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복지국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참세상 김한주 기자

전·현직 민주노총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사회연대네트워크가 노사파트너십,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연대네트워크는 3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조합! 복지국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 인권을 높이려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 등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나 노동회의소 설치 등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다. 1998년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입법화한 이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노동회의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부터 검토하던 법정노동단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이외의 법정노동단체 구성은 노동조합 약화로 귀결될 것이며, 관변단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정승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노동운동 세력이 경제민주주의를 자신의 의제로 삼고 주도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까지 노동운동 대표들이 참여해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 국민 삶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경제민주주의 개념은 1920년 독일에서 처음 나왔는데, 당시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당시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유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반대했고, 동시에 노사 공동결정제 등 기업과 산업에서의 경제민주주의를 주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도 1990년대 초 소련 현실사회주의 붕괴 후, 사회주의는 ‘구닥다리’ 취급을 받았으며, 노동운동은 대안 담론을 세우지 못한 채 경제민주주의 담론 또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재벌 개혁(공정거래법 규제)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회사 안에서는 주주(총수 일가와 대주주, 소수주주)들이 독점한 이사회 권력을 해체하고, 종업원(노동자) 대표들과 그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며 “기업주(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 회사 지배구조(통치구조)와 그 운영에서 1인1표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소유의 사회화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통제”라며 “노동운동 세력은 시장경제, 의회를 통한 입법을 적절히 이용해 노동인권 증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호 노동운동가는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 즉각적인 정규직화 반대, 청년 정규직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반대 현상을 보면, 상층 노동자는 특권화, 주변 노동자는 잉여화 된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렇듯 노동운동이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는데, 조합원 대상으로 ‘기승전-투쟁’만 얘기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은 복지 같은 시스템 전환에 있다. 노조, 단체만으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다.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형성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 공공성 운동의 핵심은 비자본주의적 관계를 만들자는 것인데, 사회주의 좌파는 패배했고, 사회주의 같은 큰 담론을 얘기하지 못했다”며 “복지하면 개량이라지만, 민주노총조차 복지 의제를 강조한다. 이제는 비전에 대한 실험을 북돋고 미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복지 의제로 (노동운동) 정체성과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재한 균형사회연구센터 대표는 “노동회의소는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고, 기업의 자본에 대응하는 노동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다”며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복지 협약은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 지역 단위 노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산업구조조정 국면에서도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웅 전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부위원장(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형수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