교육(34%)은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한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8.4명, 중학 18.1명, 고교 15.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봉은 초등 2만8591달러, 중학 2만8485달러, 고교 2만8485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경력이 15년 가량 쌓이면 연봉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중 발간하고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News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