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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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했다. * 고용정보원이 매월 발간하는 온라인 고용동향지

○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13~’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다.

-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이상호 연구위원이 2015년에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 일본의 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쓴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착안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년 75개(32.9%)에서 ‘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 5~6쪽【붙임】<부표 3> 상세 목록 참조

○ 특히,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18년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 이는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수도 ‘13년 1,229개(35.5%)에서 ’18년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p)가 늘었다.

□ ’13-’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했더니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 2천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 순유출을 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 9천 명)와 10대 이하(6만 3천 명)가 뒤를 이어,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 2천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6만 6천 명이었다.

-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