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자발적인 근로의욕과 창의력, 높은 저축열, 뜨거운 교육열과 학습열,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땀 흘리고 절제하며 노동하며 기업을 일구고 자식을 공부시키며 공평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는데, 이들은 다 어디 가고 생산적 투자에는 관심 없이 비업무용 땅 사재기에 열을 올리는 기업, 대출받아서 갭투자를 하는 데 관심과 정력을 쏟는 회사원, 부동산 특강 강사를 따라 '아파트 사냥' 투어에 나서는 주부, 건물주가 꿈인 중학생이 우리 사회의 상징처럼 떠올랐을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5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읽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여문책) 서문 한 대목이다.
이 책을 쓴 전강수(60)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토지공개념 철학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전 교수는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등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전 교수는 지난달 펴낸 <부동산공화국 경제사>에서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평등지권)' 사회가 박정희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경제사적 관점에서 추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진 '부동산 신화' 9가지를 하나하나 팩트체크(사실검증) 했다.
지난 14일 오후 '독자들과의 만남' 행사를 앞둔 전 교수를 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났다. 전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 1월에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했다. 12년 사이 혈기 넘치던 40대 교수는 60대에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아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는 결기는 더 강해 보였다.(관련기사: "'반값아파트' 이름부터 없애라... 분양가인하, 도깨비방망이 아냐" http://bit.ly/KeEIJ)
[팩트체크 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 "기념비적 업적"
보수층은 물론 진보층에서도 설왕설래하는 대표적인 '신화'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이른바 '세금폭탄론'를 앞세워 종부세는 물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고,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을 못 잡았다는 이유로 이를 실패로 단정했다. 노 전 대통령 자신도 임기말 높은 부동산 가격을 들어 정책 실패를 인정했을 정도다.
하지만 전강수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면서 오히려 "한국 부동산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념비적 업적"이라고 추켜세웠다.
유시민 이사장도 지난 11일 '고칠레오' 5편 '노무현, 투기와의 전쟁' 편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전 교수가 이 책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를 활용했다.
실제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08년 분석한 1997년부터 2006년 사이 주요 선진국 주택가격 변화를 보면, 당시 부동산 침체기를 겪은 일본과 홍콩을 제외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50%를 밑도는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 정도다. 당시 유례없는 유동성 확대로 전 세계 국가들의 부동산 값이 폭등했는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100%를 넘었고 영국, 아일랜드 등은 200%를 웃돌았다.
당시 참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 이상 공급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반 토막을 냈고 결국 전월세난이 따라왔어요. 그 정책도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 서민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을 거예요. 국민들은 잘 못 느끼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정치인만 다운계약서 쓴 게 아니라 국민이 계약서 쓰면서 거짓말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회 풍토를 바꾼 것도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전체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조중동이나 보수층의 공격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 교수는 종부세 도입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본격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정부"라면서 "기존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는 시도하다가 중도에 꼬리를 내렸지만 참여정부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정책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칭찬해줄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 교수는 이처럼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계속 유지된 원동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의 증언을 최근 들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 안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 건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해요. 노 대통령이 그런 신념을 갖게 만든 이가 당시 참모였던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이정우 실장이 보유세 강화 정책의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설득했고, 두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 교수는 이정우 실장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4년 일화를 전했다.
"보유세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 이정우 위원장을 만났는데, 밖에서 보기에도 걱정스러워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됐는데 보유세를 조금 완화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이 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이건 옳은 방향이니까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주장만 하는 학자에 불과하고 그 분은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에 가서도 소신을 꺾지 않는구나, 생각했죠."
이같은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 교수의 높은 기대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으로 옮겨갔다.
[팩트체크 ②]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닮은꼴? "보유세 단기 처방 잘못"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가운데 보유세 강화 정책이 포함된 건 지난해 9.13대책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와 닮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불패신화와 정면대결을 펼쳤다면, 문재인 정부는 단순한 시장관리에 그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9.13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해 1조 1000억 원 증세했지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한 단기 처방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 틀을 구축하는 건데 집값 폭등을 잡는 수단으로 내놨어요. 일부 규제 지역과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세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거는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투기가 일면 중과세했다 침체하면 풀어주는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활용했는데, 보유세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격이 폭등할 때 다주택자만 보유세를 중과세하면 나중에 가격 떨어지고 침체하면 다시 풀어줘야 하잖아요. 근본 정책을 단기시장조정책으로 사용하면 나중에는 보유세도 양도소득세처럼 누더기 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동산 문제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보다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흐름에 집착하는 정부 관료들의 한계라고 봤다. 이른바 '지표 집착증'이다.
"상황을 보는 틀이 중요한데, 대부분 관료들이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정책 성패를 판단하고 있어요. 8.2 부동산 대책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발언하거나, 가격 동향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틀이 잘못됐어요.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건 집값을 못 잡았다는 건데, 정부가 아무리 영향력이 강해도 부동산 가격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가격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원인을 가지고 싸워야죠. 투기가 원인이면 투기를 잠재우든, 공급 부족이 원인이면 공급을 늘리든. 가격은 하나의 결과일 뿐인데 원인에는 처방을 안 한다? 이건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로 나타나는 '지표 집착증'이라고 생각해요."
"종부세 트라우마는 핑계 안 돼"
전 교수는 "가격이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신경을 안 쓸 순 없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그 원인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한숨을 쉬었다. '지표 집착증'뿐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무를 맡았던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이른바 '종부세 트라우마' 때문에 오히려 보유세 강화에 더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 물론 재집권에 실패해서 복기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일종의 겸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니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정책을 안 하는 핑계로 삼는다면 잘못된 태도죠.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 중요한 정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랬겠죠. 현실을 감안해서 했을 건데. 그건 현상을 현상대로 관리하는 사람들 태도예요. 이 정부는 역사적인 성격이 있어요. 촛불정부이고 일종의 혁명정부예요. 혁명정부가 경제문제 관련해서 개혁을 안 한다?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언급도 안 한다? 개혁할 생각도 안 한다? 그럼 잘못된 태도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재벌개혁도 하는 둥 마는 둥,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얻어맞으니까 슬쩍 (넘어가고). 결국 과거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하고 심지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이게 무슨 촛불 정부인가요?"
전 교수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단순히 트라우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깎이고 재집권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결국 전 교수가 이 책에서 제시한 9가지 부동산 신화들 가운데 가장 깨고 싶었던 것도 "보유세 강화는 조세 조항이 강해 불가능하다"는 현 정부 인사들의 강한 트라우마다. 책 속에도 이 같은 신화를 깨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부동산 가격에 목을 매고, 모든 사회 문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발목 잡히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잔뜩 묻어 있다.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없는 척 해도 환자는 결국 죽어요. 우리 사회도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 내재해 있는데 없는 척 눈 가리면 결국 나중에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너무 크다는 인식만 해도 이 책을 낸 의미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캐치프레이즈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하나 하나에 다 걸려 있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 소득주도성장이 안 되는 것도, 기업들이 혁신에 투자 안 하는 것도, 공정경제를 가장 해치는 것도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전혀 언급 안 하고 해결할 생각도 없이 어떻게 3대 캐치프레이즈라고 하겠어요. 근본 문제를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진짜 개혁을 추진했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진정성만큼은 인정해주지 않겠어요?"
| 전강수 교수가 분석한 '부동산 공화국' 9가지 신화와 진실 |
[신화1] 해방 이후 농지개혁은 불철저해서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 [진실1] 농지개혁은 개혁 후 자작농 비율이 일본보다 높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신화2] 농지개혁은 이승만 작품이다. [진실2] 농지개혁의 주인공은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과 농림부 관료들, 그리고 소장파 국회의원들이다. [신화3]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다. [진실3] 한국의 공평한 고도성장 동력은 농지개혁이 달성한 평등성에서 나왔다. [신화4] 박정희의 강남개발은 우국충정에서 비롯됐다. [진실4]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용지 확보와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강남개발을 밀어붙였다. [신화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진실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국 부동산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념비적 업적이다. [신화6]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진실6] 문재인 정부는 근본 부동산 정책인 보유세 강화를 극구 회피하고 단기 시장조절과 주거복지에 치중해왔다. [신화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재판(再版)이다. [진실7]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불패신화와 정면대결을 펼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단순한 관리에 그치고 있어, 두 정부 사이에 큰 유사성은 없다. [신화8] 토지공개념은 반헌법적 또는 사회주의다. [진실8]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 조항을 갖고 있다. [신화9]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저항이 강해서 시행이 불가능하다. [진실9]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저항이 뒤따르지만, 기본소득과 결합하거나 국가재건 프로젝트 시행을 표방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출처: 전강수 저,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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