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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1일 화요일

공무원 71명 실명으로, 청와대 홈피에 '이완구 사퇴와 박근혜 사과 요구' 선언/서울의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19653

현직 공무원 71명이 실명으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완종 게이트 파문에 대해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와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 71명 공무원들은 시국선언문에 "우리는 일선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루 종일 민원인들을 대면하는 공무원들로 국정의 최고 수반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광역시도(경상남도, 부산시)의 수장이 비리의 몸통이 된 지금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공직사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되었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년. 변한 것이 없다. 꽃다운 수백의 아이들이 국가의 버림 속에 희생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실력보다 인맥을 우선시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여전하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과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는 1년 전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부터 변하겠다. 국가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무능과 부실, 부정비리에 빠지고 부도덕한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에 따라 손과 발 노릇을 해온 지난날을 반성한다. 소수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성완종 게이트 파문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국선언]

이완구 총리의 즉각적인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참담합니다!
우리는 일선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루 종일 민원인들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성완종 게이트 파문 이후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간혹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탐욕스런 사람들의 일이라고 애써 자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수반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광역시도(경상남도, 부산시)의 수장이 비리의 몸통이 된 지금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공직사회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민원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완구 총리는 지난 3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비리척결의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랬던 총리가 불과 한 달 만에 부패의 당사자가 된 현실은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꽃다운 수백의 아이들이 국가의 버림 속에 희생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실력보다 인맥을 우선시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여전합니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과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는 1년 전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터진 대형 안전사고는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이 터질 때 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터져도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두는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국정의 최고 수반과 집권여당의 실세들이 수억대의 뇌물을 수수하며 그들의 이권을 봐주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삐뚤어진 사회를 바로 세우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이완구 총리의 자진사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검찰에서 범죄혐의만 통보되면 행정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속속들이 뇌물수수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가 상관으로 계속 있는 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지명 당시 수많은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독선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뇌물수수와 대선당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측근들이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뇌물수수 당사자들을 즉각 내치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패추방을 외친들 누가 믿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회피한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부터 변하겠습니다. 
국가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무능과 부실, 부정비리에 빠지고 부도덕한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에 따라 손과 발 노릇을 해온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집단행동 금지 의무 때문에 바른 소리를 내고 싶어도 징계될 것이 두려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현실을 보며, 뇌물과 비리가 권력의 정점에 까지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부터 변하겠습니다. 소수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20일
공무원 이형섭 외 71명

강양희, 고만주, 권승복, 권찬우, 금진섭, 김대종, 김동각, 김동림, 김동문, 김명하, 김병율, 김선국, 김수미, 김영관, 김영구, 김유인, 김재학, 김중남, 김진형, 김현일, 노국희, 노대식, 박영호, 박용선, 박운용, 박재규, 박현주, 송근상, 신세승, 신장근, 심성은, 심우청, 심재건, 안창률, 안태설, 안홍수, 양은경, 유종덕, 유찬봉, 유현준, 이광우, 이건종, 이규삼, 이동상, 이선우, 이순열, 이승호, 이영복, 이용백, 이재덕, 이종봉, 이태열, 이현석, 이현욱, 이현정, 장영호, 장우성, 장인영, 장희준, 전상현, 전찬용, 전찬혁, 정길채, 정문교, 정정교, 조규오, 진수학, 진형배, 채시병, 최원자, 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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