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분야
채용비리 근절, 검찰·국정원 개혁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순 높아
민생분야
육아환경 개선, 교육기회 질 개선
미세먼지, 안전업무 외주 금지 순국민들은 주요 정치·사회·민생 과제들 가운데서도 육아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교육기회의 질 개선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2017년 ‘촛불’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이 제기한 요구들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비영리 여론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창’,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과 함께 조사한 결과다. 조사 수행은 공공의창 회원사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했다.
공공의창은 지난달 18일, ‘지난 정부 의혹 사건 수사·재판’ 등 정치·사회 분야 9가지와 ‘육아환경 개선’ 등 민생 분야 8가지 등 모두 17가지 과제를 선정해, 각각 성인 남녀 700명씩을 대상으로 개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1~4점 척도로 물어봤다. 예컨대 ‘지난 정부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고, “매우 중요하다”는 4점, “대체로 중요하다”는 3점,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는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해 의견 분포를 알아봤다.그 결과, 정치·사회 분야 9가지 과제 가운데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와 처벌’이 중요도 3.54, 시급성 3.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검찰 등 수사기관 개혁(중요도 3.49, 시급성 3.37)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정보원 개혁(3.43, 3.33)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3.42, 3.27) △지난 정부 의혹 사건 수사·재판(3.35, 3.40)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전월세난 완화(3.35, 3.26) 차례였다. 그 뒤로는 △기본소득·아동수당 보편복지 확대(3.25, 3.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3.16, 2.97) △선거권 18살로 낮춰 참정권 확대(2.91, 2.72)로 나타났다.
민생 분야 8가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육아환경 개선’이 중요도 3.55, 시급성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회의 질 개선(중요도 3.51, 시급성 3.30) △미세먼지 감소 등 공기 질 개선(3.46, 3.31) △식품·건설 등에서 안전업무의 외주 금지(3.38, 3.30) △해고와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3.36, 3.22)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질 개선(3.24, 3.16)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 자영업자 현안 해결(3.15, 3.0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3.13, 3.04) 차례였다.
전체 17가지를 놓고 보면, 중요도에서는 육아환경 개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처벌, 교육기회의 질 개선 등이 상위권으로 꼽힌 것이다. 시급성으로만 보면, 지난 정부 의혹 사건 조사·처벌이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각각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배치하면, 오른쪽 위에 육아환경 개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처벌, 수사기관 개혁, 교육기회의 질 개선, 공기 질 개선 등이 자리하게 된다.
연구소 미래와균형 김현국 소장은 “17가지 과제들의 중요도는 2.91~3.55, 시급성은 2.72~3.40으로 조사돼, 이들 모두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해결할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중요도에서 상위권에 있는 육아환경 개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처벌, 교육기회의 질 개선 등 3가지는 모두 육아, 교육, 취업 등 ‘출발점 기회 평등’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가 이들 과제에 현재보다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공공의창’은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인텔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현대성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이 기관들은 2016년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공공의창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십시일반 자체 조달해 공익성이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14개 기관이 돌아가며 매달 1회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인텔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현대성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이 기관들은 2016년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공공의창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십시일반 자체 조달해 공익성이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14개 기관이 돌아가며 매달 1회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https://goo.gl/b18e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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