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전영수 지음

한국이 소멸한다
전영수 지음｜비즈니스북스｜324쪽｜1만6000원

“노예 산업이 없었다면,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대한 인구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아프리카도 사뭇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다.”

‘학령인구 급감, 4년 뒤 대학 폐교 도미노 온다!’, ‘반 토막난 임용, 교대생 집단 백수 위기’, ‘30년 내 산촌의 80% 이상 지방소멸’…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소식들이다. 이제 한국 경제사상 초유의 인구 변화가 시작됐다.

문제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의 기조가 장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인구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거대하고 질기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 ‘일자리’, ‘균형발전’과 함께 ‘인구 절벽’을 혁신과제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구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 충격의 파고를 먼저 겪은 일본보다 더 깊고 큰 경기침체가 예견된다. 게다가 한국 전쟁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한국이 처음 맞는 변화로, 장기적인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

경제학자 전영수는 인구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준다. 크게 3가지 시점으로 2018년, 2020년, 2030년이다. 2018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현실 경제로 나타나는 시점이다. 202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203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변화의 규모가 유례없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인구 통계’가 거시 경제와 투자 흐름을 가늠하기 위해 전문정보를 접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일부에게만 소구됐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과 성장이 악화된 지금은 가계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24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