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이 법은 2017년 11월 4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전체 6장,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처 http://www.npc.gov.cn/npc/xinwen/2017-11/04/content_20314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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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이 법은 2017년 11월 4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전체 6장 5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문 https://goo.gl/EUo9uE

거친 번역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수정 보완 의견, 환영하며, 기대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하며 시민의 기본적 문화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과학 및 문화적 질을 높이며 사회 문명의 정도를 높이고 인간 문명을 이어 받고 문화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언급하는 ‘공공도서관’은 대중에게 자유롭게 공개하고, 문헌 정보를 수집, 조직 및 보존하고, 사회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 시설을 의미한다.

앞 단락에 명시된 문헌 정보에는 서적,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마이크로 필름 제품, 디지털 자원 등이 포함됩니다.

제3조 공공도서관은 사회주의 공공 문화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체 국민의 독서를 장려하고 인도하며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주의 선진 문화 방향을 고수하고坚持社会主义先进文化前进方向,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坚持以人民为中心,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지침으로 삼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혁명적 문화를 이어 받고, 선진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 현급(县级) 이상의 인민 정부는 공공도서관 건설을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공공 도서관 건설을 통합하고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금은 이 수준의 정부 예산에 포함되며 시기적절하게 전액 지불된다.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公民、法人和其他组织가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는 공공도서관 건설에 참여하고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정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세력을 동원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문화 담당 부서는 공공도서관 운영共图书馆的管理工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책임 하에 공공도서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를 담당하는 문화 부서는 행정 구역 내의 공공도서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영역 내에서 각 행정 구역 내에서 공공도서관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법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기부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부여할 것을 권장한다.

외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境外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오래된 혁명 지역, 소수 민족 지역, 국경 지역 및 빈곤 피해 지역革命老区、民族地区、边疆地区和贫困地区에서 공공도서관 사업체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8조 국가는 공공도서관의 건설, 관리 및 서비스에 과학 기술의 역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현대 정보 기술 및 통신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제9조 국가는 공공도서관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 공공도서관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문헌 정보를 보호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큐멘터리 정보 수집이 문화 유물, 기록 보관소 또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은 문화 유물 보호, 기록 관리 또는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공공도서관 업계 조직公共图书馆行业组织은 법률에 따라 업계 규범을 수립하고, 업계의 자기 규율을 강화하며,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에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촉구한다.

제12조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체 및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설립

제13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며 편리하고 실용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公共图书馆服务网络를 설립한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의 건설은 정부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정부는 인구 규모, 인구 분포, 환경 및 교통 상황과 같은 지역 요인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수, 규모, 구조 및 분포를 결정하고 고정 건물, 이동 서비스 시설 및 셀프 서비스 시설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마을(거리)乡镇(街道)과 마을(지역 사회)村(社区)의 종합적인 서비스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1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헌장章程;

(2) 고정된 장소;

(3) 건물의 면적, 열람좌석阅览座席, 문학 정보 및 그 기능과 양립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4) 그들의 기능, 수집 크기 등과 호환되는 직원;

(5)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운영 자금의 안정적인 출처

(6) 안전 보장 시설, 시스템 및 비상 계획.

제16조 공공도서관 헌장公共图书馆章程에는 명칭, 장소, 관내의 목적, 사업 범위, 관리 체계 및 관련 규칙, 잔여 재산에 대한 해지 절차 및 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변경 및 해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주정부省, 자치구自治区 또는 직할시直辖市의 인민 정부 문화 담당 부서는 행정 구역 내에 이름, 사이트, 연락 정보, 수집 서류의 프로필 정보,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방식을 즉시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관장共图书馆馆长은 해당 문화 수준, 전문 지식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기능, 수집 규모, 건축 면적, 서비스 지역 및 서비스 인구에 따라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직원公共图书馆工作人员은 해당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 기술 인력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 도서를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도서관은 기증자의 이름, 문서 정보 또는 특별 행사를 지명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기관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을 기증자의 이름과 이름으로 지명할 수 있다.

기증자의 이름과 이름을 따서 지명된 사람은 관계 법령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국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준수하며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공공도서관이 폐쇄되면 관련 법령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재산을 처리한다.

제22조 국가는 국가 문서 정보의 전략적 보존, 국가 서지 및 공동 서지의 편집, 국가 입법 및 의사 결정 서비스의 제공, 국가 고서 보호의 조직, 도서관 개발 연구 및 국제 교류의 발전, 다른 도서관의 운영 지침 제공에 주로 책임이 있는 국가 도서관国家图书馆을 설립한다. 국가 도서관도 이 법에서 규정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3장 운영

제23조 국가는 공공도서관에서 건전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고 대표자, 전문가 및 대중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4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목적과 봉사 목표의 필요에 따라 문헌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하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현지 문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해야 한다.

문서 정보 수집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공공도서관은 구매通过采购, 기탁接受交存 또는 기부捐赠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다큐멘터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6조 출판 부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国家图书馆과 성급 공공도서관省级公共图书馆에 정식 출판물을 기탁交存해야 한다.

제27조 공공도서관은 국가가 공표한 표준 및 규범에 따라 문서 정보 수집을 조직하고, 다큐멘터리 정보 수집 목록을 만들고, 웹 사이트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공개한다.

제28조 공공도서관은 수집물에 적절하게 보관하고 기꺼이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할 문화 주관 부처国务院文化主管部门有关处置의 문서 정보 취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화재 방지, 도난 방지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따라 고대 도서 및 기타 가치 있고 취약한 문서 정보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공공도서관은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사업 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는 공공도서관이 문서 정보의 공동 작성 및 공유를 달성하고 문학 정보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조달, 공동 목록 작성 및 공동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제31조 현급 인민 정부县级人民政府는 지역 상황에 따라 현급 공공도서관县级公共图书馆, 지역(거리)종합문화시설乡镇(街道)综合文化站, 마을(지역사회)도서실村(社区)图书室 등을 분관分馆이나 서비스포인트基层服务点로 설정하여 총분관제总分馆制를 개설해야 한다.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및 분배 시스템은 대출 및 대출의 사용을 실현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도시 및 농촌 풀뿌리로 확장하는 것을 촉진한다. 총관总馆은 분관 및 서비스포인트分馆和基层服务点에 대한 서비스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32조 공공도서관의 다큐멘터리 정보 수집은 아카이브와 문화 유물에 속하며, 공공도서관은 기록관档案馆, 박물관博物馆, 기념관纪念馆 및 기타 단위로 복제물, 복제본 또는 카탈로그를 교환하고, 전시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관련 역사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 및 발간하거나 역사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

제33조 공공도서관은 평등, 개방 및 공유平等、开放、共享의 요구에 따라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문학 정보의 질의 및 대출;

(2) 독서실이나 학습실 등의 공공 장소 시설이 개방되어 있다.

(3) 공익성 강좌公益性讲座, 독서 진흥, 훈련 및 전시회;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무료 봉사 항목.

제34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아동 독서 구역少年儿童阅览区域을 설치하고, 아동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아동 및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및 사회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학교가 과외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少年儿童图书馆은 조건부 지역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다큐멘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물이 없는 시설과 그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5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 법률, 규정, 정책을 수립하고 주 기관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문헌 정보 및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6조 공공도서관은 독서지도阅读指导, 독서 교류读书交流, 연설 송독演讲诵读, 도서 교환 공유图书互换共享 등 모든 활동을 통해 독서를 장려해야 한다.

제37조 대중에게 다큐멘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관련 법 및 행정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공도서관은 국가 보안을 위태롭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며,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도서관 활동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개입 시키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서비스 내용, 개관 시간, 대출 규정 등을 웹 사이트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어떤 사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개관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불가항력 이외에 사전에 발표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공휴일에 개방해야 하며 국가 법정 공휴일国家法定节假日에도 개관시간이 있어야 한다.公共图书馆在公休日应当开放，在国家法定节假日应当有开放时间

제 39 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이동 편의 시설과 셀프 서비스 시설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0조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표준화 및 상호 연계된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독서 제품 개발 및 디지털 자원 보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대중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의 구축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서 및 온라인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제41조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공도서관은 박물관의 고대 도서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복사 또는 마이크로 필름 기술, 순회 전시회, 공익성 강좌, 희귀 서적 재조善本再造, 독창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자신의 조건에 따라 고대 도서의 수집, 출판 및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고대 서적의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계승을 이어나갈 것이다.

제42조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정기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발표하고, 독자의 의견을 듣고, 불만 채널을 만들고, 피드백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사회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제43조 공공도서관은 독자의 개인 정보, 대출 정보 및 독자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독자读者는 공공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도서관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공 도서관의 문헌 정보,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고, 문헌 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문헌 정보를 빌리는 경우 지정된 시간제한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직원公共图书馆工作人员은 공공도서관 문학 정보, 시설 및 장비의 파괴에 대하여 이를 중지시키거나 공공도서관의 질서를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제지가 되지 않을 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45조 국가는 다른 기관이 설립한 시민, 법인 및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서비스 구매와 같은 조치를 채택한다.

제46조 국가는 시민들이 공공도서관 자원 봉사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 문화 담당 부서는 공공도서관의 자원 봉사에 필요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47조 국무원 관할 문화부서와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 정부 관할 문화부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규범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는 대중의 참여를 흡수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발표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学校图书馆, 연구기구도서관科研机构图书馆 및 기타 유형의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학교도서관, 연구기구도서관 및 일반인에게 공개된 기타 유형의 도서관을 지원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9조 공공도서관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도서관의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문화 담당 부서는 이를 정정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압수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하다면 폐쇄를 위한 사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상사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50조 공공도서관과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갖는 경우, 문화 주관 부서는 불법 소득을 압수하고 압류하도록 명령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정보를 폐기하는 행위;

(2) 독자에게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달리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정보를 대출하고, 독자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기타 정보;

(3)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 다큐멘터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내용에 부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사업 활동을 위해 설비 장비 부지를 사용하는 것.

(5) 이 법에서 규정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타 행위.

공공도서관과 그 직원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위장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전 단락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도서관과 그 직원이 처음 두 단락의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사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에 대해 조사되어야 한다.

제51조 출판 단위出版单位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 간행물을 기탁交存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 있는 출판 행정 부서는 출판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권한 있는 문화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공 도서관 운영에 있어 과실을 범하는 경우 상사 및 직접 책임자는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53조 공공도서관의 문서 정보,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대출된 서류 정보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재산 피해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할 경우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제5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 관리를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공안 관리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제6장 보충 규정

제55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