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acebook.com/leekangkook?fref=nf
한국뉴스를 보니 온통 최저임금 논란, 아니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들이다.--;;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니 정부도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아무튼 전미경제학회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세션이 열렸다. 시애틀 등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를 둘러싸고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 워싱턴대학 연구팀은 (일전에 포스팅했던) 작년 6월의 그 연구를 발표했고, Leamer 등의 UCLA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이 레스토랑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반면, Reich 등의 버클리대학 연구팀은 최신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최근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한 미국의 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득은 높였다고 보고한다.(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food service 부문에서 소득의 탄력성은 0.25, 고용의 탄력성은 0.07이었다!)
이 세션 말고 또다른 세션(아래 링크)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Dube 등의 연구는 워싱턴주의 사례와 1979년에서 2016년까지 138개의 최저임금 인상을 분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전미경제학회를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 역시 주로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보고한 연구들만 보도하고 있다.(게다가 버클리대학 팀의 연구결과는 잘못 전한 듯) 한국언론이 학계의 연구를 보도하는 기사를 쓸 때 편향되지 않은 입장과 정확한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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