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최근 분석했다. 18세 미만 인구는 977만8000명인데 그중 94만4000명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지하·옥탑방,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1인 가구는 주거면적 14m²에 방 1개’ 등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1명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최저소득층 노인 4명 중 1명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월세 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월세 거주 노인 중 최저소득층(소득 1분위)은 27만4000가구인데, 이 중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건 각각 9만6000가구와 10만5000가구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전체의 26.6%(7만3000가구)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5819&code=11131100&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