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블랙리스트 문제

이명원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 정부에서 가장 분주했던 행정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였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문체부의 정책 반경이 매우 넓어졌다. 종전선언 등을 통해 안보상의 긴장이 말끔히 해소된다면, 정부와 민간 양 차원에서의 문화·관광·체육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체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해도, 등잔 밑의 구조화된 어둠이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기묘하게 느껴진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은 전 정권의 위헌적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실행자에 대한 법적 조처 문제이다.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지난 정권의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인 블랙리스트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27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과 관련해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9월1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수사의뢰 권고 대상 26명 가운데 7명을 수사의뢰 하고 2명을 주의조처 했다. 징계 권고 대상자는 105명인데, 문체부는 단 10명만을 주의조처 하기로 했다. 주의조처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조처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총 131명의 수사의뢰(26명), 징계 권고(105명) 대상자 가운데, 문체부가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에 대해 실제로 이행조처를 한 인원은 수사의뢰를 한 7명뿐이다.

이러한 문체부의 이행 상황에 문화예술계는 분노하고 있다. 연극인·무용인·미술인 등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역과 남부터미널에서 1인 시위를 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조사위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문체부는 이번 이행계획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정한 사회적 검증 과정과 토론을 통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우리는 구호에만 그치는 적폐청산, 예술인을 우롱하는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를 집필하는 민간조사위원들 역시 문체부의 이행계획을 접한 뒤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백서 집필을 마무리 중인 한 민간조사위원은 그 심정을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체부가 사태 인식이 무딘 듯해 이를 인용해보고자 한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부 내의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없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실의에 빠졌습니다. 장관께서 서릿발 같은 기세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추궁하시고 문책하시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도 어리둥절한 것은 마찬가지다.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절규와 노력과 고통과 희망이 뒤엉킨 블랙리스트 사태의 결말이 책임 있는 자들의 자기면책이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블랙리스트 백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봉사는커녕 국민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던 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이다. 도종환 장관이 관료주의와 타협한다면, 문학인들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3721.html#csidxf71d10c54687fd3b9a493f75ef1a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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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 다시 거리에 서다…추석연휴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계획' 규탄

촛불 광화문광장 이후 처음…서울역·남부터미널서 대국민 홍보 나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연극·무용·미술 등 예술인들이 추석 연휴기간에 귀성객을 대상으로 서울역·남부터미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시위에 나선 것은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워진 임시 공공극장 '블랙텐트'를 철거한 2017년 3월18일 이후 약 1년6개월만이다.

연극인 4864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로엑스(X)포럼'은 지난 22일부터 매일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모여 '문체부의 셀프 면책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 징계 0명 규탄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무용인 617명이 활동하는 '무용인희망연대오롯'(이하 오롯)과 국립국악원 무용단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2일부터 매일마다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는 징계 0명인 블랙리스트 이행계획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향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주장했다.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지난 22일 서울역에서 기자를 만나 "도종환 장관에 대한 배신감에 다시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과제 1호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어떤 난관에 봉착했는지 좀 살펴보시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2015년 4월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작산실'사업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박근형 연출의 작품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당시 도종환 국회의원에게 내부고발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론화한 바 있다.

그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백서 발간에만 매달렸던 지난 1년이 이렇게 분노와 허탈감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며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면 공무원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텐데 이제 결코 화해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이 든다"고도 말했다.

같은날 서울역 1인 시위에 참여한 홍태림 미술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로 밖에 나올 일이 없길 바랐다"며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정영두 안무가는 지난 23일 양피로 짠 모자를 쓰고 1인 시위에 나서 남부터미널을 찾는 귀성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 안무가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셀프면책 상황을 국민들께 더 알리고 싶어서 양피모자를 썼다"고 밝혔다.

정 안무가는 국립국악원이 2015년 블랙리스트 예술인을 배제하자 이를 공론화한 바 있다. 그는 "작품에 쓰려고 몽고에서 산 모자를 거리에서 쓸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믿고 기대했던 만큼 더 허탈하고 배신감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동민 오롯 운영위원은 "국가범죄인 불랙리스트에 대한 후속 대처는 사회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의지와 태도를 결정짓는 표지석"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시민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임을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6월27일 수사의뢰 26명과 징계대상자 104명 등 총 130명을 명시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이하 책임권고안)을 의결한 뒤 문체부에 권고했었다. 

이에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은 지난 2개월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화예술계는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지난 18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서울연극협회(회장 송형종)등이 규명 성명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참여한 바 있는 이양구 연출가는 "명절 연휴가 끝나면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대국민 사과문조차 발표하지 않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에서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4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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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처벌, 문체부 공무원 ‘0명’

예술인들 “도종환 장관 사퇴하라” 격양…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도 “적폐청산 거부하는 결과”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8년 09월 18일 화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도종환)가 13일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1개월간 조사 끝에 6월27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을 위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수사의뢰 26명, 징계 105명)를 의결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개월간 법률자문단 법리 검토 등을 거쳐 131명 중 68명만 검토대상으로 정한 뒤 이 중 24명은 수사의뢰 권고, 44명은 징계 권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고는 징계가 아니다. 진상조사위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로 9000여명의 문화예술인과 340여개 단체의 피해사실을 밝혀냈지만, 정작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문체부 직원 중 징계를 받는 직원은 ‘0명’이다.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속 공무원,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 실무자 22명은 징계 대신 관련 업무 배제결정이 내려졌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해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체부의 이행계획 전부다. 이 과정에서 징계시효 경과 등 사유로 징계처분 대상을 벗어난 직원도 13명이었다. 

당장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블랙타파)는 “문체부 징계는 0명으로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시민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주었다”며 도종환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도 문체부의 결정에 반발한다. 민간위원 18명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책임규명 권고안과 너무나 멀어진 문체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으로 문화예술인은 또 다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문체부 이행계획 발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이었던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11개월간 활동했던 진상조사위가 261페이지에 이르는 권고안을 만들 때 이미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거쳤음에도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면 문체부는 어떤 점이 수용하기 어려운지 합당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원재 소장은 앞선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시기까지 거의 2만여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검열, 지원 배제했다. 11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책임을 규명한 131명의 처벌을 권고했는데 수사의뢰를 제외하면 그냥 주의만 12명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사실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국가권력의 코드를 맞추면 우리 조직은 늘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적폐인데 그 적폐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결과”라며 문체부를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73#csidx2d2046d31560366bf07a54984339b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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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문체부 '블랙리스트 셀프면죄부' 재검토하라"

서울연극협회·무용희망연대'오롯' 등 비판 성명 발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책임규명 이행계획 표 © News1

서울연극협회(회장 송형종, 이하 서협)와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출한 131명의 징계 권고안을 무시하고 수사 의뢰 7명, 12명에게 주의 조치하는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도종환 장관은 '적폐청산'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와 문체부의 조직개편도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적폐청산의 명령을 겸허히 받들 것을 요구한다"며 "개혁의 한계가 드러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받들어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광장에 모인 무용인들이 결성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이하 오롯)도 21일 성명에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재검토와 문재인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주장했다.

오롯은 "이행계획에선 사찰과 검열, 배제의 피해자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죄와 성찰의 발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구성처럼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이행계획을 재수립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적폐청산이라 밝혔던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 범죄에 국민 앞에 공식사과하라"고도 했다. 

앞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은 지난 2개월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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