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하라” 63개 자치단체장 첫 공동신년사

(사진 생략)전국 29곳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조병돈 이천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둘째 줄 왼쪽부터 제종길 안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유덕렬 동대문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셋째 줄 왼쪽부터 이성 구로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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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3명이 2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자치단체장들이 공동 신년사를 내기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풀뿌리 지방발(發) 개헌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단체장은 개헌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미온적인 국회와 중앙 행정부처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중앙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도 출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공동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기초단체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 29명은 이날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낭독한 공동 신년사에서 “국민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34명은 서명을 통해 공동 신년사에 참여했다. 전체 동참자 63명 가운데 62명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며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만 국민의당 소속이다.

한 서울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들도 개헌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올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앞두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며 “이번엔 민주당 단체장들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앞으론 지역별로 개헌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경기 수원 지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개헌 촉구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연말 경기 이천과 전북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회의가 출범했으며 서울 서초구 의회 등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날 63명의 단체장들은 공동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중앙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말한다”며 개헌에 대한 중앙 행정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개헌 전이라도 정부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경험했다”며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결정만 기다리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민생 현장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나눔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허송세월만 하다 지난 연말 1차 활동을 끝냈다. 올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긴 했지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헌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늦어도 3월초엔 개헌안 나와야”

염 시장은 “국민 상당수가 개헌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상황이 좋지 않아 개헌 문제가 미궁에 빠져 있다”며 “지난해 4월 주요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공고 기간과 국회 표결 등을 감안해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에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장은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지방분권 버스킹(거리 공연)’을 개최한다. 27일엔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궐기 대회’를, 다음달 10일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 국민 개헌 촉구 궐기 대회’를 연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30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