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가계부채, 금리인상, 고위험가구, 취약차주 부채

2017년 10월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93.0%다. 2001년 56.1%에서 37%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빚으로 유지돼 온 내수 경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취약차주 부채는 80조4000억 원이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다. 취약차주 부채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6조9000억 원(9.4%) 가량 늘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는 2만5000가구씩 늘어난다.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란, 빚이 자산보다 크고, 벌어들인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가구다.

정부는 오는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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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가 호전되자 작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까지 시작하며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그동안 진행해왔던 경기부양 정책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지속해온 저금리·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상승·긴축의 시대로 접어드는 '대(大) 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금융위기 당시 연 5.25%(2008년 8월)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6월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떨어뜨렸다. 내달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는 2011년 6월(3.25%) 이후 6년여만의 인상이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8월 말 현재 2천485조6천299억원(원계열·평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다. 이런 완화정책은 그동안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좀비기업 양산 등 적잖은 부작용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