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현안진단--남북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현안진단  

출처 https://goo.gl/GmWLwz

제 179 호
2018년 1월 8일 (월)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신년사에 나타난 북한의 정세인식과 의도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핵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한 점이다. 작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사업이 마감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 한 해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 확고한 성공을 증명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지력을 보유했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되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걸 수 없게 되었다고 호언했다.

이미 ‘증명’된 이상 추가적인 증명은 필요가 없거나 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의 뜻으로 읽어 주길 의도하는 표현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신년사에서 과도한 대미 비난을 자제하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고 핵 보복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앞으로 대미 협상을 위해 핵·미사일 추가시험은 자제하겠지만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절박하다는 속내가 드러나 있다. 지난 2016년 36년 만에 열린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전략 5개년 계획이 올해 3년차에 접어들어 중반을 넘어선다. 병진노선으로 내세운 목표를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시기다. 병진노선이 성공하면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형편이 좋아진다고 선전했던 만큼 경제도 나아진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는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성대히 기념할 수 있는 경제성과가 더욱 간절하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상 경제난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는 처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책임으로 돌려왔지만,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하는 마당에도 외부 탓을 계속한다면 병진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인식을 주기 어렵다.

2009년 화폐교환 실패 이후 북한내부 장마당 세력은 이제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는지 북한은 신년사에서 사회적 도덕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르조아 반동문화를 뿌리 뽑는 투쟁을 벌일 것과, 모든 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 사이에 서로 돕는 미풍을 발휘하자며 민심동요에 대비한 차단막을 치고 있다.

북한의 병진노선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다. 핵무력 완성으로 몸값을 높여 미국과 유리한 거래를 한다는 계산이었는데 미국이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핵무장 이후 비록 조금 늦더라도 경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선전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 키포인트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협조 용의와 남북대화의 재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이 민족적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로서 성공을 바란다고 하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해 남북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촉구했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렸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했고 통일부는 신속하게 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북한의 ‘조평통’도 하루 만인 1월 3일에 약 2년간 단절되었던 판문점 직통전화를 다시 연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협조 용의를 밝힌 의도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남북대화가 잘 풀리면 북한으로서는 촘촘히 옥죄어 오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숨통을 트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잘 안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를 이간하거나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들어 회담의 실패를 예단하거나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한, 회담 대책은 여기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숙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도 북한에게 할 말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미 전임 정부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아무런 레버리지가 없는데다 한반도 상황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회담은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 잡고 우리가 다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고위급회담의 의제와 ‘평창’ 이후의 과제

북한은 1월 5일 우리 측이 제안한 고위급회담을 아무런 수정 없이 수락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1월 6일과 7일에는 남북이 각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2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서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북측 수석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작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평통’을 종전의 당 통일전선부 산하 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 직할의 국가기구로 위상과 격을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석대표의 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북한대표단의 올림픽 참가문제를 우선과제로 삼는다고 밝혔고, 북한 측의 참가문제가 늦어도 1월 29일까지는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평창’ 문제가 주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선수단 또는 응원단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내려올 경우 군사실무회담의 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올림픽 개최 기간 중인 2월 16일이 민족명절인 설날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 행사에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국가대사인 만큼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구걸한다느니 북한에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비난을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제기하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 우려하고 있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데 일조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 임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우리 야당과도 소통을 통해 회담 상황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번 회담이 평창올림픽으로 촉발되었지만 결코 단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든 비핵화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야 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단 미봉되어 있던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 큰 부담으로 밀려올 것이다. ‘평창’이 중요하지만 ‘평창’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고위급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평창올림픽이 말 그대로 평화의 제전이 되도록 하는 한편, ‘평창’ 이후를 내다보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