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서관 기간제 근무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문제/ 남동진 고양신문 기자 보도

11년간 일했는데... 기간제 정규직 탈락 논란

기사승인 [1347호] 2017.11.21  10:17:15

- 가이드라인 발표날 근무자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대상 배제

[고양신문] “10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는데 정규직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안가요. 적어도 면접기회라도 공정하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20일 오전 시청 인적자원담당관실에 항의방문을 온 31명의 도서관 기간제 근무자들. 이들은 모두 짧게는 2년, 길게는 1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왔지만 이번 고양시 정규직전환발표에서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고양시가 전환대상을 정부발표가 있던 7월 20일자 기준 근무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양시는 17일 보건소·도서관·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356명(7월 20일 현재 근로자 대상)의 시 소속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0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근무연차에 상관없이 7월 20일 기준 근무자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전환기회를 주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근속년수가 아무리 높아도 정부발표 당시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기간제노동자는 정규직전환의 기회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양시도서관센터 기간제노동자 문제다. 고양시 각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31명의 기간제근무자들은 1년 10개월, 3년 내 2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는 ‘고양시 보조인력운영방침’의 제한에 따라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0개월씩 띄엄띄엄 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일해온 기간제노동자들이 공교롭게도 정부의 정규직전환발표가 있었던 7월 20일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관례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7월 20일 근무자에 대해서만 전환기회를 주는 것은 애초의 정부정책취지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6년째 도서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우리 도서관기간제들은 시 규정제한에 의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로 근무하며 묵묵히 일해왔다”며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자원봉사로 착취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자리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에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도서관기간제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을 위한 면접기회라도 동등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항의방문을 온 기간제근무자들은 “정규직 전환정책은 오랫동안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불안정한 고용과 불평등한 임금을 견뎌 온 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일”이라며 “이번 고양시 결정은 그동안 묵묵히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내했던 이들의 수많은 노고와 지난 시간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규직전환정책을 논의할 당시 7월 20일 근무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제한경쟁안 또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난감해했다. 한편 항의방문을 한 도서관기간제노동자들은 21일 배수용 제1부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출처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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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끝나도 자원봉사하며 희생했는데... 전환배제 억울”

기사승인 [1347호] 2017.11.22  14:32:06

[고양신문] 고양시 기간제 정규직 전환발표가 정부발표가 있던 7월 20일자 근무자로만 일괄 적용된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1347호 ‘11년간 일했는데... 기간제 정규직 탈락 논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 31명이 22일 시청 앞에서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가 된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들은 1년 10개월, 3년 2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고양시 보조인력 관리규정으로 인해 정부의 전환발표가 있었던 7월 20일 당시 기간제가 아닌 자원봉사자 혹은 대체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짧게는 2년, 길게는 11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발표 시점 근무자를 기준으로 전환대상을 규정한 고양시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전환대상에서 배제된 것. 때문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양시의 결정에 대해 “공정경쟁이 아닌 현직채용이라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진행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6년째 도서관기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방영미씨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 발표소식을 듣고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난 금요일 정규직전환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방씨는 “7월 20일 당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 시의 인사규정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전환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시의 결정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인사규정으로 인해 올해 4월까지 기간제 근무를 마친 뒤 지금까지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백은정씨는 “그동안 남편에게 핀잔을 받으면서도 도서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왔는데 그동안의 경력이 통째로 무시된 것 같아 너무 슬프다”고 눈물을 보였다. 같은 도서관기간제노동자인 김은주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교육비 마련을 위해 ‘쪼개기 계약’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재고용을 위한 자원봉사점수 확보를 위해 14개월을 무보수로 일해 왔는데 이렇게 내쳐질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졸속행정 정규직 면접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적정인력을 확보할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규직전환을 실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21일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들과 배수용 제1부시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지만 “정부방침에 따른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기간제 노동자들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고양시 각 국회의원 면담과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출처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