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물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대(對) '사인의 사생활보호'는 첨예한 기본권 충돌의 헌법상 문제를 낳는다.
조국 후보자 부인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선친이 일군 웅동학원 재산을 기술보증기금 구상권 행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채권을 허위로 양수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인지(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였으므로)의 진위를 밝히는 것은 분명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관심사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의 사생활 보호는 철저히 짓밟혀도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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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미국 대법원은 타임지를 상대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낸 힐 부인 사건에서 5:4로 힐의 패소를 판결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도로 노출되는 것은 문명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데 수반되는 일이다. 이런 노출의 위험은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마셜 할란 대법관은 "그에 노출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돌이킬 수 없는 지속적인 정서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1971년 힐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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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도로 노출되는 것은 문명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데 수반되는 일이다. 이런 노출의 위험은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회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마셜 할란 대법관은 "그에 노출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돌이킬 수 없는 지속적인 정서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1971년 힐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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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이혼한 여성과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은 가혹하다. 이혼 사실의 원치 않는 노출도 힘겨운 일인데, 언론과 반대정치세력은 위장이혼, 위장거래라는 부도덕과 불법의 낙인을 먼저 찍어 놓고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꿰맞추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호소문에서는 주말 동안 수도 없는 언론의 전화에 시달렸다는데, 오늘 호소문에서 밝힌 내용들은 그 무수한 보도 속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었다.
언론은 언론 노출에 저항할 수 없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배려를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언론은 공기(公器)인데, 종종 공포스런 흉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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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의 한 인터뷰에서, 밀란 쿤데라는 사생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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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의 한 인터뷰에서, 밀란 쿤데라는 사생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사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사적인 삶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자들이 파괴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사적인 삶의 취향과 감각을 잃어간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을 수 없는 삶, 그것은 곧 지옥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 온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만...(중략)...비밀 유지 없이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다. 사랑도 우정도.' "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엔서니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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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시대인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연좌제 적용 주장에 대하여
헌법은 왜 연좌제를 금지하는가? -변호사 전석진
지금 진행되는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연좌제가 논리가 큰 힘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는 연좌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 사회에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연좌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 사회에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좌제는 봉건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에 대한 반역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연좌제를 적용하여 형 집행 대상자의 친족들을 함께 처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하다.
조선 시대에 이러한 연좌제가 있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 대한 연좌 형률은 일절 시행하지 않는다"는 고종의 칙령으로 폐지된 뒤 공식 법 제도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조선 시대에 이러한 연좌제가 있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 대한 연좌 형률은 일절 시행하지 않는다"는 고종의 칙령으로 폐지된 뒤 공식 법 제도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익 및 부역자, 월북·납북자 가족들이 사실상 연좌제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다.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좌익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고 '요시찰 카드'와 동태 조사를 통해 가족까지 감시했다.
연좌제 금지는 1980년 헌법에도 명기가 되었는데 이 명문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소장은 "연좌제는 조선시대 사색당쟁 때 본인은 물론 일가친척까지 죽이고 귀양 보내던 봉건시대의 유물"이라며 "자신의 잘못만 책임진다는 근대법의 자기 책임 원칙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연좌제 폐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 관하여 중앙일보는 "가족 문제 삼아 공직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견해를 표명한다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4-09-12 오전 2:41:59 수정 2014-09-12 오전 6:48:00
연좌제 역사와 전문가 해법; 봉건시대 유물 … 국민통합 걸림돌1894년 갑오개혁 때 이미 금지; "자기 잘못만 책임지는 게 법 정신"
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국 후보의 경우에 정확히 들어 맞는 이야기이다.
연좌제 금지는 1980년 헌법에도 명기가 되었는데 이 명문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소장은 "연좌제는 조선시대 사색당쟁 때 본인은 물론 일가친척까지 죽이고 귀양 보내던 봉건시대의 유물"이라며 "자신의 잘못만 책임진다는 근대법의 자기 책임 원칙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연좌제 폐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 관하여 중앙일보는 "가족 문제 삼아 공직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견해를 표명한다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4-09-12 오전 2:41:59 수정 2014-09-12 오전 6:48:00
연좌제 역사와 전문가 해법; 봉건시대 유물 … 국민통합 걸림돌1894년 갑오개혁 때 이미 금지; "자기 잘못만 책임지는 게 법 정신"
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국 후보의 경우에 정확히 들어 맞는 이야기이다.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으로 연좌제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가족을 이유로 공직 임용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한 사실도 있다. 즉 가족을 이유로 공직 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의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공직자 임명시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조선 시대의 정서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조선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연좌제적 사고방식에 종언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조선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연좌제적 사고방식에 종언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자유 주의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행위이외의 남의 행위(가족의 행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3항에 명기된 연좌제의 금지의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행위이외의 남의 행위(가족의 행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3항에 명기된 연좌제의 금지의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책임의 원칙은 오늘날 자유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가장 큰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그리고 연좌제는 이러한 중요한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만일 가족의 문제로 공직 임명이 제한되는 관행이 지속된다고 보자. 그렇다면 이제 부터는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가족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가를 감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아무런 중요한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공부를 하였다. 나의 부모님은 가족사의 어느 것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나는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사 같은 다른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나의 동생 누나 등 가족들의 일에 대하여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무신경하게 살아 왔고 대신 계속 열심히 공부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조국 교수가 가족일이나 동생일에 몰두하여 돌아다녔다면 그의 학문적 업적이나 그 밖에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중요한 일에는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사소한 일에 대한 의도적인 무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는 연좌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된 사상이고 우리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훼손됨이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직자 임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본다.
다만 딸의 문제에 관하여 조국 장관 후보가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가는 연좌제의 문제는 아니다. 자신의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은 조국 장관 후보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 부분 이슈는 연좌제의 이슈가 아니라 자기 책임의 원칙의 적용 부분이기 때문이다.
동생의 문제 등은 연좌제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논의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사고 방식이다.
그리고 연좌제는 이러한 중요한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만일 가족의 문제로 공직 임명이 제한되는 관행이 지속된다고 보자. 그렇다면 이제 부터는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가족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가를 감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아무런 중요한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공부를 하였다. 나의 부모님은 가족사의 어느 것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나는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사 같은 다른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나의 동생 누나 등 가족들의 일에 대하여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무신경하게 살아 왔고 대신 계속 열심히 공부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조국 교수가 가족일이나 동생일에 몰두하여 돌아다녔다면 그의 학문적 업적이나 그 밖에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중요한 일에는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사소한 일에 대한 의도적인 무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는 연좌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된 사상이고 우리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훼손됨이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직자 임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본다.
다만 딸의 문제에 관하여 조국 장관 후보가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가는 연좌제의 문제는 아니다. 자신의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은 조국 장관 후보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 부분 이슈는 연좌제의 이슈가 아니라 자기 책임의 원칙의 적용 부분이기 때문이다.
동생의 문제 등은 연좌제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논의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사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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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조국’ 문제에 대하여>
60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럭저럭 순조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는 곤혹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공적, 사회역사적으로도 그런 곤혹의 경험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 두름은 족히 되겠지만 그 중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1987년 겨울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이 아니라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일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째 이런 일이...!”였고,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의 끝판왕이라 할 만한 사건이었다. 최소한 유신시대에서부터 전두환 시대에 이르는 15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소소한 행복과 안락을 모두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싸운 결과가 결국 가짜 ‘보통사람’ 노태우를 대통령을 만들어 신군부체제를 더 연장해 주는 일이었다니! 김대중,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어도 뭔가 개운치 않을 판에 노태우의 당선은 당시의 내게는 그야말로 파천황의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 이후 몇 년 동안 몰려든 더 커다란 상실과 환멸을 예고하는 첫 장면에 불과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해 마지않았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 아래 착취당해온 ‘민중’들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획득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밑천삼아 이듬해 88 서울올림픽에 열광했고, 그 즈음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과 이른바 ‘세계화’의 호황 속에서 집 사고 차 사고 놀러다니는 데 온통 정신을 빼앗겨 ‘대통령 직선제’를 넘어서는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고민과 투쟁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곧이어 닥친 소련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그 ‘민중의 배신’에 혀를 차던 ‘운동권’들에게도 안성마춤의 면죄부를 발행하여 더 이상의 혁명의 꿈을 꾸는 대신 ‘민주화 이후’의 호황에 몸을 던져 얼마 되지 않는 자기 투쟁경력에 대한 보상과 논공행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내가 1987년부터 1998년 IMF사태에 이르는 십여 년의 세월과 나아가 그 이후 김대중 정권 시기의 이른바 신자유주의 착근 시기 동안 마주쳤던 기나긴 환멸과 상실의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는 또 하나의 충격을 접하고 나서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한국사회가 적어도 70년대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토록 열망했던 민주화의 꿈이 고작 ‘대통령 직선제’의 형태로 축소된 채로나마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부터 태동한 전세계적 규모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구축이라는 외적 동력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그것은 결국 궁지에 몰린 세계자본의 힘이 구질서를 재편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결국 우리가 익히 경험한 1998년의 신자유주의 충격과 그로 인한 한국사회의 전면적 붕괴와 야만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1987년부터 현재 2019년까지 30년 가까운 한국사회의 흐름이란 이른바 1987년체제의 미망이 1998년체제의 현실화로 인해 산산히 부서지고 그 무서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정신사적 차원에서 볼 때 이 과정은 한국인들의 심성에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이었는데 그것은 ‘민주화투쟁’ 시기에 숙성되었던 ‘자유,평등, 박애가 넘치는 공동체사회’에 대한 이상과, 그 배반 혹은 포기의 댓가로 주어졌던 경제적 상승과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으로 구성된 상호 모순된 이중감정 혹은 이중기준이라는 복합적 정신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낯선 것은 아니다. 근대시민혁명의 모든 과정에는 이같은 이상적 공동체 사회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 개인적 욕망추구라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의 갈등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심상의 갈등은 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력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엄청난 부정적 결과물들을 연료로 하여 끝없이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어쩌면 지난 30년의 곤혹스러운 경험은 그 흐름이 한국사회에 뒤늦게 도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이처럼 장황한 서두를 늘어놓는 것은, 이것이 작금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들 둘러싼 논란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다른 페친 (노혜경시인)의 관련 게시물에 이 문제는 ‘386의 배리’ 혹은 ‘1987년체제의 불편한 진실’의 문제라고 댓글을 단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나는 조국 후보자를 개인적으로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 수준에서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사노맹 전력에서 알 수 있듯이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그랬듯 단순한 민주화를 넘어선 급진적 이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법학교수로서 ‘민주화 이후’ 체제의 주류로서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은 무조건 서로 모순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는 서로 상보적, 상승적 효과를 내고, 어느 측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과 결과를 빚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젊은날 급진적 이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몇 차례의 정권교체 과정 동안 그를 비롯한 이른바 80년대 급진세력들은(386이라 불러도 좋을 것) 그 급진적 이상을 ‘민주화’라는 매우 순화된 형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 탈락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대신 정치인, 교수, 시민운동가 등 일정한 사회적, 계층적 지분을 획득한 축들은 바로 그 지분을 통해서 그 이상을 현실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조국교수를 비롯한 적지 않은 386들의 ‘개인적/사회적 성취’는 제한된 형태로나마 사회의 발전에 순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화 이전의 앙시엥레짐의 유제들과 구기득권층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고,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조국과 같은 민주주의적 의지를 가진 인재들을 매우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은 사법개혁이라는 한국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교수의 90년대 이후의 ‘개인적/사회적 성취’, 즉 사적 욕망의 충족과정과 그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 그의 급진적이거나 온건한 민주적 이상과 불가피하게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개혁을 수행하는 주체가 동시에 도덕적으로 무결한 주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값의 차이가 클수록 그 주체의 개혁수행은 곤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개혁 자체의 진정성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사회에서 엔간한 중산층 이상의 인사들 중에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재산축적 과정과 자녀교육과 관련한 이런저런 하자는 이제는 차라리 상식이 되어버려 더 이상 하자가 아닌 것처럼 되어 버렸다.(그만큼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의 욕망의 맹목과 열도는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이다) 조국 교수도 그저 이런 평균적 정도라면 그의 이미지에 일정한 타격은 입겠지만 아마도 별다른 저항 없이 법무장관에 임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국교수가 이른바 386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가진 것이 많다는 데서 발생한다. 나 역시 그가 그처럼 타고난 ‘부잣집 자식’이고 또 74억원이라는 거금을 특정 펀드에 투자약정할 정도로 여전히 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이른바 ‘스카이캐슬 신드롬’이 그에게도 매우 전형적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그의 부와 그 부에 따르는 ‘부르주아적 일상체계’는 일종의 넘사벽처럼 다가온다. 이게 아킬레스건이다.
민주적 공동체사회에 대한 이상과 사적 욕망의 추구라는 두 개의 모순된 가치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이제는 어느덧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야만 상태에서 고갈되어 온 평균적 한국인들에게 386 기득권 세력은 시나브로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조국 교수와 같은 ‘넘사벽’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모두 욕망하지만 누구나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가진 그 같은 사람은 ‘공공의 적’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도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한당을 비롯한 반정부세력들은 이 대중의 적대감을 이용하고 부추겨 어떻게든 현정권에 타격을 입히고자 물 만난 고기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른바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여 조국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필요를 앞세워 이대로 장관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원칙으로 돌아가 하나의 정부에서 각료를 임명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 일치하는 사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각료로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는가, 나아가 사회상규상 용납 불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는가 등이 아마도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조국 교수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도 해당사항이 없다. 그의 사노맹 등 과거 경력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공적 인준을 받았다. 문제는 세 번째 기준이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석진변호사가 이미 말한 바 있는 ‘연좌제 금지’의 문제이다. 공직자의 자격요건을 물을 때 그가 관여하지 않은,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행한 일들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동생이, 제수가 학교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그의 딸과 아내가 딸의 진학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한, 설사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공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족들의 해당 사건들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청문회를 통해, 만일 범법의 여지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 이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자 관련 청문회와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에는 어떤 정부의 인사문제이건 상관없이 명백히 인권침해적 과잉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른바 ‘도의적 책임’에 있다. 이 사안에서 과연 조국 교수는 얼마나 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까. 그가 한국 상류 기득권사회의 일상 관행을 ‘무심코’ 답습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그에 관해 좀 더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조국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게다가 그의 부와 재산은 그가 축적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점도 없지 않다.
한국사회는 이제야 부르주아 민주주의(시민민주주의)의 구체화를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다. 그것도 식민지, 분단, 독재의 유산과 신자유주의적 야만의 충격도 함께 넘어서야 하는 매우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시민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적 이상과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이익추구의 욕망이 뒤섞인 사회다.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위선에 가깝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급진 개혁 정부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시민민주주의만이라도 정착시키기 위해 쩔쩔매는 온건부르주아 정부라는 사실도 더불어 인정해야 한다. 그 구성원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한국사회 구성원 전체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도 시민민주주의의 정착조차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고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버젓이 언어도단으로 백주대낮을 활보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가 누구든 한국사회가 당면한 오늘의 곤경을 돌파하려는 의지기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그럴 힘과 자격을 주어야 한다. 조국 교수에게 지나친 ‘이상’을 투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현실’을 패배적으로 수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조국교수에게 그 모순 속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할 일일 것이다. 그것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 역시 매우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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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쨌든 이 기괴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기득권 세력의 악랄함, 가짜뉴스 생산 메커니즘, ‘진짜 진보’라는 분들의 (내가 볼 때 과도한) 도덕주의 등 등.
무엇보다도 나는 조국 선생의 귀족적 삶에 대한 대중들의 르상티망적 거부감을 보면서 민주당 정권이 맞을 수도 있는 진짜 중요한 위기 지점을 새삼 확인한다.
토마 피케티에 따르면 서로 다른 선거 제도와 정치적 전통을 가진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에서 민주주의가 극우 포퓰리즘에 포획된 주된 이유는 중도 좌파 정당들의 정체성 변질이다. 간단히 말해 세 나라 모두에서 본디 하층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중도 좌파 정당들이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소수의 ‘브라만 좌파’를 위한 정당으로 바뀌면서 절대 다수 하층 시민들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어느 분석을 보니 일본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일본도 2000년대 이후 점점 ‘승자 그룹’(가치구미)과 ‘패자 그룹’(마케구미)을 나누는 양극화 사회가 되었는 바, 아베의 우경화 정치는 그 중 패자 그룹의 정치적 극단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갈 길은 분명하다. 조국 사태로 흔들린 지지율과 국정 운영 동력을 다시 회복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노선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자한당과 함께 민주당도 몰락해서 뭔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이들도 더러 있는 모양인데, 사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한국형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된 ‘허경영’이 돌아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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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2019년 8월 24일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의 집회를 바라보며...
자유, 진리, 정의가 어디있냐고?
친구들아.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적폐 서울대
김기춘, 김진태, 나경원을 비롯한 너희 대학 출신들 고위관료들이 국정을 농단할 때는 침묵하던 너희들이..
김기춘, 김진태, 나경원을 비롯한 너희 대학 출신들 고위관료들이 국정을 농단할 때는 침묵하던 너희들이..
고려대 이명박이 사대강을 파헤치고
자원외교랍시고 국가돈 빼다가 삥땅치던 때에 방산비리로 수조원의.혈세 삥뜯을 때는
침묵하던 너희들이...
자원외교랍시고 국가돈 빼다가 삥땅치던 때에 방산비리로 수조원의.혈세 삥뜯을 때는
침묵하던 너희들이...
촛불을 들었다..나는 도무지.이해가 안된다.
이 나라 국정이 그리고 교육이 너희들 부모들의 알량한 이기심으로 외면당할 때
침묵하던 너희들이...
침묵하던 너희들이...
너희들 부모들이 갭투자에 아파트 이리저리.
사고팔며 돈벌어들일 때 침묵하던 너희들이.
사고팔며 돈벌어들일 때 침묵하던 너희들이.
촛불을 들었다...나는 도무지 이해 안된다.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대학 가려고 너희들과 같은 대열에 있었을 뿐이야..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경제 시스템에서 생존을.위한 나름의.삶을 살아간 것 뿐이야..
너희들이 정의 자유를 나불거릴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
사람사는 세상. 과정이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수야...
사람사는 세상. 과정이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필수야...
누가 할건데? 김진태? 나경원? 김기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국이야
윤석렬이고...그들을 통해서 한 걸음.더 움직여갈 뿐이야...완성을 생각하며 조급해 하지마...
시류에 편승해서 나불거리지마..
너희들이 수능의 규칙들을 부모덕에 좋은 학원에서 공부해 거기 있는 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가운데 역사의식, 공동체에 대한 공감능력 전무한 이기적인 너무나도 이기적인 녀석들을 볼 때가 있지..
구역질이 날 때가 있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국이야
윤석렬이고...그들을 통해서 한 걸음.더 움직여갈 뿐이야...완성을 생각하며 조급해 하지마...
시류에 편승해서 나불거리지마..
너희들이 수능의 규칙들을 부모덕에 좋은 학원에서 공부해 거기 있는 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가운데 역사의식, 공동체에 대한 공감능력 전무한 이기적인 너무나도 이기적인 녀석들을 볼 때가 있지..
구역질이 날 때가 있어.
어제 너희들 집회 구호와 종편 인터뷰를.보며
정말 따라가서 귀퉁뱅이.때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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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되면서 몇몇 이들의 연락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내 연락처를 알아내어 협박 비슷한 문자도 보냈다.
사실 나는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질 문제를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아침 지인 한사람이 기사 하나를 보내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았다. 읽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기사였다. 그래서 사실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사실 나는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질 문제를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아침 지인 한사람이 기사 하나를 보내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았다. 읽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기사였다. 그래서 사실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1. 필기시험을 보지도 않고 합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고대 수시전형에 필기시험은 '논술' 밖에는 없었다. 남이 대학가는데 왜 논술을 안봤냐고 기사를 쓰는 이 기자의 머리는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2. 일반적인 스펙으로는 갈 수 없는 황제전형이라고 하는데 당시 전체 수시1 (수시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었다) 정원이 86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200명을 뽑는 전형이었다. 가장 많은 선발인원은 학생부 전형이었고, 그 다음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원한 세계선도전형이다. 심지어는 130명을 뽑는 과학인재 전형보다 많이 뽑는 전형이다. 도대체 전체인구의 1/4이 황제인 나라를 알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아주 정상적인 지원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학생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혀 사심도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
그 글이 올라가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공유했고, 오후 쯤에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악성댓글이 엄청 달렸으나, 스스로 ‘사교육의 괴수’라고 부를만큼 직업상 하도 쳐맞아서 별로 내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 글이 올라가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공유했고, 오후 쯤에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악성댓글이 엄청 달렸으나, 스스로 ‘사교육의 괴수’라고 부를만큼 직업상 하도 쳐맞아서 별로 내상을 입지는 않았다.
오전에 내 글이 올라가고, 기사화되기도 하고 몇몇은 보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반성을 했는지 몰라도 오후에는 이런 기사는 사라졌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전달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 뒤 조선중앙의 보도행태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부정입학’이라는 키워드가 더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소수 특권증’ ‘도덕성’ ‘지도자’ 등의 키워드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교묘한 어휘들과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르는 ‘각계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가짜기사를 상상이상으로 뽑아냈다. 솔직히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걸레’수준이었다.
<조선일보>
* 먼저 입시전문가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조국의 경우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다. 외고를 졸업해서 이과를 가고 거기서 의전원을 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쓰여져 있다.
* 먼저 입시전문가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조국의 경우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다. 외고를 졸업해서 이과를 가고 거기서 의전원을 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쓰여져 있다.
원래 의전원을 가는 학생은 이과를 진학한뒤 의전원을 간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그렇게 간다. 그걸 입시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
* 국제반에 들어가서 특혜를 누렸다. 인원도 적기 때문에 내신따기도 쉬웠다.
이쯤에서 조선일보가 이 입시전문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1학생에게 물어보자. 10명 듣는 과목 내신이 따기 더 쉬운지, 100명 듣는 과목 내신이 따기 더 쉬운지. 혹시 동네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다. 어쩌면 기자의 두뇌가 현저히 떨어져 동네 아지씨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위대한 입시전문가도 확실하지는 않고 그저 ‘국제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추측이다. 다른 것도 다 추측이다. 그리고 국제반은 돈이 많아야 들어가는 반이 아니다. 그 반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반이다. 그 전문가 제발 좀 내가 봤으면 한다.
* 외고를 다니면서도 의전원에 들어갈 목적으로 의전원 루트 1순위인 생태환경시스템에 입학을 했다.
생태환경이 의전원 입학의 일순위인지 이 입시전문가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그런데 의전원 재학생들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 과가 가장 많은 의전원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은 과라는 사실에 내 목을 걸 수 있다.
오후 내내 이런 기사였다. ‘서민은 허탈할 수밖에... ’ ‘일반인이라면 꿈도 못꿀... ’이라는 수사를 앞에 붙이고, 정상적인 합격 코스를 엄청난 비법과 전략에 의해서, 스카이캐슬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식의 문장과 단어들을 내내 섞어놓았다.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입시전문가’는 적재적소에 들어간 양념이었다.
<심각한 결격사유면 취소될 수 있어> - sbs,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입시전문가는 논문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기사를 냈다.
내 기억으로는 세계선도 전형은 최대 제출 분량이 3개항목의 3page를 제출하게 했었다. (년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논물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고, 어학 자격증이나 ap를 제출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논문 내용과 완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전혀없었다. 단지 사실 확인을 면접에서 하는데 입학사정관도 그 논물을 1저자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다. 기출을 수집해야하는 내 직업상 만약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제1저자 여부가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0다. 아무리 영향을 준다고 할 지라도 참가여부 사실 확인 정도다. 여기에 내신과 어학성적이 더해지면 실제 영향력은 더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이렇게 기사를 내는 것은, 마치 부당한 행위로 입학을 했다는 의미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내 기억으로는 세계선도 전형은 최대 제출 분량이 3개항목의 3page를 제출하게 했었다. (년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논물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고, 어학 자격증이나 ap를 제출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논문 내용과 완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전혀없었다. 단지 사실 확인을 면접에서 하는데 입학사정관도 그 논물을 1저자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다. 기출을 수집해야하는 내 직업상 만약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제1저자 여부가 입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0다. 아무리 영향을 준다고 할 지라도 참가여부 사실 확인 정도다. 여기에 내신과 어학성적이 더해지면 실제 영향력은 더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이렇게 기사를 내는 것은, 마치 부당한 행위로 입학을 했다는 의미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내내 이야기하는 특혜....
중앙일보는 당시 인턴십을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학자격증이 우선이었지만,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쌓을 스펙 중에서 인턴십은 당시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진 스펙쌓기였다. 무슨 컨설팅이 아니라 진학지도선생님나 담임선생님이 진학지도를 하면서 문과계열은 어학자격증, 이과는 인턴십 등을 자연스럽게 추천했다. 그러니까 담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고급 정보라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독서활동도 고급정보에 해당된다.
언론들에 자주 띄는 단어가 '지도층' '도덕적 책임' 등을 이야기하며, 특권층의 비도덕을 강조하려 하는데 당시 조국후보자가 그런 위치에 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한마디만 해야겠다. 당시 수천만원을 내고 해외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다. 이게, 이렇게 돈으로 가는 전형이 무슨 정당한 전형인가? 그런데 그 뒤로 각 외고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해외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학교측에서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본의아니게 '서민형'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에서 권하는 서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기특하게도 대부분 출결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 아이는 실제로 출석을 하고 논문 번역에도 참여했다. 그래서 기특하게 본 교수는, 지인을 합격시켜주기 위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1저자로 넣어줬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아무리 봐도 특혜는 없었다.
사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이 전형들은 이명박 정권의 어린쥐 정책으로 각 대학에서 만들어진 전형들이다. 서울대 일반전형은 '일반전형'임에도 노골적으로 어학 자격증을 요구했고, 연세대 글로벌 전형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마음껏 외부 스펙을 쓸 수 있었다. 이 서연고 ‘3대외고입시전형’의 작품은 ‘어린쥐’의 ‘입사관정책과 영어공용어론정책’에 발맞추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권’이라는 단어는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론은 거짓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다른 거짓으로 덮어야하니 물고 늘어질 것은 다 물고 늘어지는 형세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으로 잡은 키워드가 ‘특권’이었다.
<특목고 자체가 특권층이다>
이글을 쓰다가 생각해보니 나도 특목고 출신이다. 2회 졸업생인데, 우리 때는 졸업장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경쟁률도 1대1도 되지 않았다. 공고 상고 애들이 우리를 무시하며 지나갔었다. 그런데 내가 전수학교와 같은 특목고에 간 것은 '일본을 이기겠다'는 중학교때의 어린 생각에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러다 대입성과가 좋으니 우리 후배들부터는 천재적인 아이들이 들어왔다. 거두절미하고 특권층이라고 한다면 어떤 권력을 행사할 무기가 있는 이를 특권층이라고 할 것이다. 외고에 들어간 아이들의 부모가 특권층일 논리적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틍록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특권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니 특목고에 대한 편견을 백번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국 후보자가 "내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 딸아이가 가겠다는 특목고는 보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일 아닌가?
이글을 쓰다가 생각해보니 나도 특목고 출신이다. 2회 졸업생인데, 우리 때는 졸업장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경쟁률도 1대1도 되지 않았다. 공고 상고 애들이 우리를 무시하며 지나갔었다. 그런데 내가 전수학교와 같은 특목고에 간 것은 '일본을 이기겠다'는 중학교때의 어린 생각에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러다 대입성과가 좋으니 우리 후배들부터는 천재적인 아이들이 들어왔다. 거두절미하고 특권층이라고 한다면 어떤 권력을 행사할 무기가 있는 이를 특권층이라고 할 것이다. 외고에 들어간 아이들의 부모가 특권층일 논리적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틍록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특권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니 특목고에 대한 편견을 백번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국 후보자가 "내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 딸아이가 가겠다는 특목고는 보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일 아닌가?
<특목고가 이과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율배반적이다>
사실 지금도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경영계열 등을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일괄적으로 진로를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아닌가. 연세대가 미션스쿨이라고 갑자기 기독교가 아닌 모든 학생을 자퇴시킬 수는 없다. 만약 처음부터 예고를 한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대입 정책을 그렇게 세우고나서 다른 방향의 진로를 막으면 학생들은 외고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내 생각은 너가 외고 가서 이과를 지원하는 것은 내 가치관가 맞지 않으니 외고를 가지마라"라고 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야 말로 빨갱이 부모 아닌가?
사실 지금도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경영계열 등을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그들을 일괄적으로 진로를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아닌가. 연세대가 미션스쿨이라고 갑자기 기독교가 아닌 모든 학생을 자퇴시킬 수는 없다. 만약 처음부터 예고를 한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대입 정책을 그렇게 세우고나서 다른 방향의 진로를 막으면 학생들은 외고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내 생각은 너가 외고 가서 이과를 지원하는 것은 내 가치관가 맞지 않으니 외고를 가지마라"라고 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야 말로 빨갱이 부모 아닌가?
<논문, 스펙, 그들만의 리그였다>
조국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 언론들이 줄곳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다. 더이상의 비리를 캘 생각은 없고, 그냥 이걸로 우기면 사람들이 흥분하니 개돼지들에게 이 주사를 놓기로 작정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나는 이 입시전문가들이 주장하는(조선 중앙이 내세우는 입시전문가보다 내가 더 전문가임은 확실히 자신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도 특혜, 소수, 권력 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교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꿈도 못꿀' 귀족형 스펙쌓기의 전형이라고 하는데.... 사돈에 팔촌을 뒤져서 주변에 교수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까? 기자는 아마도 없는 모양이다. 그 정도의 대인관계로 어떻게 기자가 되었는지 좀 불쌍해 보인다.
조국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 언론들이 줄곳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다. 더이상의 비리를 캘 생각은 없고, 그냥 이걸로 우기면 사람들이 흥분하니 개돼지들에게 이 주사를 놓기로 작정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나는 이 입시전문가들이 주장하는(조선 중앙이 내세우는 입시전문가보다 내가 더 전문가임은 확실히 자신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도 특혜, 소수, 권력 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교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꿈도 못꿀' 귀족형 스펙쌓기의 전형이라고 하는데.... 사돈에 팔촌을 뒤져서 주변에 교수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까? 기자는 아마도 없는 모양이다. 그 정도의 대인관계로 어떻게 기자가 되었는지 좀 불쌍해 보인다.
<논문조작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만약 논문이 조작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라도 개입되어 있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좋다. 당신과 내가 입장이 같다. 그러니 우리 그것에 조금 더 캐보자. 이런 가짜 기사 그만쓰고
나는 만약 논문이 조작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라도 개입되어 있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좋다. 당신과 내가 입장이 같다. 그러니 우리 그것에 조금 더 캐보자. 이런 가짜 기사 그만쓰고
사실 지금이 가장 바쁜 때라, 그리고 주변에서의 만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방궁'이라는 거짓기사로, 조직적인 때리기로 사망한 한 평범하고도 위대한 남자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이렇게 각다귀들에게 물어뜯기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 글을 첨언하는 이유는 이 이상도 이하도 없다. 친분도 없고, 연줄도 없다. 단지 청문회를 제대로 지켜보고 싶은 시민 중의 한명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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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력고사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시험이 공정했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 그 시험은 벼락치기에 능하고 순발력이 좋으며 찍기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것이었다. 나보다 성실했거나, 나보다 창의적이었거나, 나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생각이 깊고 치밀하던 친구 여럿이 나가 떨어졌고 나는 꽤 성공적인 점수를 얻었다.
나는 이른바 ‘언론고시’를 치르고 언론사에 입사했었고, GMAT과 토플 성적표에 자기소개서를 첨부해 유학을 갔었다. 나는 그리 달달 외웠던 시사 상식이 저널리스트의 잠재력을 판단하고 선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순발력과 특정한 형태의 논리력을 요구하는 지맷 같은 시험이 좋은 MBA 학생, 좋은 미래의 경영자를 선발하는 데 얼마나 공정한 잣대였을까. 의심스럽다.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최적화된 듯한 그 평가들을 운 좋게 만나 작은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런 평가들의 결과 선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의 격차는 매우 크다. 커도 너무 크다. 이름있는 서울의 몇몇 대학에 진입하고 나면 나머지 평생 동안 상당한 특권이 생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도, 유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을 지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지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단계도 많을 것이다. 전문직 자격증 시험 몇 가지를 우리 사회는 ‘고시’라고 부르며 그 합격자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대를 선사한다. 첫 직장이 어디였는지를 물으며 지대를 덧붙인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좋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자신도 나름대로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게 온 특권이 내 노력의 헌신의 대가인 것처럼 느껴진다. 성실하게 준비했던 기억 탓에, 자신이 치른 시험에서 매우 공정하게 점수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당당하게 특권을 누려도 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런 헌신과 노력은 공정성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도 특권을 얻지 못한 이들이 늘 있기 때문이다. 특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조차 어려워진다.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각자의 생각은 그 자리에서 굳어 버린다
공정함의 정도는 특권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서울대 출신에게 전혀 특권이 없는 사회에서라면, 서울대 입시는 불공정해지기 어렵다. 서울대가 주는 특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서울대의 교육이 좋아서 가려는 사람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자율에 맡기고 다양한 전형을 자유롭게 시행해도 그리 불공정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특권이 커질수록, 서울대 입시는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다. 간단한 이치다. 평가는 원래 완전히 공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편향되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암기력이 좋든, 순발력이 좋든,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든,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하든, 그것들은 우리의 환경과 능력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일 수 없다. 우리의 잠재력의 극히 일부일 뿐이지 전부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실상 평가는 다양해질수록 공정해진다. 평가의 결과에 따른 특권의 격차가 이 명백한 사실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불공정의 이유는 불평등이다. 청년세대의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이야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틀린 절반은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다.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에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평등이, 그들 사이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견줘 너무 커졌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중소기업 직원이나 창업가나 프리랜서로 출발한 사람 사이의 격차 역시 너무 커졌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첫 직장으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평생 얻는 특권과 소득 격차가 너무 커졌다. 원래 그들이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공정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밀어넣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평가든, 그 평가 결과의 격차보다 평가에서 이겨서 얻는 특권의 격차가 현저하게 크면, 그것은 불공정한 평가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표준화되었든 아니든 모든 평가가 점점 더, 소득이 높고 권력을 가졌고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시험이 나오든 고소득의 자산가와 권력자라면 그 시험에 자신이 가진 것을 쏟아부어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소득과 자산과 권력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결과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을 경쟁에 투입한다. 자신의 경쟁만으로도 모자라서 자식들의 경쟁에까지 투입한다. 그래서 결과의 불평등은 더 커지고 경쟁에 쏟아부을 자원 격차는 더 커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래서 이 구호는 허무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결과를 평등하게. 이게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구호다. 너무 멀어진 격차를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공정성을 높이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상위 10%집단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그래프)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이 올 2월 발표한 내용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어디서도 보여주지 못한 결과의 불평등이다. 이 수치는 지난 20년 동안 로켓처럼 치솟았다. 결과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데, 공정한 과정을 만드는 데 애를 써 봐야 결코 그 일은 완성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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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슈에 대한 4가지 생각>
1.
언론사를 되짚어보면,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활판인쇄술 발명 이후 매스미디어는 언제나 개혁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구축을 위한 도구였다. 19세기 중반 제 2차 산업혁명 이후 광고산업 발흥과 구조적으로 밀착된 미국 중심 상업언론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노골적이었다. 이후 기득권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들 대중매체가 저질러온 선동과 왜곡은 해당 주제 하나만으로도 몇 권의 책이 나올 정도다.
언론사를 되짚어보면,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활판인쇄술 발명 이후 매스미디어는 언제나 개혁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구축을 위한 도구였다. 19세기 중반 제 2차 산업혁명 이후 광고산업 발흥과 구조적으로 밀착된 미국 중심 상업언론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노골적이었다. 이후 기득권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들 대중매체가 저질러온 선동과 왜곡은 해당 주제 하나만으로도 몇 권의 책이 나올 정도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최근 3일간의 언론보도 횟수가 8,000회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하루 평균 약 2700회다. 실제 청문회가 개최되기까지 이 평균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악착같은 집중이다. 조국 후보의 정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 그의 존재감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아이콘이 되었다는 점. 결정적으로 조국에게 기대되는 바, 기득권 혁파 예상 강도가 역대 어느 법무부장관보다 크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 치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같은 현상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명백한 오보, 심지어 의도적 가짜뉴스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금 한국 언론은 광기에 가까운 질주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고 있듯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에게도 자연히 떠오르는 것은 10년 전의 기억이다. 2009년 봄 노무현의 죽음 직전 온 천지를 휘몰아치던 조롱, 멸시, 저주 말이다. 언론이 부추기고 대중이 뒤를 따랐던 마녀사냥이 결국 그를 최후의 길로 몰아갔다고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고 있듯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나에게도 자연히 떠오르는 것은 10년 전의 기억이다. 2009년 봄 노무현의 죽음 직전 온 천지를 휘몰아치던 조롱, 멸시, 저주 말이다. 언론이 부추기고 대중이 뒤를 따랐던 마녀사냥이 결국 그를 최후의 길로 몰아갔다고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그러한 광기의 대열에는 보수도 진보도 구분이 없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당시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이었다. 평소 진보적 스탠스로 일관하던 현역 신부가 쓴 글이었다. 제목은 "시계나 찾으러 가자!".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진 "논두렁에 버려진 피아제 시계 2개" 이야기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 이제 사람들은 다 안다. 나는 자칭타칭 역사 깊은 진보지라 불리던 경향에 실린 이 칼럼이 그때까지 버티고 버티던 노무현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가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난 십년 동안 버리지 못해왔다. 시류에 편승하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선동적 언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함께.
언론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거시 사회환경을 감시, 비판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런 개념정의가 해당 매스미디어가 사회에서 실행하는 가치규범적 정당성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분명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지닌) 조국 후보자에 대한 현재의 대중적 분노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천박한 본질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 조사 결과, 언론 신뢰도(공정성, 뉴스 정확도)에서 조사 대상 국가 38개국 중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언론. 그러한 집단이 일사분란하게 몰아가고 있는 드라이브의 계급적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열찬 취재와 보도 경쟁은 언론의 생명이다. 문제는 그러한 취재 열기가 과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지는 않는가의 여부인 것이다. 끓어오르는 대중여론을 넘어 그러한 균형과 숨겨진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정치를 양분하던 극우보수와 중도우파 리버럴의 구도에 더하여, 대선 이후 비교적 단일대오를 이뤘던 문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의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불법과 합법 여부를 떠나 조국 후보자의 입지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보수 언론의 집요한 의제설정 영향을 접어두더라도, 면대면 접촉이나 SNS 등으로 표면화되는 여론 흐름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조국=문재인이라는 강력한 유사 이미지가 있으니 이는 곧 문 정부에 대한 심정적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한국 정치를 양분하던 극우보수와 중도우파 리버럴의 구도에 더하여, 대선 이후 비교적 단일대오를 이뤘던 문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의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불법과 합법 여부를 떠나 조국 후보자의 입지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보수 언론의 집요한 의제설정 영향을 접어두더라도, 면대면 접촉이나 SNS 등으로 표면화되는 여론 흐름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조국=문재인이라는 강력한 유사 이미지가 있으니 이는 곧 문 정부에 대한 심정적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문제는 청문회 개최까지 두들겨 맞으면서도 버티느냐 아니면 조국 후보의 거취를 조기에 결정하는가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둘 다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듯 보인다. 문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김두관 내무장관 사퇴>가 정권의 명운에 던진 가공할만한 타격일 것이다. 노무현 레임덕의 시작이 바로 그 사건에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또 다시 유사한 타격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의 악몽이다. 조국 후보의 중도 사퇴는 향후의 정치적 퇴로를 끊어버리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마루 밑에서 시체가 나오지 않는 한” 조국 후보가 취임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2019년 현재 시점에서, 그가 혹은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사법개혁 과제가 우리 사회의 장기적 행로를 결정짓는데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으니, 거두절미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실행되는 것이 우선 순위라 보인다. 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팩트를 드러내고 시비를 엄격히 가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그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문제 해결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아이가 둘이다. 한 해 상간에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최근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두 녀석 다 작금의 논란 촛점인 대입 수시제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대학에 들어갔다. 스스로 모자란 애비였다. 정보도 없었고 경제적 여력이 닿지 않으니 수능을 통한 정시 입학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었다.
아이가 둘이다. 한 해 상간에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최근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두 녀석 다 작금의 논란 촛점인 대입 수시제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대학에 들어갔다. 스스로 모자란 애비였다. 정보도 없었고 경제적 여력이 닿지 않으니 수능을 통한 정시 입학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니 조국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내 입장에서도, 이른바 <스카이캐슬>의 까마득한 성채를 바라보는 절망과 박탈감은 다른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른바 학벌 레벨이 곧 사회적 평가와 인생행로의 레벨과 동일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현재 사태 진행에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하니 이 글을 조국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쓴 것으로만 보시지 말기 바란다. 대표적인 실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준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가치규범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그의 실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지점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한 개인의 자격을 부정할만한 수준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총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한마디만 덧붙이며 어줍잖은 글을 마친다.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조국 후보가 취할 정서적 태도라 여겨진다. 사람들은 이성적 이유(logos) 때문만으로 마음을 바꾸거나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많은 경우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희노애락과 오욕칠정의 파토스이기 때문이다.
이미 표명했듯이 조국 후보가 지금까지 자기관리 부족에 대한 사과를 곡진하게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진심을 다해,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거듭하고 거듭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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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쟁점의 변화 추이>
1.사노맹 관련자로서 법무부 장관 부적격: 황대표가 열심히 외쳤지만 당시 엠네스티 양심수였으며, 사면복권 완료, 새누리당의 사노맹 주역 백태웅의 영입 추진 사실 보도 등으로 무력화됨.
2.사모펀드: 위법사항이 아니고, 사안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다보니 의외로 흐지부지됨.
3.제수씨에게 위장매매, 동생부부 위장이혼: IMF 당시 불행한 가족사, 조국과의 직접적 연계성 찾기 힘들고, 개인신상털기라는 비판이 인데다 김모의원의 비문 보도 이후 갑자기 힘을 잃음.
4.아들 다섯차례 병역연기: 이중국적자로서 현재 23세, 대학원 재학중, 대학원 재학시 28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현역입대 확약서 제출, 기자가 심심해서 다룬 기사같음.
5.딸 장학금: 유급자가 웬 장학금이라는 비판, 국가나 학교가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교수개인이 자기 지도학생 사기진작용으로 지급, 특히 유급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 지급, 곰곰히 생각하니 굳이 그렇게까지 화날 이유가 없네!
6.딸 논문 제1저자: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10년전 입학사정관 입시와 현재기준의 혼재에 따른 분노감 증폭, 단국대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부모인턴프로그램, 제1저자는 교신저자인데 어감이 주저자같은 느낌을 줌. 그 논문에 저자로 올라간 사람은 모두 6명. 해당 논문은 입시자료로 제출되지 않음. 논문 등재에 조국 관련 여부 팩트는 없음. 다만 정유라와 연결시켜 공격하다보니 논리적 대응이 어렵고 감성적 비판에 직면해 있음. 한국 입시체계의 헛점과 이를 개선해가는 10년의 입시역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비슷한 방식의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조국 당신마저 이런 꾀를 내서 자식을 좋은 대학보냈냐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자식 입시로부터 자유롭지못했다는 고백과 참회가 필요함. 다만 기자들이 곁가지들을 워낙 많이 더해놔서 그물망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함.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조국 당신마저 이런 꾀를 내서 자식을 좋은 대학보냈냐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자식 입시로부터 자유롭지못했다는 고백과 참회가 필요함. 다만 기자들이 곁가지들을 워낙 많이 더해놔서 그물망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함.
7.결론은 무조건 조국을 내려앉히려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 생각없는 세력들이 거의 단군이래 최대로 결집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조국이 무너져서 누가 이익일지는 자명한 일, 물러나지 않고 감성적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설득력있는 대응은 청문회장에서만 가능, 청문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청문회 일정을 안잡아주고 계속 여론전만 하니 어려움 가중. 그래서 민주당은 조국을 지키고 싶으면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청문회 개최 후 검증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야함.
8.이제 조국에 대한 각자의 평가는 끝났고, 오늘부터는 여론 전개 양상이 조국을 지켜야 하는 세력과 물러나게 해야 되는 세력의 힘겨루기로 변화할 것임. 아침저녁으로 뉴스보고 참기힘들겠지만, 조국이 무너져서 타격을 입고 향후 정국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모든 사람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강남좌파'가 멋있기는 한데,
'강남'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기 어려운게 우리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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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에 대해 그냥 속 시원한 취재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대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글들이 넘쳐나고, 제 주변 페친들의 글이나 댓글들이 상당히 편향됐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게다가 제 고등학교 동기인 성균관대 서의성 교수가 "앞으로 학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 같아 1저자에 대한 글을 남긴다"고 한 페북 포스팅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제 페친인 조지아텍 Seung Soon Jang 교수님의 포스팅에도 조국 후보자 딸이 불법이라는 댓글이 상당한데, 그에 대한 대답을 도와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 서의성 교수나, 재료공학 교수인 장승순 교수님보다는 Public Health 교수인 제가 Medical 저널의 논문들에 더 가까울것 같으니까요.
1. 조국 후보자 딸인 조민씨는 논문 저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해당 논문을 보니 연구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환자 37명과 대조군인 정상아 54명의 혈액을 채취한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06년 KRF-2006-331-E00163이라는 연구과제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IRB(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크게 (1) 조민씨는 이 기간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2) 조민씨는 혈액 체취등의 전문적 의료 행위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다. (3) 조민씨의 참여는 IRB(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위반이다 입니다.
이 논문과 관련된 시간 흐름의 과정을 세단계로 봐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 책을 펼쳐봐도 모두 나와있는 데이터의 분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연구자, 의사, 교수들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IRB 승인하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했던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데이터는 연구 방법론 상 Primary Data, 즉 연구자들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1차 분석 자료가 수집된겁니다.
그 이후 이 자료를 수집한 연구팀은 이 Primary Data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따내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게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입니다. 제 검색능력이 부족한지 연구재단에 제출된 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어서 어떤 연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때 국책과제를 수행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고, 현재 제가 미국에서 연구과제를 계약한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국연구재단과 정리했을겁니다.
-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향후 논문 출간에 대한 허용
- 연구과제 주제 이외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새로운 분석에 대한 허용 등등...
그리고 당연히 2007년 6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겁니다.
-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향후 논문 출간에 대한 허용
- 연구과제 주제 이외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새로운 분석에 대한 허용 등등...
그리고 당연히 2007년 6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겁니다.
이제 세번째 단계인 조민씨의 인턴 과정과 그 이후 논문 출간의 시기인데, 제 추측을 조금 더하지면 아마도 이 시기에 조민씨의 지도를 맡았던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는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데, 2007년 6월 연구재단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논문 제출용 데이터 정리, 연구 결과 및 시사점(Implications) 분석등을 조민씨에게 맡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구방법론 관점에서 보면 2007년 7월 이후에 연구팀의 인턴으로 활동한 조민씨에게는 이 데이터가 Primary Data가 아닌 Secondary Data, 즉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2차적 분석을 위해 받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직접 조민씨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의료적 행위를 통해 혈액을 체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원래의 Primary Data를 확보하는 과정과 직접 혈액 샘플을 체취한 사람들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의사들 중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오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을 받아 Postdoctoral Fellow로 일할 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HIV/AIDS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현지의 캠프와 정부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미국으로 왔고, 저희 연구팀은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조민씨가 저자로 등록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논리대로라면, 제가 수행한 HIV 연구도 아프리카 현지의 의료진들만 이름을 올려 저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민씨가 참여한건 IRB 위반이다 하는 주장도, IRB가 적용되는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Primary Data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입니다. 그 이후 직접 임상에 참여하지 않고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나 제가 주로 이용하는 소아심장네트워크(PHN: Pediatric Heart Network)는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 공개하고, 이 데이터들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CDC나 PHN도 처음 Primary Data를 수집하는 과정은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며, 의도한 프로젝트 이후 추가적인 연구나 벤치마킹 데이터로 활용되는걸 위해 Secondary Data로 활용되도록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논문을 출간할 경우 CDC나 PHN이 지정한 방식대로 논문에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인지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조민씨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방식대로 KRF-2006-331-E00163의 연구비가 지원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을 분명히 명기하였습니다.
2. 조민씨는 1저자가 될 수 있는것인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학계가 왜 그리도 1저자에 집착을 하고 광기에 가까운 여론몰이를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대학에 임용되거나 승진을 할 때 1저자에게만 점수를 주거나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민씨의 사례와 같이 프로젝트를 통한 논문을 작성할 때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저자, 2저자 등의 저자의 순서를 결정하는것은 정량적 공헌도(얼마나 연구에 오래 참여했는가 등) 혹은 정성적인 공헌도 판단(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낸 사람 혹은 데이터 해석(interpretation)에 공헌을 한 사람 등)에 따라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영표 교수의 인터뷰를 보면 조민씨와 다른 한 학생이 인턴을 하러 왔는데 이 학생들에게 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자체가 난이도도 있고 힘들었던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학생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났지만 조민씨는 끝까지 분석을 마쳤고, 게다가 영문으로 논문 작성까지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Primary Data를 수집하는 연구 프로젝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조민씨가 참여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Secondary Data Analysis를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맞게 해냈고 그에 대한 논문까지 완성했다면 연구 책임자는 충분히 조민씨를 1저자로 인정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논문의 저자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법입니다. 어떤 논문의 경우는 그냥 저자들의 last name을 알파벳순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고 논문 끝부분에 저자들의 순서는 알파벳 순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ublic Health나 Medical, Epidemiology쪽 저널들은 저자들이 20명도 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저널들은 각각의 저자들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명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저자, 2저자 등이 크게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혹은 지도교수가 무조건 1저자를 하고 밑에 연구원들은 그 이후로 뒤에 두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난히 한국에서는 1저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연구를 책임진 최종 책임자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 집요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논문들의 경우 하나는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1저자가 되기로 했고, 또 다른 논문의 경우는 연구방향성을 잡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시한 사람에게 가장 큰 공헌을 인정하여 1저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 1저자는 논문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이 공통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교신저자(책임저자)가 판단하여 올리는것 뿐입니다. 그러니 고등학생인 인턴이 어떻게 1저자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면 합니다.
이상은 제가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민씨의 논문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짧게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 포스팅은 페친분들이 마음껏 퍼가셔도 됩니다. 또한 공개로도 놔두겠습니다. 제 글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추측도 있으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제 페친중에 현직 기자들인 군대 동기 KBS Daegi Park 형이나 MBN의 윤범기형도 있으니 좋은 피드백을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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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촛불명예혁명 이후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공정을 실천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오래도록 꿈꾸었지만, 어쩌면 이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 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여 저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겠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개인 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삶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 호흡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25.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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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함, 기시감, 책임과 성찰
조국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학가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든다. 고대 서울대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다고 한다. 고대 총학 입장문에서는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정파적인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관철되어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 부산대 총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국 사태와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다. 절대화된 도덕적 언사만이 있을 뿐이다. 그 도덕이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경우는 없다.
일련의 상황에서 18년 늦봄과 19년 겨울의 연세대의 상황이 떠오른다. 나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조국'보다는 이 사태를 풀어가는 대학생들, 20대들의 무감함, 뻔뻔함을 보고 있다. 내가 접한 이들은 자신의 자본을, 학벌을, 젠더권력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국에 분노하는 (특히 명문대) 대학생들의 당당함에서 기시감이 느껴진다. 나는 이 뻔뻔함, 부끄럽지 않음이 이 사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국 사태가 '자신이 가졌으나 스스로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 또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돌아보는 윤리적 자질'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조국'들'은 합법적으로, 동시에 특권적으로 살아왔다. 조국은 자신의 특권을 돌아보지 않았고, 변화하지 않은 채 세계를 변화시키려한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대로라면 우리는 조국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다. 우리는 특권의 존재에 분노해야하고, 그것이 합법인 현실에 저항해야한다.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본인의 기득권을 의식해야한다. 특히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더라도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조국을 진정 넘어서는 것은 조국을 내쫓을 때가 아니라, 조국'들'의 둔감함을 지양할 때다. 우리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더 도덕적일 필요가 있고, 그를 넘어 비도덕적 선택지를 고민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나는 조국을 옹호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태도가 조국과 그의 특권을 만들어낸 구조를 타자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그 구조로부터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의 학벌과 문화 자본 말이다.
누군가와 선을 긋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특정인, 특정 정파나 세대에 대한 냉소나 분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계에 연루된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기반하지 않은 비난과 냉소에서 우리는 윤리적일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계가 진보적일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우리는 조국'들'을 통해 이미 그러한 세계를 만나고 있지 않은가.
조국 사태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조금은 외면하고 싶었던, 특권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드러냈다. 이 사태를 시작으로 누구나 조금씩, 각기 다른 층위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돌아보고 그것을 책임지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조국은 조국의 방식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SKY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중 상당수는 국가장학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 소득분위(9, 10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9, 10분위 학생들을 더하면 적어도 70~80%에 이르는 SKY 학생들이 상위 20%의 소득 분위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서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들을 넘어서는 것 말이다. 지금의 기시감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좋다. 다만 그 이전에 필요한 질문은 도대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생명체인가, 그것이다. 바뀌지 않는 '나'들이 바꾸려는 대상과 세상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타인을 품평하고 세상을 논하는 자들이 주변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들은 제 주변의 약자를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이끈다."
이라영,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동녘, 2016,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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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나는 586세대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 그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이자 최대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 체제를 뒤엎으려고 했던 이들이 존재했던 세대이고, 어쨌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꾼 세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가 그들을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안정된 삶의 경로를 거부하고 공장이나 농촌 등으로 투신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시가 3저 호황이었고, 취업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집단적인 결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시 현장으로 투신한 이들이 "우리는 잠깐만 운동하다 때려치워도 금세 취업할 수 있으니까"라고 한가롭게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 순간 그들은 구속과 수배, 고문을 각오했으며, 안정된 미래와 결별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
물론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고, 자신이 비판했던 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586들이 그들을 옹호해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오늘의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행하고, 여전히 견결한 문제의식을 잃지 않은 586이 적지 않다. 거의 모든 시민사회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애쓰는 586들이 숱하게 많다.
하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의 586들이 586을 대표하는 현실, 그럼으로 586과 이른바 1987년 체제, 그리고 그 체제를 낳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성과 자체가 폄하되는 현실에 대해 586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꼰대처럼 조국의 딸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대학생들을 혼내주고 싶다고 할 때가 아니라, 권력을 쥐고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닐런지. 그리고 이제는 자기 세대의 권력을 더 젊은 이들과 소수자들에게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지. 하아, 그런데 어느새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또 다른 기성세대 90년대 학번이 뭘 한 게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지.
하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의 586들이 586을 대표하는 현실, 그럼으로 586과 이른바 1987년 체제, 그리고 그 체제를 낳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성과 자체가 폄하되는 현실에 대해 586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꼰대처럼 조국의 딸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대학생들을 혼내주고 싶다고 할 때가 아니라, 권력을 쥐고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닐런지. 그리고 이제는 자기 세대의 권력을 더 젊은 이들과 소수자들에게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지. 하아, 그런데 어느새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또 다른 기성세대 90년대 학번이 뭘 한 게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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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들이 누구를 규탄하는 촛불 시위를 했단다. 한국에 '명문대학'은 없다. '학벌대학'은 있지만. 개념은 정확히 쓰자. 더 근본적인 질문. 한국에 '대학'이 있는가? 大學, 즉 '큰 공부'를 하는 곳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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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없이 비난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상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법률적 경구들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상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법률적 경구들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는 피고인이나 피고의 반론과 탄핵을 거치고 난 후 검찰과 원고 주장 입증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자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득할만한 합리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리적 근거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충실한 준비로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적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무대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온갖 의혹과 추측에 근거한 여론몰이식 주장과 가설만 풀어놓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행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족사진을 공개하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는 등 후보자가 아닌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혹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많다면 야당에서 오히려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그것을 입증하려 해야지, 청문회는 열지 않고 언론과 인터넷 여론에 의존하여 신상털기,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것은 자신감 없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국회운영위에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불러놓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부실한 질문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허탈한 웃음을 자아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 없이는 국회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지요. 그런데 정작 국회가 열리고 나서 보니, 사실상 경제청문회 역할을 해야 할 국회 본회의 질의나 기재위, 정무위 등의 상임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이 한 질의의 내용과 수준이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부 여당도 물론 부족하고 잘못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야당이 설득력 있게 공격도 못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은 야당 복도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담마진, 공안검사, 16억의 전관(前官), 미관(未官) 쌍관예우>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장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가 생각납니다. 담마진이라는 처음 들어본 피부병(청문회 당시 10여 년간 365만 명의 군 면제자 중 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4명이라고 합니다)으로 1980년 군대를 면제받은 후 다음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지금은 이 더운 날 장외투쟁을 쉬지 않고 할 정도로 피부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한 듯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 우병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하였습니다. 오히려 국정농단을 지적하던 경찰들을 억압적으로 수사하여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광주학살이 막 끝난 198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긴급조치 9호·유신독재시절과 전두환 독재시절에 경기고등학교의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하고 성균관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당시 젊은 양심이라면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사법시험에 공부하여 합격한 것을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그 후 검찰에 투신하여 공안검사가 되었습니다. 내란목적 살인죄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과 그의 동지 노태우 정권하에서 공안검사로서 잘 살았습니다. 어떠한 양심의 긴장이나 소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부르고 4.19를 혼란으로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의 독재체제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슨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고검장 퇴임 후 태평양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고검장 출신이라는 전관예우에 앞으로 법무부장관이 될 미래의 관, 즉 미관예우, 쌍관예우를 받은 셈입니다. 제대로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안기부 X 파일 사건에 대해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기소했습니다. 장남에게 3억 원을 주고 차용증을 썼다는데 이자 입금 내역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에야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2013년 2월 15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법대로 15일 이내인 2월 28일에 인사청문회 실시에 협력했고 3월 4일, 적격과 부적격의견을 병기하는 형태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조국후보의 청문회 일정조차 법정기일 내인 이달 안에 여는 것조차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이 살아온 삶의 궤적>
조국 후보자는 잘 나가는 집안에 서울법대 학생으로 탄탄한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헌법과 형법이론으로 볼 때 전두환 체제는 도저히 합리화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학문의 길에 전념했습니다. 대학 선배인 백태웅의 권유로 일종의 포럼과 같은 사노맹 외곽조직에 참여했습니다. 혁명에 대한 낭만적이고 뜨거운 열정,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에너지가 충만하던 시기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고 구속되어 옥고도 치렀습니다. 남로당 출신인 박정희, 민중당 출신 이재오, 김문수를 비롯하여 ‘주사파 출신’ 하태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변신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조국 후보 등 사노맹 관련자들은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노맹의 총책임자였던 백태웅 교수를 영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공화국 깨뜨릴 적임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을 당시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내로남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상대 검찰총장의 검사 선배인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검사 출신도 아니고 고시 출신도 아닌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 그것도 검찰권 행사를 제한하여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형식은 비슷하더라도 내용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외피 역할을 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검사, 판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검·판사 동우회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수사주재권과 기소독점,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무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의 분리 및 견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주도하고 담당해 나갈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검찰 조직 간의 창조적 긴장관계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검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외피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 학문의 연구관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시스템에 따르면 법학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쓴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는 서울대 교수이기도 한 조국 후보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쓴 논문은 학술지인용색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총 275차례 인용돼 법학 분야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에만도 4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1편당 평균 6.8회가 인용돼 평균 피인용 횟수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법학 분야 학술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가 1.7회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쓴 논문 가운데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발표된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37차례나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인용됐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는 형법 전문가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름으로써 몸으로 형사소송절차를 겪었습니다. 역대 법무부장관 후보 중에 이 정도의 학문적 역량을 가진 후보는 처음일 것입니다.
<의혹들에 대한 의견>
부동산투기나 주식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일종의 간접투자로서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노맹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꾀했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꽃인 사모펀드 가입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내부정보를 획득했다거나, 압력을 행사해 불법적 행위를 하였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질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모펀드가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청문위원들께서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친의 재산이나 동생의 이혼과정 및 재산관계는 사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그들과 무관한 외부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후보자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생의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자세히 알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형제간의 문제는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국민이 볼 때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만 놓고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후보의 해명에 따르면 2007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거주사실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은 없고 중학교 교과성적과 영어논술 말하기, 면접실기시험으로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2010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즉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2009년 ‘논문’이 고대입학에 제출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외고 2학년 학생의 제1저자 등재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문위원들께서는 위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반대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또한, 제출서류의 ‘연구업적 및 경력’은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급 논문으로 한정되며, 경력은 대학 졸업이후의 것만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0년 논문은 시간도 5년 이후의 것이고 대학 졸업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제출 자격이 안 되어 부산의전원 입학전형 때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청문위원들은 위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반대증거가 있다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원칙적인 진보적 학자로 인식된 조국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자녀들의 특목고 졸업과 대학/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우리나라 일부 상위계층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행태를 보여준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진솔한 해명과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문 없이 비난 없다>
정리하면 ‘청문 없이 비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비교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균형감각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의 법무부장관 임명은 최순실, 우병우의 국정농단을 막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빗장을 포기한 행위였습니다.
얼마 전 현직 검찰총장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야당 대표에게 공식 석상에서 깍듯이 절을 하는 사진 한 장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자신이 모셨던 법무부장관이라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직은 이렇게 상하 간에 의리와 예의로 똘똘 뭉쳐진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강화시켜 권력에 종속시켰던 예가 황교안 대표의 검찰 선배인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 조직과 법무부에서 이방인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인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대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 시행하여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는 야당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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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5일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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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국 정국’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글입니다. 조국 얘기가 지겨우신 분은 읽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글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제 찬반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주목할만한 점,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기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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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국 정국’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글입니다. 조국 얘기가 지겨우신 분은 읽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글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제 찬반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주목할만한 점,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기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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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론의 추이와 정부 여당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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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매일 2~3개씩 8개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중이다. 주로 진보/중도 성향 프로그램에 나가서 팩트체킹을 하거나 시사평론/분석을 하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의 방송에 나가다보니, 이슈에 대한 사람들 생각을 청취자 문자나 시청자 댓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국 문제는 강력한 문재인 정부 지지자와 중도진보 성향의 정부 지지자들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조국을 비판하는 문자가 10개중 8개 정도로 들어오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는 댓글이 압도적이다(그래서 나는 어느 방송에서든 욕을 먹는 포지션이다. 그 방송의 시청/청취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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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런 여론의 분화는 상황에 대한 오판을 낳기 쉽다. 본인이 접하는 매체가 여론의 전부인양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혹은 특정 방송프로그램 댓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된다(이런 말을 하는 나도 페북에 글을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조국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 몇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20대라고 다 조국에게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연세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주변 친구들은 (조국 딸처럼) 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딱히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해 창업한 20대는 ‘먹고 사는게 바빠 조국에 별로 관심도 없다. 다만 혼자 깨끗한 척 해온 게 좀 (재수없다)...“고 말했다. 최근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한 40대 학부모는 ”대체로 학부모들은 최순실보다도 나쁜 놈이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40~50대 내 페친은 ”불법은 없지 않았냐“며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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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론은 어떨까.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교수를 임명한 뒤 약 2주가 지났다. 조국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는 드물지만 진행되고 있다. 8월 16일 MBC(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명 찬성 42.0% 반대 42.5%로 팽팽했다. 8월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한국리서치)에서 여론은 적절 42%, 부적절 36%였다. 그런데 8월 25일 KBS 같은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여론은 적합 18%, 부적합 48%였다. 부정이 긍정의 3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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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매일 2~3개씩 8개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중이다. 주로 진보/중도 성향 프로그램에 나가서 팩트체킹을 하거나 시사평론/분석을 하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의 방송에 나가다보니, 이슈에 대한 사람들 생각을 청취자 문자나 시청자 댓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국 문제는 강력한 문재인 정부 지지자와 중도진보 성향의 정부 지지자들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조국을 비판하는 문자가 10개중 8개 정도로 들어오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는 댓글이 압도적이다(그래서 나는 어느 방송에서든 욕을 먹는 포지션이다. 그 방송의 시청/청취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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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런 여론의 분화는 상황에 대한 오판을 낳기 쉽다. 본인이 접하는 매체가 여론의 전부인양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혹은 특정 방송프로그램 댓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된다(이런 말을 하는 나도 페북에 글을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조국에 대한 평가가 궁금해 몇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20대라고 다 조국에게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연세대에 다니는 한 학생은 “주변 친구들은 (조국 딸처럼) 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딱히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해 창업한 20대는 ‘먹고 사는게 바빠 조국에 별로 관심도 없다. 다만 혼자 깨끗한 척 해온 게 좀 (재수없다)...“고 말했다. 최근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한 40대 학부모는 ”대체로 학부모들은 최순실보다도 나쁜 놈이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40~50대 내 페친은 ”불법은 없지 않았냐“며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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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론은 어떨까.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교수를 임명한 뒤 약 2주가 지났다. 조국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는 드물지만 진행되고 있다. 8월 16일 MBC(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명 찬성 42.0% 반대 42.5%로 팽팽했다. 8월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한국리서치)에서 여론은 적절 42%, 부적절 36%였다. 그런데 8월 25일 KBS 같은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여론은 적합 18%, 부적합 48%였다. 부정이 긍정의 3배가 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457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952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457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9529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찬반여론조사 결과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발표될 것이다(지금까지 유력 여론조사기관의 찬반 조사 결과가 왜 안보였는지는 생각해보시라. 조사는 이미 했을 겄이다). 현재 흐름상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할 것이다. 빠르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다음주가 조국 후보자 거취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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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정기 조사 추이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긍정/부정 역전, 소위 ‘데드크로스’는 5월 셋째주 이후 14주만이다. 5월 셋째주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하다가 여론 악화로 국회로 들어오려던 시점이다. 이후 일본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서 긍정이 부정보다 계속 높았는데, ‘조국 국면’이 이를 까먹은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 역시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로 꽤 빠졌고 자유한국당은 0.1%p 빠졌다. 정부지지 이탈층은 청년, 학생, 주부, 중도층이다. 한국일보에 실린 분석글을 보면 왜 이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강양구 기자가 뉴스톱에 분석했듯이 공정성 도덕모듈은 진보 보수 모두에게 발현된다. 교육 공정성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 즉 ‘기회공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분노의 지점도 바로 거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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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정기 조사 추이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긍정/부정 역전, 소위 ‘데드크로스’는 5월 셋째주 이후 14주만이다. 5월 셋째주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하다가 여론 악화로 국회로 들어오려던 시점이다. 이후 일본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서 긍정이 부정보다 계속 높았는데, ‘조국 국면’이 이를 까먹은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 역시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로 꽤 빠졌고 자유한국당은 0.1%p 빠졌다. 정부지지 이탈층은 청년, 학생, 주부, 중도층이다. 한국일보에 실린 분석글을 보면 왜 이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강양구 기자가 뉴스톱에 분석했듯이 공정성 도덕모듈은 진보 보수 모두에게 발현된다. 교육 공정성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 즉 ‘기회공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분노의 지점도 바로 거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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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우용씨 같은 사람은 “조국 규탄 시위에 모인 사람 중 자기소개서 혼자 쓴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며 조롱을 했는데, 이런 조롱이 문재인 정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집회에 나온 사람 중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테고(세상에 정말 비정치적인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로 분노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텐데, 집회참가자를 다 일베 취급하거나, ‘너희도 다 시류에 편승했으면서 비판할 자격이 있냐’며 몰아붙이는 행동은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지지에서 이탈한 사람은 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인데, 이런 식의 조롱이 계속된다면 비판층의 정치적 분노와 냉소주의를 더 자극해 정치적 유보층 증가를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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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은 “조국 수호”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히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 ‘단도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유치원 3법’으로 스타가 되어 차기 총선 공천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박용진 의원 정도 되어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조국 버리면 결집층 25% 공중분해”라고 말했는데, 조국 수호의 당위성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레임덕으로 비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레토릭일 것이다. 현재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25%)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다. 조국은 이미 ‘리틀 문재인’, 혹은 ‘문재인 아바타’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국의 시련은 곧 ‘문재인의 시련’이다. 조국이 낙마한다면 더욱 더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 저 민주당 중진 의원 말처럼 공중분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이런 상황에서 전우용씨 같은 사람은 “조국 규탄 시위에 모인 사람 중 자기소개서 혼자 쓴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며 조롱을 했는데, 이런 조롱이 문재인 정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집회에 나온 사람 중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테고(세상에 정말 비정치적인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로 분노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텐데, 집회참가자를 다 일베 취급하거나, ‘너희도 다 시류에 편승했으면서 비판할 자격이 있냐’며 몰아붙이는 행동은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지지에서 이탈한 사람은 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인데, 이런 식의 조롱이 계속된다면 비판층의 정치적 분노와 냉소주의를 더 자극해 정치적 유보층 증가를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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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은 “조국 수호”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히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서 ‘단도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유치원 3법’으로 스타가 되어 차기 총선 공천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박용진 의원 정도 되어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조국 버리면 결집층 25% 공중분해”라고 말했는데, 조국 수호의 당위성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레임덕으로 비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레토릭일 것이다. 현재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25%)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다. 조국은 이미 ‘리틀 문재인’, 혹은 ‘문재인 아바타’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국의 시련은 곧 ‘문재인의 시련’이다. 조국이 낙마한다면 더욱 더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 저 민주당 중진 의원 말처럼 공중분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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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당이 ‘조국 수호’를 외칠수록 ‘조국 리스크’는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문 정부의 리스크’가 된다는 점이다. 주식으로 따지면 하락장에서 ‘물타기’, 즉 추가매수해 매입단가를 낮추겠다는 것인데, 주가가 반등한다면 다행이지만, 계속 떨어진다면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고, 만약 상장폐지로 가면 매수한 사람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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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엔 지켜볼 일은 두 가지다.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청문회 개최여부. 제일 주목할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다. 청와대는 매우 심각하게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조사에선 조국 딸 문제가 여론에 완전히 반영이 안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지지율 하락에서 찾는 현 정부의 성향상 여론이 악화된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국을 손절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시점은 청문회 개최가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퇴하면 모든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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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청문회 개최 시기가 중요하다. 야당은 전략적으로 청문회를 늦추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에 국민청문회를 제안했다.(기자협회는 이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중이다. 개인적으론 기자협회가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란 방식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짜 청문회가 됐든 국민 청문회가 됐든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조국을 야당과 언론의 부당한 여론몰이에 의한 ‘순교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타격이 덜 갈 것이고,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 조국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8월말이 청문회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고, 검증을 받은 뒤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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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지율이 생각보다 덜 빠지다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지난주 초 딸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선 임명 강행 기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그리고 조국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최근 모든 정치적 결정이 원칙주의에 입각한 강공(지소미아 종료 등)임을 감안해도 그렇다. 조국의 사퇴 여부가 정부 지지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앞으로 총선까지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임명은 지지층의 양극화를 부를 것이고, 정치권의 ‘반문연대’를 촉진할 것이다. 어찌됐든 조국 거취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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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진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힐러리 지자자의 트위터 연결망 분석이다. 붉은색은 트럼프 팔로워, 파란색은 힐러리 팔로워, 보라색은 양자 팔로워(편의상 중도)인데 트럼프 지지자는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힐러리 지지자나 중도층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았다. 소위 호모필리(유유상종) 현상으로 인해 네트워크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트럼프 당선 예측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자들은 대부분 파란색이나 보라색이었다.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여론을 너무 신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시절 SNS만 보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고, 금방 정권교체가 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2016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번번이 깨졌다. 정치는 결국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게임이다. 코어가 뭉치는 것만큼 외연확장도 중요하다. 고립되면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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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 양태, 가짜뉴스 문제, 지지층의 양극화 문제 등 몇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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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개인적인 느낌임을 전제로, 이제 조국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이제 상한점은 지난 것 같다고 썼는데. 쓰고 나서 궁금해져서, 비전문가로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찾아봤다.
아래는 방금 포털 다음의 랭킹뉴스, 즉 '많이 본 뉴스', '열독률 높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리스트를 캡쳐한 것이다.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대충만 훑어봐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대략 비슷해보인다)
'많이 본 뉴스' 상위 15개 기사 중에는 조국에 대한 일방적 공격성 기사는 단 하나도 없고, '열독률 높은 뉴스' 상위 20개 중에는 1위로 올라와있는 MBC의 논문타령 기사 하나만 있을 뿐이다.
'댓글 많은 뉴스'에는 좀 양상이 다른데, 집회한다는 대학생들을 옹호하는 노컷뉴스와 조선일보 기사가 각각 3위와 6위, 조국이 작년에 70대 노인 고소했다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9위, 조선일보의 위장전입 운운 기사가 10위다. 13위로 YTN의 '또 논문타령' 기사가 있고. (14위로 한 부산대 집회 소식이 있지만 어제 오전 기사로, 내부 논쟁끝에 연기하기로 해서 무효) 즉 14개의 랭킹 중 5개만이 조국을 공격하는 기사다.
이 세가지 랭킹 뉴스들 중에 '댓글 많은 뉴스'의 경우, 이름 그대로 댓글 수만으로 랭킹을 매기는 거라서, 우리쪽이든 저쪽이든 소수라도 특정 성향의 네티즌이 몰리는 기사는 랭킹이 올라간다. 즉 다른 두가지 랭킹 뉴스에 비해 소수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하는 대표성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댓글 자체가 누적되는 속성상, 실시간이 아닌 얼마전까지의 과거 추세를 더 보여주는 특성도 있다.
그래서 실시간 여론 추이를 보기에는 '많이 본 뉴스'와 '열독률 높은 뉴스'가 좀 더 참고할만 한데, 앞서 썼듯이 조국을 공격하는 기사는 '많이 본 뉴스'에는 하나도 없고 '열독률 높은 뉴스'에만 딱 하나 있다. '댓글 많은 뉴스'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조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여론은 상당부분 가라앉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여전히 조국을 특권층으로 보는 소수집단들은 '열혈투쟁'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그 기세도 많이 줄어들었다.
추가로, 다음의 실시간 뉴스 이슈에서도 조국을 공격하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으며, 도리어 조국을 옹호한 표창원이 5위로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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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원래 그런 놈들인' 조중동을 제외하면 다른 언론사들의 조국 공격 기사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MBC, 노컷뉴스, YTN 하나씩 뿐이다. 물론 어제 하루 동안 올라온 공격 기사들은 좀 더 있지만 실제로 그전날까지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다른 언론사들은 한발씩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게도, (조중동을 제외하고) 뒤늦게까지 남아 여전히 열심히 조국을 공격하고 있는 언론사가 MBC, 노컷뉴스, YTN으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권에 우호적 혹은 진보적 성향이 좀 더 강한 언론사들이라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세 판단의 미숙함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 (미련하다는 얘기다)
(JTBC와 KBS의 경우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간 조국 공격 기사들이 여럿 있기는 했지만 타 언론사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었던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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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관적으로 보자면, 어제가 토요일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취재열기와 비난여론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한주 사이의 어마어마했던 열기에 비하자면, 단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수그러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
내 생각에는, 지난주 초반에는 기레기들의 물량공세 무차별 공격에 제대로 중심을 잡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가, 중반부터 조국의 해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동시에 전열이 가다듬어져 조국의 편에 선 여론이 규모를 형성되었으며, 후반에 이르러 '조국 임명' 청원이 20만을 넘어서고(지금은 30만 돌파) 점점 청원참여 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여론의 방향이 크게 변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인다.
종합하자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이 국면에서 최악의 공세의 변곡점은 지났다고 보인다. 희망하기로는, 다음주는 초반부터 대반전의 기세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이런 바람과 정반대로 간다고 해도, 어차피 금요일인 8월 30일이 청문회 개최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로 이 모든 논란은 끝이 난다. 기레기들과 자유당도 난동을 이어가고 싶어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유당이 '3일청문회'를 우기고 있지만, 그러려면 수요일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월-화 이틀 사이에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물건너간 것 같다. 30일 하루 동안 국민청문회를 하든 청문회 없이 임명하든 둘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전열을 가다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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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조국을 반대하는가>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조금 더 빠르지만 어색한 길보다는 약간 느리더라도 익숙한 길로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알던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걸 좋아한다. 나한테는 그런 익숙함이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은 법/제도의 안정성-연속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필요하다면 바꿔야 하지만 두드러지는 큰 이점이 없다면 현행 제도로 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주먹구구식으로 head가 바뀔 때마가 갈팡질팡하는 것보단 약간 비합리적인 면은 있어도 그 정책이 안정감 있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면 그쪽을 훨씬 선호한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왕 집권할거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탄핵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인간들을 보면 짜증만 치솟는다.
그런 보수적 관성을 가진 내 입장에서도, 정말 미친 듯이 비판을 쏘아대는 경우가 있다. 합목적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이 새로 시작되려고 하거나, 정당화되기 힘든 목적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명박 집권기에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MBC를 비롯한 언론장악 문제였고, 박근혜 집권기에는 국사 국정교과서와 대법원 재판거래를 비롯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이었으며, 문재인 집권기에는 탈원전과 박기영 인사 문제가 그랬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 교수의 사례가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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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장강명은 현 세대가 시대적 목표를 잃은 표백된 세대라며 한탄했지만, 나는 그게 정말 오만하기 그지없는 기성세대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여긴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고매하신 시인이 끔찍한 성희롱을 만성적으로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도, 세계적 명망을 쌓은 영화감독이 그의 페르소나 배우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도 모두 과거부터 암묵적으로 알려져 있던 일이다. 그런데 왜 그게 지금에서야 이슈가 됐나? 전에는 해일이 온다며 줍지 못하던 조개들이 시대가 바뀌며 새로운 의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 토대를 만든 공이 지금의 중장년층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그게 다음 걸음을 잡아 세울 권리를 주진 않는다.
나는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이 ‘공정’이라 생각한다. 굳이 이죽거리자면 사회적 배려 전형자로 입학한 무임승차자(?)를 쳐내겠다며 바둥대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할지 모르겠으나, 성별만으로 각종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막자는 것도, 황우석 사태라는 희대의 연구부정에 관여했던 박기영이 공직에 다시 복귀 하는걸 막아낸 것도 공정성에 대한 추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전두환 같은 악마와 싸우던 이들 눈에는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소소하고 질적인 변화가 쌓여 군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이 신발깔창 대신 진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나는 그게 그렇게 시시한 변화가 아니라 생각한다.
조국 교수도 내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에 놓인 사람이다. 그가 앞에서 열거한 이들처럼 문제적인 인물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생활형 엘리트 적폐의 표본같은 인물이다. 박근혜-최순실처럼 통 크게 해먹은 거대 적폐는 아니지만, 실생활 곳곳에서 꼼꼼하게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누린 사람 아닌가.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수단까지 불사하며,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던 위선적 지식인도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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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하신 고려대 김준엽 총장께선 이런 말을 남기셨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긴 역사를 볼 때 진리, 정의,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앞으로 투표권을 가질 이들은 이런 공정성에 대한 집착 경향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현재의 연로한 지지자들 수준으로 회귀하진 않을 거다. 갑자기 윤리적 기준이 갑자기 높아졌다며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만, 시대에 역행하려던 박근혜 정권의 실책을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조금 더 빠르지만 어색한 길보다는 약간 느리더라도 익숙한 길로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알던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걸 좋아한다. 나한테는 그런 익숙함이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은 법/제도의 안정성-연속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필요하다면 바꿔야 하지만 두드러지는 큰 이점이 없다면 현행 제도로 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주먹구구식으로 head가 바뀔 때마가 갈팡질팡하는 것보단 약간 비합리적인 면은 있어도 그 정책이 안정감 있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면 그쪽을 훨씬 선호한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왕 집권할거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탄핵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인간들을 보면 짜증만 치솟는다.
그런 보수적 관성을 가진 내 입장에서도, 정말 미친 듯이 비판을 쏘아대는 경우가 있다. 합목적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이 새로 시작되려고 하거나, 정당화되기 힘든 목적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명박 집권기에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MBC를 비롯한 언론장악 문제였고, 박근혜 집권기에는 국사 국정교과서와 대법원 재판거래를 비롯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이었으며, 문재인 집권기에는 탈원전과 박기영 인사 문제가 그랬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 교수의 사례가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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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장강명은 현 세대가 시대적 목표를 잃은 표백된 세대라며 한탄했지만, 나는 그게 정말 오만하기 그지없는 기성세대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여긴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고매하신 시인이 끔찍한 성희롱을 만성적으로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도, 세계적 명망을 쌓은 영화감독이 그의 페르소나 배우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도 모두 과거부터 암묵적으로 알려져 있던 일이다. 그런데 왜 그게 지금에서야 이슈가 됐나? 전에는 해일이 온다며 줍지 못하던 조개들이 시대가 바뀌며 새로운 의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 토대를 만든 공이 지금의 중장년층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그게 다음 걸음을 잡아 세울 권리를 주진 않는다.
나는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이 ‘공정’이라 생각한다. 굳이 이죽거리자면 사회적 배려 전형자로 입학한 무임승차자(?)를 쳐내겠다며 바둥대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할지 모르겠으나, 성별만으로 각종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막자는 것도, 황우석 사태라는 희대의 연구부정에 관여했던 박기영이 공직에 다시 복귀 하는걸 막아낸 것도 공정성에 대한 추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전두환 같은 악마와 싸우던 이들 눈에는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소소하고 질적인 변화가 쌓여 군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이 신발깔창 대신 진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나는 그게 그렇게 시시한 변화가 아니라 생각한다.
조국 교수도 내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에 놓인 사람이다. 그가 앞에서 열거한 이들처럼 문제적인 인물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생활형 엘리트 적폐의 표본같은 인물이다. 박근혜-최순실처럼 통 크게 해먹은 거대 적폐는 아니지만, 실생활 곳곳에서 꼼꼼하게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누린 사람 아닌가. 자녀의 입시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수단까지 불사하며,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던 위선적 지식인도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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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하신 고려대 김준엽 총장께선 이런 말을 남기셨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긴 역사를 볼 때 진리, 정의,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앞으로 투표권을 가질 이들은 이런 공정성에 대한 집착 경향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현재의 연로한 지지자들 수준으로 회귀하진 않을 거다. 갑자기 윤리적 기준이 갑자기 높아졌다며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만, 시대에 역행하려던 박근혜 정권의 실책을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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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찍히면 찍힌다.
이제 냉정히 상황을 돌아볼 때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만큼 조국과 그 주변이 잘 견뎌주었기 때문일 테다. 실상 이번 조국 사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게 조국이 아니라 누구였건 말이다.앞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예에서 보듯 저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며 누구든 찍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숨겨오고 있었던 터다. 사실 이러한 치졸한 마타도어 방식은 김의겸 사태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만약 당시, 이 진영이 그 어처구니없는 폭로전을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결코 지금의 사태는 있지도 않았을 테다. 무슨 소리인가하면 사실은 당시도 아무 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저들은 지금처럼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방식(대변인 부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으로 가볍게 잽을 날려 왔고, 그 가벼운 잽이 지금처럼 진보진영(‘순결주의자’들)의 분노를 불러와 극렬한 분열로 치닫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 분명 그것은 내가 보기에 기레기 하나가, 특별히 쓸 기사가 없자, 써낸 가십기사 하나에 불과했다. 그런데,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럼에도 순결한 진보라는 인식에 젖어 있는 이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흥분했고, 결국 진영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으며, 필경에 그들조차 예상 밖의 반응에 환호하며 그 강도를 더해갔던 것이다. 그때 청와대가 지금처럼 대범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차분히 가라앉혔을 사안을, 일찌감치, 까짓 대변인 하나 버린다고 무슨 큰 상처가 되겠어, 하는 안일함으로 오랜 ‘동지’ 하나를 내처 버렸고, 그것이 결국 저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전리품을 안겨주면서 이쪽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꼴이다.
그때 그들은 “어, 이거 봐라, 되네!” 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게 분명하다. 그렇다는 것은 손혜원 사태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다시 그들은 이 진영의 아킬레스건을 확인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고, 그들 마음속엔 누구라도 언제든 찍으면 찍힌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게 되었을 테고, 결국에 지금의 ‘조국’을 찍게 되었던 것일 테다. 물론 김의겸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일사불란함으로.
실상 이 진영에서(진보라는 말은 하지 말자, 저들이 보수가 아니듯 이쪽도 분명히 진보가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페친 끼리도 그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 결별의 불씨는 남아 있다) 바로 그 ‘김의겸 사태’를 어설픈 ‘순결주의’로 피해갈게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고 대범하게 임했다면 아마 지금의 사태는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원망을 하자는 게 아니다. 아무렇든 상황은 지금에 이르러 있고, 이 진영이 지금도 만약 이 사태를 그때처럼 해결하려 든다면, 다시 총선 전까지 제2, 제3의 조국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어쨌든 저들의 과도한 욕심과 당사자의 적절한 대응으로 분위기는 반전되는 듯하다.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릴 것 같지 않은 모양새라고나 할까? 이제 갈 길은 분명하다. 저들에게는 지금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다. 이 진영은 정말 머리를 쓰면서 싸워야 할 사람은 싸우고, 자세를 낮출 사람은 낮추고, 침묵할 사람은 침묵하면서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 저들이 아니라 국민을 보면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더 이상 이런 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만 한다. 그게 '조국'을 살리는 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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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킨 조국 교수 현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국 교수 지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강도나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감정 섞인 말들이 어떤 완충지대 없이 오가다 보니 서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386세대가 지금의 40대 이하가 처한 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절대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로 분석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형 신분제 사회라고까지 말합니다.
3. 한국사회가 극심한 불평등 사회가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산업화 세대(1930년 전후 출생) 가운데서 강남 개발 등의 호재를 등에 없고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 중 (편법) 증여, 상속 등의 방식으로 그 엄청난 자산을 자식이나 손주 세대에게 대물림 한데서 비롯되는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약 10% 내외의 금수저와 90% 미만의 은수저, 흙수저가 출생과 동시에 구조화되어버렸습니다.
4. 최근 서강대 사회학과 이철승 교수는 이에 더해,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386세대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주역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386세대는 첫째, 대학 졸업 후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사회 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정치권에 차출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 한국의 정치권력을 장악합니다. 현 국회의 경우 약 83%가 386세대라고 합니다. (물론 정당 구분 없이 세대 구분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둘째, 386세대는 1997-8년에 발생한 IMF 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산업화 세대가 대거 자동 퇴출되면서 그 빈자리를 아주 손쉽게 장악합니다. 여기에 당시 한국사회에 밀어닥친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에 올라타 기업에서 고속으로 승진하거나 최고위층에 올라갑니다. 반면 포스트 386세대(1970년 대 생 이후 세대)는 IMF 이후 노동유연성,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몇 년씩 사회 진출이 유예되거나 차단되면서, 앞 세대와 뒷 세대를 자연스럽게 제거한 386세대가 기업의 요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최상위층 86%가 386세대라고 합니다. 셋째, 386세대 중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찍부터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노동운동에 매진하면서 엄청난 네트위크를 가진 거대 노동조합을 만들어 거의 자본가와 맞먹을 정도의 의사결정상의 힘을 키웁니다. 이런 식으로 386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기득권 세력이 되갑니다.
5,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의사결정권을 장악한 386세대는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계속 관철시킴으로써, 그 기득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완성합니다.
6. 이렇게 한국사회를 장악한 386세대는, 그러나 자신들의 뒷 세대들에게는 노동유연성과 저임금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얻은 부를 공정하게 나누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은 정규직으로 엄청난 고임금을 받으며 자식들의 취업까지 보장받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이 된 반면,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의 경우 파견직, 무노조, 저임금 형태로 착취하는 것 등이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상위칸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기득권 세력이 된 386세대가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다수 포진함으로써)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8. 이런 식으로 386세대가 장기집권에 성공한 정치-경제-교육-종교 등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그다음 세대, 특히 청년과 여성,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강고한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례로, 한국 대학의 강사법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안정적인 정년을 보장받은 386세대 교수들이, 젊은 시간 강사들과 일자리를 나누는 데 얼마나 무심하고 인색합니까?
9. 이런 현실에서 젊은 세대의 눈에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정의가 자한당이나 태극기 세력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나 정파와 상관없이 기성 세대 전체가, 특히 자신들의 젊은 날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 답게 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어느새 변절하여 현재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이 타도와 혐오의 대상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젊은층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극우적 성향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지요.)
10. 그러니 저를 포함하여 한때 군사독재에 맞서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절차적으로) 완성시켰다는 자부심을 품고 사는 우리 386세대는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나,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지금 어디로 귀결되었으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과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자기 반성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386세대가 이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현재의 젊은이들이 정신 상태가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 이런저런 훈시와 핀잔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젊은이들 눈에는 정말 꼴불견이 아닐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한국사회를 불평등 사회로 만든 점에서, 3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 물론 386세대 안에서도 정치-경제 자산을 취득한 그룹에 다양한 편차가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를 점유한 386세대를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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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리고 한국형 평등주의
대대로 부잣집에 서울대 출신이 즐비한 집에 태어난 사람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졸자조차 드문 집에 태어난 이는 설령 아이큐가 같다해도 결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아이큐라는 것 자체가 문제적인 개념이지만 굳이 말하면 그렇다는 거다.)
그 둘이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본다고해서 그게 “공정”한 경쟁인가? 가정형편이 나쁘면 같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몇배나 노력해야 한다. 그 몇배의 노력에 대해 전혀 셈해주지 않고 ‘같은 성과’라고 퉁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초기 격차를 그대로 두고 “공정”이니 “정의”를 운운해선 안된다. 그건 네모난 삼각형 같은 형용모순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형용모순이 당연시되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게 가능했던 건, 저마다 자기랑 비슷하거나 잘난 이들만을 기준 삼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아니라 부자와 나의 불평등만 문제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자와 자신의 격차엔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하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은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능력도 의욕도 없으니 그 모양 그꼴로 산다”며 조롱한다.
몇년전 정유라의 그 발언(“니 부모를 원망해”)에 분개했던 청년들 중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다. 분노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절대다수는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시스템의 수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제법 잘먹고 사는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 평균 이상의 서포트를 받고 그 비싼 사립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으면서 말이다. 어떤 ‘빽’도 없이 자신의 순정한 노력과 피나는 의지로 여기까지 아등바등 기어올라왔다는 청순한 자부심은 넘쳐났으되, 자신 역시 운이 좋아 그 위치에 있게 되었음을 성찰하고 객관화하는 인식은 희박했다.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는 한국인들의 ‘지나친 평등주의’를 타박하곤 했다. 턱도 없는 소리다. 사실 한국인의 평등주의는 ‘질투하는 평등주의’였을 뿐, 진보적 평등, 공적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조국 현상을 비판하는 상당수가 여전히 그런 ‘한국형 평등주의’를 가지고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실은 이 점이야말로 ‘암흑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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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에 제도정비를 통해...” 읽다가 코웃음이 나왔다. 정비나 개선 따위가 아니라 거의 교육 혁명이 아니면 안 될 거다. 그러나 교육 혁명을 말하기만 해도 아마 엄청난 중산층 반발에 부딪힐 걸? 서울대에, 연고대에 가려고 초딩 때부터 그렇게 투자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취업과 사회적 성공이 대학 서열화에 기초해 있으니, 이 서열화를 없애고, 그리하여 결국 입시에 몰빵한 중등교육까지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 한, 교육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냥 제도만 누더기에 누더기가 되겠지. 그리고 그 누더기를 용케도 이용하는 사람들만 또 수혜자가 되겠지.
아마 이 정부에게 약간의 뜻은 있을지 몰라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저항에 부딪히면 바로 접을 거다. 왜냐면 정권의 구성원들 모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좌파건 우파건 자기 자식이 눈앞에 어른거릴 거다. 게다가 표가 어른거릴 거다. 현 제도에 매달려 “어쨌든 내 자식만은..” 하는 이들의 표가 엄청날 테니.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통합하고, 캠퍼스 표기 금지하고, 회사면접 때 출신캠퍼스 묻는 것을 불법화하고, 연고대 등등의 소위 명문은 일절 교육부 지원을 끊는 대신 등록금을 엄청나게 받든 말든, 원하면 입학하라 하고...
딱 10년만 이렇게 가보자. 아마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조국 같은 불쌍한 후보자도 안 나올 것이다. 강남, 목동 엄마들은 그런다지? “멍청하게 그걸 들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정부는 시작부터 교육에 대해서는 땜빵 이상의 무슨 생각을 가진 것 같지가 않으니... 사립유치원 문제나 사학재단 개혁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다. 수시냐 정시냐, 학종이냐 수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면, 아니 시작만 할 수 있어도... 사회 혁명의 도화선이 될 거다. 정말 그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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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적 공화정’을 갖고 있을까?
글쎄다. 나는 최근 들어 이 나라가 점점 ‘귀족적 공화정’ 또는 ‘신귀족정’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재벌, 대형 교회, 족벌사학, 족벌언론 등에 또아리고 있는 ‘세습귀족’과, 무슨 ‘고시귀족’과 ‘관료귀족’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권력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자한당 등 수구 세력의 사회적 기반이다.
그 아래에 대기업 노조나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귀족이라고까지는 못해도 귀족화되어 가는, ‘상층 평민’들이 있다. 86세대가 중심일 듯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진보적 정당들의 사회적 기반이다. 상위 10%? 20%? (이런 분석은 사회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조국 선생에 대한 대중들, 곧 ‘평민’들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귀족정화 경향에 대한 거부감이다. ‘조국 당신, 우리 같은 평민인 줄 알았더니 귀족이었어? 당신 우리 편 아니었잖아? 왜 그 동안 우리 편인 척 했어?’ 뭐, 이런 식의 문제제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정당하다.
조국 선생은 말하자면 평민파 진영에 가담한 귀족이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상층 평민들 편만 거들고 귀족들과 타협하는 정치를 하려 해서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평민의 정치적 중심이다. 우리 평민파가 정치적으로 이겨서 대한민국을 명실 공히 민주공화국이 되게 만들려면 조국 선생 같은 귀족 출신 평민파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우리 편인 귀족(엘리트), 다른 말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는 민주적 공화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가 귀족파들의 야비한 공격에 난도질 당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 공격의 핵심은 ‘그도 사실은 귀족파야’다. 많은 평민들도 공감하고 덩달아 분노한다. ’그래, 맞네. 그는 우리 편이 아니야.’
보통의 평민들의 정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 그들은 잘못이 없다. ‘조국 당신, 귀족이었어?’라는 의구는 우리 사회의 귀족정화 경향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본다. 비록 악의적인 선동에 조금 휘둘렸다고 해도... .
그러나 나는 화가 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진보연하는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 나는 공화주의자이고 진영 논리를 싫어하지만, 지금 문제는 우리의 민주 공화정 자체를 허물려는 저 야만 세력들의 비열함이다. 왜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판의 진짜 본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조국 선생은 자신이 한 때 공언했던 대로 ‘저파’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낮은 데로 임하시라. 숙이시라. 더 낮은 데로 가겠다고 하시라. 민주당도, 정부도, 좀 더 보통의 평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더 귀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적 전환도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빠지고 해도 이 낮은 길만 제대로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이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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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세부 의혹과 논란에 대한 보도량이 이례적입니다.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쏟아진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 또한 의혹과 논란을 다루는 방식 역시 너무나 선정적(sensational)입니다. 쟁점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혹과 논란 보도는 균형적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거의 한 쪽 방향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한 쪽은 거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비대칭적인 정보가 여론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 미디어의 시대에 여론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 미디어는 최소한 균형적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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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이 공표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를 접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로 이메일 웹조사와 휴대전화 문자발송 조사 혼용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KBS가 국민에 제시한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등 활용 웹조사 방식’이 전부임).
■ 조사결과는 논외로 하고, 매우 부적절한 조사방법입니다. 사용한 이메일은 조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한 휴대전화 역시 조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패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거조사, 정당지지도/국정지지도, 쟁점 현안조사와 같이 선거 또는 정국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사에는 패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물론 수집한 패널을 여러 번 사용한 조사 결과가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이른바 RDD, random digit dialing)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패널 조사는 패널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민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 번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항상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며, 설령 비슷한 결과를 ‘자주’ 얻는다고 해도 패널이 아닌 다른 국민은 조사에 참여할 확률이 원천적으로 ZERO일 수밖에 없는 방식의 조사는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언제라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②패널은 성, 연령, 거주지역과 더불어, 정치성향까지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패널 응답자는 한 번의 조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조사에 참여하며, 조사자는 여러 번의 조사로 축적한 성, 연령, 거주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성, 연령, 거주지역을 채우기 위해 해당 패널만을 뽑아 설문 초대(invitation)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직업윤리가 취약할 경우 일정한 목적에 따라 패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한국리서치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업체는 이러한 직업윤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조사방법을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쟁점 현안조사에 굳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임의로 수집한 패널로 선거조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패널을 사용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영업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업체와 방송사들은 구미가 당길 수 있습니다.
■ 언론과 정치사회 조사기관은 신뢰성을 먹고 삽니다.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순간 그들의 존재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쟁점 현안조사, 정당지지도/국정지지도 조사, 선거조사에는 패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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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를 보며 드는 10가지 생각
1. 앞으로 장관을 하려면 태어난 그 상태로의 순결함을 가져야한다. 그것도 사둔네 가족 포함해서.
2. 장관을 하려면 가족 한두명은 사회생활을 포기하거나 해체되는 수준까지를 경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가족까지.
3. 능력이나 정견 등은 필요없다. 어차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4. 장관되는 유일한 호기는 나보다 센 놈과 섞여 장관하는 거다. 어차피 그 놈 말고는 관심없다.
5. 청문회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러다 사람 잡겠다. 개인비리는 실정법 위반경력으로 제한하고, 의혹은 청문자료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범죄인 잡자고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견과 정책관련해 평소의 경력과 말, 행동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6. 우리나라 기득권은 무지 강하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와 언론계, 밥값내지 않는 이들의 유착은 매우 강해 개혁하기란 쉽지 않다. 정말 공수처가 필요하다.
7. 서열화된 대학 또한 마찬가지다. 나 정도는 돼야 하는 자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모두 자기 과거는 보지 않는다.
8.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ㆍ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 우린 개인적 문제로 구조적 문제를 덥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대학제도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조국이 문제일 뿐(그래 우리의 조국이 문제다)
9. 사학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어쩜 그리 현금 창구로 활용되는지,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시장은 완전히 썪었다.
10. 예전 보수(?) 정당의 정치 기술은 대단히 좋았지만,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보수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청문회 전에 사퇴시키겠다는 단 하나의 전략으로 조국을 어느 순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이 정국이 끝나면 조국만한 사람이 있을까? 더구나 검찰이 다 털어 정결하게 해준다면? 이건 그 패착(!)이다.
조국은 우리 사회 정치와 여론, 부의 축적과 승계과정에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건 정상적 방식이 아닌 정파적인 것이었고, 조국 당사자가 아닌 정치 언론과 권력을 독정하고 싶은 검찰, 아무 것도 모르는 보수정당이 만들어낸 것이다. 왜 지금, 청문회 열리기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일까? 그들은 분명 광범위한, 손에 쥐고 싶은 정보가 필요했을 뿐일 것이다. 뭔가를 위한~
그렇기에 난 말한다.
"난 나의 조국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어느 순간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의 조국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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