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회의소(가칭), 대한민국노사위원회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법정노동단체' 신설 검토”

문재인 측 노동정책 ‘윤곽’…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 / ‘대한민국 노사委’ 설치도… 경영계 반발 불가피 할 듯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비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정노동단체 ‘노동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문 전 대표 싱크탱크인 ‘정책공감 국민성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상설화가 검토되는 노동회의소는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1800만명에 달하는 나머지 90%의 비조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자리 대통령’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문 전 대표가 131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노동회의소는 오스트리아가 전국 단위로, 독일이 주 단위에서 일부 운영 중이다. 노동회의소는 법정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회의소 운영 재원은 고용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조직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회의소 신설이 현실화하면 기존 기업별 노조 중심이었던 노동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노조 교섭 활동이 사업장 조합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면 노동회의소의 사회적 대화는 비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영계에선 기존 전체 노동자의 10%만 상대하면 됐다면 앞으로는 전체 노동자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 측은 노동회의소 설치를 시작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노동회의소가 산업과 경제, 사회, 노동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정부 단위 노사관계 기구인 ‘대한민국노사위원회’를 설치해 노사정 대타협을 재시도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사 대타협에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노사 합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국가 예산 수립 단계부터 노동기본권 강화와 국가 차원 노사관계 구축,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동 존중 가치를 반영하는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국민성장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회의소 신설 방안은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회의소가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노사위원회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 같은 취지로 만든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구로 전락한 전철(前轍)이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130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