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 총 473억원, 출판 펀드 50억원 조성/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 총 473억원, 출판 펀드 50억원 조성

정리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8.2.11.

▶ 2018년도 정부의 출판산업 육성 예산은 총 472억 7,2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65억 9,200만원, 16.2%가 증액되었다. 애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39억 2,200만원(전년대비 8.0% 증)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3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별도로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에 총 540억원을 출자하여 1,050억원을 결성하는데, 이 가운데 출판분야에 30억원을 출자하여 50억원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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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산업 육성 예산 내역

<표 1> 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도 예산(A)	‘18년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출판산업 육성	40,680	47,272	6,592	16.2
1. 출판산업 육성	22,930	29,303	6,373	27.8
(1) 출판산업 육성지원	19,256	23,653	4,397	22.8
(2)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3,032	2,897	-135	-4.5
(3) 인쇄문화산업 육성지원	642	2,753	2,111	328.8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0,417	10,479	62	0.6
(1)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선진화	1,676	1,676	0	0.0
(2)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1,508	1,508	0	0.0
(3)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1,000	1,000	0	0.0
(4)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1,195	1,195	0	0.0
(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방이전	275	240	-35	-12.7
(6) 심의사업 등 기본사업	631	631	0	0.0
(7) 인건비	3,399	3,487	88	2.6
(8) 경상운영비	733	742	9	1.2
3.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7,333	7,490	157	2.1
(1) 국민독서문화 확산		3,507
(2)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2,983
(3) 인문독서 예술캠프		1,0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7.12.), 2018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 p.54

주 :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의 세부 항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예비심사 검 토보고서’(2017.11.) 204쪽에 실린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사업 20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추가함.

2. 중점 추진 사업 : 출판인쇄독서진흥산업

ⓛ 출판문화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한류 확산 및 인쇄산업 육성 등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123억)

② 신성장 동력 사업인 전자출판산업 육성 및 세종도서 선정 지원(170억)

③ 종합적․체계적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105억)

④ 책 읽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75억) 등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1.11.), 2018년도 미디어산업 분야 예산 집행계획 보고, p.2]

3. 정부 예산안과 국회 본회의 수정안 비교 

□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안은 2017년 대비 32억 4,200만원이 증액된 439억 2,200만원(전년대비 8.0% 증)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33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472억 7,200만원(전년대비 16.2% 증)으로 확정됨.

<표 2> 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안 정부안과 국회 통과안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 (A)	2018년 정부 예산안 (B)	증감 (B-A)	2018년 국회통과 예산(C)	증감 (C-B)	증 감
						C-A	%
1-3. 출판산업 육성	40,680	43,922	3,242	47,272	3,350	6,592	16.2
▪1-3-1. 출판산업 육성	22,930	25,953	3,023	29,303	3,350	6,373	27.8
▪1-3-2.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10,417	10,479	62	10,479	0	62	0.6
▪1-3-3.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7,333	7,490	157	7,490	0	157	2.1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2017.12.5.)되고, 2017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출판산업 육성예산 증액 부분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3> 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안 국회 증액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정부안 (A)	2018년 국회통과 예산(B)	증액 (B-A)	비고
▪1-3-1. 출판산업 육성	25,953	29,303	3,350	-
(2018 책의 해)	1,500	2,000	500	증액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	700	700	순증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	1,800	1,800	순증
(한중일 통합 한자서체 개발)	-	350	350	순증

출처 :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2008921, 2017.12.5.),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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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중 출판 분야에 30억원 출자

<표 4>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계속)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ㅇ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벤처투자 ㅇ 사업비 : 540억만원 - 분기별 (단위:억원) 계 1/4 2/4 3/4 4/4 540 350 - 1900 - ㅇ 사업내용 -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펀드 조성 - 조성 분야 및 출자규모(단위:억원) 분야 정부출자규모 결성규모 가치평가 60 100 해외개척 200 400 게임 100 200 일자리 150 300 출판 30 50 합계 540 1,050 * 신규예산 540억원 외 이월예산 및 회수금 추가에 따라 펀드 조성규모 변경예정 □ 사업추진일정 ㅇ 2018.1~2월 사업계획 확정 및 출자사업공고 ㅇ 2018.3월 신규출자(350억원) ㅇ 2018.7월 신규출자(190억원) ㅇ 2018.2~10월 출자사업 추진 ㅇ 2018.12월~ ‘19년도 기본계획수립 □ 기대 효과 ㅇ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기초 분야 및 잠재 성장분야 투자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ㅇ 일자리 펀드 조성을 통해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지원	ㅇ 세부 운용계획수립(1월) -출자분야, 조성규모, 출자비율, 투자 조건, 제도개선사항 등 ㅇ 정시 출자사업 공고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2월~3월) *(분야) 가치평가, 해외개척, 게임, 일자리, 출판 등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신규출자 350억원(3월) ㅇ 기 결성 투자조합 관리(계속) -75개, 1조 6,513억원 (‘17. 12월말기준)		ㅇ 출자사업 추진 -운용사 신청접수(~3월) -서류 및 현장 실사, 출자심의위원회 개최, 운용사 선정(~4월) ㅇ 기 결성 투자조합 관리(계속)	ㅇ 출자사업 추진(계속) -펀드 결성 추진*(~10월) -미선정 분야 발생* 시 추가 출자사업 시행 *펀드 결성은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연장 가능 **해당분야 신청사가 없거나, 신청사는 있으나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 운용사가 없어 선정하지 않은 경우 ㅇ 기 결성 투자조합 관리(계속)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신규출자 190억원(7월)	ㅇ 2019년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기본계획 수립(12월~) ㅇ 기 결성 투자조합 관리(계속)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2018.1.24.), p.13.  

첨부파일 : 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 총 473억원, 출판펀드 50억원 조성[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8.2.11.]

[출처] 2018년도 출판산업 육성 예산 총 473억원, 출판 펀드 50억원 조성 |작성자 사랑과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