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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5일 일요일

포스트-달러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신현철 페이스북에서

신현철
2019년 8월 25일 
I 포스트-달러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ㅡ 1 of 2 I
/ 제국주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초래한 구소련 붕괴의 원인을 논하고 현행 글로벌 금융지배를 뒤엎는 지각 변동을 이해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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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국의 몸 속으로 들어간 초국적 금융 기생 뱀파이어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은 네 가지 기둥을 버팀목 삼아 세계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움켜쥐고 ‘교활하고 악마적인’ 지배를 실현한다.(사실 메가 공룡급 뱀파이어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자장 안에서 활동하는 난쟁이 좀비들의 숫자가 엄청날 뿐이다.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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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둥은 ‘전지구적 금융 지배’다. 둘째 기둥은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800개 이상의 미군기지를 통한 ‘무력 지배’다. 셋째 기둥은 자본주의 경제 모델과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 모델의 강요를 통한 ‘시스템(제도) 지배’다. 마지막으로 넷째 기둥은 끊임없이 가상현실을 조작해 내어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가치관/문화/미디어/학술 지배’다. 이 네 가지 지배 범주가 바로 ‘패륜적 금권 세계체제’라는 ‘악의 신전’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다. 인류가 겪는 고통과 비참함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악의 신전’에서 활화산처럼 뿜어 나오는 음습하고 끈적끈적한 용암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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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개의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인 ‘달러를 통한 금융지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뽑히면 악의 신전은 아무리 많은 기둥을 증축한다 해도 ‘붕괴’를 면치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러 쪼가리를 무한대로 마구 찍어내 천문학적 부채를 ㅡ 지금 현재 미국은 1년에 1조 달러씩 부채가 생기고 있다 ㅡ 타국에 전가시키는 돌려막기 식의 폰지 사기(Ponzi scheme)에 다름 아닌 현행 금융 시스템으로 충당되는 군사비 지출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폰지 사기는 종국에 가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보며 끝날 수밖에 없는 ‘유혈 참사를 내장한 금융 시스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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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Pitch)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부채 총액이 66조 달러이며, 이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채는 21조 9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달러 패권은 군사력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지역의 경제 강호(強豪)들이 생겨나면서 준비 통화로서의 미달러의 지위가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해 자체 결제망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와 더불어 금융 분야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껏 자국의 독립적 결제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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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에 모두 과거 구소련 시절에 서방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에 의존했다. 양국 정부는 미달러의 외화자산을 예상되는 미국의 예금동결조치를 피한다면서 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모두 인출해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에 있는 소련계 은행으로 옮겼는데, 대표적 은행으로는 파리에 있는 유럽 상업은행(Banque Cmmerciale pour l’Europe)과 런던에 있는 모스끄바 인민 은행(The Moscow Naody Bank)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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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을 움직이는 유대 금융 파워 엘리트와 완전히 한 통속인 국제 금융 피라냐들이 득실대는 시티어브런던에서 운용하는 <유로달러시장>에다가 자국의 예금을 예치했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사회주의를 이루겠다면서 자신들의 돈을 제국주의 은행의 아가리 속에 처넣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는 마치 항일독립군의 군자금을 일본 동경 은행에 예치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 . . 정말이지 극도로 ‘엽기적인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구소련 70년 역사에서 크렘린의 당서기장 중 그 누구도 소연방 해체 이전까지 그 무한광대한 소연방 영토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형제국가들끼리 그저 조야한 현물거래가 있었을 뿐 체계적인 화폐 금융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막강했던 옛 소련제국이 붕괴된 배경에는 사회주의국가들간의 금융망 부재로 인한 오일 패권에서의 압도적 패배가 도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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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으로 야기된 2차 오일쇼크 당시 배럴당 38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갑자기’ 1980년대 초반에는 12달러까지 추락했다. 즉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국제 유가가 1978년 초 배럴당 13.66달러 하던 것이 1981년 10월 말에 이르러서는 38.28달러로 2년 6개월에 걸쳐 거의 300% 수직 상승했었는데 얼마 후 유가는 다시 수직 급강하하여 12달러 대로 곤두박질쳤던 것이다. 아무리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시장의 조작’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미친 년 널뛰기”식의 가격 변동은 오지 않는다. 원래 국제 원유 메이저들과 군수 산업은 모두 글로벌 금융 뱀파이어들의 손아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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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출이 국가 재정수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구소련은 이와 같은 날개 없는 추락의 유가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사회주의 형제국가들 간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노동 분업구조나 국제 금융 거래망이 없던 상황과 맞물리면서 “1980년대 말 소비에트연방은 자금 차입에 상당한 애를 먹었고 식량 부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는다. 결국 소비에트연방은 서방세계에 손을 벌리게 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 둘씩 먼저 독립의 길을 걷게 된다. 소비에트 연방은 1991년 결국 붕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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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구소련이 붕괴하게 되는 여러 원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금융 뱀파이어들의 원유가 하락 책동으로 인한 소련 재정 파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만약 소련이 서방 제국주의 금융 네트워크에 일체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 시스템을 사전에 모색했더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련이 성취했던 놀라운 군사력 발전과 과학 발전을 생각하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소련 붕괴의 중차대한 이유 중 하나로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펜타곤의 스타워즈 계획으로 인해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소련의 제로에 가까운 국제금융시스템과 부실한 재정 운영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주의 인민들은 노동을 안하는가? 모두 다 놀고 먹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거기에서도 역시 축적된 노동을 자본화시켜 사회주의 로드맵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본을 구축하고 나름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 시스템을 왜 제국주의 바리새 금융업자들에 의존했는가 말이다. 바로 여기가 처절한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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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노동으로 산출되는 결과물과 실물경제를 사회주의 형제국들 내부에서 순환시키는 자립경제 시스템(autarky)과 독립적 금융망을 왜 구축하지 못했는가? . . . 이것이야말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필자가 보기에 구소련의 제국주의 금융 의존 현상은 단순히 정책적 오류가 아닌 듯 싶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더 나아가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허술함 ㅡ 태생적으로 의도적일 수 밖에 없는 ㅡ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니 사회주의 제국을 통째로 제국주의 악귀들에게 헌납하게 된 것이다.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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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슨의 『제국주의 이론』과 힐퍼딩의 『금융자본』을 그대로 가져다 베낀 것 같은 레닌의 엉터리 같은 제국주의 설명은 이렇다. 즉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융합된 ‘금융자본’에 의해 독점자본주의가 확립”되며 이로 말미암아 “독점 기업들 간의 경쟁은 세계 여러 지역을 차지하려는 국가들 간의 투쟁으로 발전”하여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의 내재적 동학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구체 역사 과정을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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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는 레닌의 말처럼 무슨 자본운동의 필연적 귀결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초국적 금권과두 카르텔이 국가를 숙주 삼아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하여 ‘역외 기업국가(offshore corporate state)’를 구축하여 민영화시키는 자기 팽창의 과정”이다. 이건 내가 만든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definition)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민영 통치하는 ‘역외 기업국가’로 만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동인도 회사는 이후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을 동인도회사가 운영하는 역외 기업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중국을 아편으로 마비시킨 아편 재배와 유통은 모두 동인도회사와 연계된 유대 아편상(싸쑨 패밀리)이 벌인 짓이다. 싸쑨 패밀리가 한때 상하이(上海) 도시를 통째로 소유했을 만큼 커다란 부를 축적한 것은 바로 그들이 아편 판매로 얻은 수익 때문이었다. ‘극동의 로스차일드 가문(The Rothschilds of The Far East)’이라고 불리었던 바그다드 유대인 출신 데이비드 싸순(David Sassoon)과 그의 패밀리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실소유 세력인 유대인 동업자들과 연계해 인도에서의 아편 재배와 유통을 독점하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약(drug) 비즈니스는 그 라인을 떠난 적이 없다.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감행한 아프카니스탄 침공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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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편전쟁을 무슨 “영국 제국주의”가 감행했다느니 하는 소리는 지극히 추상적인, 거의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하는 하나마나만 소리다. “영국 제국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영국을 위한’ 혹은 ‘영국인을 위한’ 제국주의라도 했단 말인가? 지금의 “미제국주의”가 미국인들을 위해 뭔가 작은 이익이나 혜택 혹은 어떤 모종의 떡고물도 주지 않듯이 ㅡ 떡고물은커녕 나날이 가중되는 전비 부담과 채무로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을 겪을 뿐이다 ㅡ 당시의 “대영제국” 본국 또한 이 동인도회사가 사적으로 저지르는 역외 식민지(= 기업이 운영하는 민영화된 국가) 건설 사업에 뒷바라지를 하면서 스스로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동인도 회사라는 거대 기생충이 “영국제국주의”라는 숙주에 숨어 천문학적 사적 이익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미국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초국적 금융 기생 뱀파이어들’이 미국에 파고 들어 미국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미국이라는 숙주를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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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현실과 아무런 접점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초국적 금융 기생 뱀파이어들’의 존재와 권능에 대해 눈 뜰 수 있는 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국제 유대 금융(세력)에 관한 전적인 무지 ㅡ ‘의도적 무지’일 수도 있다 ㅡ 는 서구 제국주의 금융수괴들의 아가리에 소연방 사회주의를 밀어 넣음으로써 죽음을 자초하고 궁극적으로 붕괴를 야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레닌의 엉터리 같은 제국주의론을 가지고는 아무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해도 죽쒀서 개주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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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용어로 굳어져 많은 이들이 널리 사용하는 “미제국주의”라는 용어도 알고 보면 과학적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이 용어는 은연 중 ‘미국을 위한’ 제국주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그다지 과학적인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개념은 ‘Global Corporatocracy’이다. 즉 초국적 금융과두들이 지배 피라미드 최상층에 위치해 진두지휘하는 ‘전지구적 기업약탈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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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 난무할 뿐 아직까지 합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국주의라는 말이 과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유의미한 개념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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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서구 제국주의 금융 메커니즘에 의존했던 소련은 이미 반쯤은 그들에게 포획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뱀파이어들이 장악한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다지 큰 노력이 필요 없었다. 단지 국제 원유시장에서 유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시키기만 하면 자체 금융 네트워크가 없었던 소련은 재정 위기의 직격탄을 맞이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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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총리를 지낸 이고르 가이다르가 회고한 소비에트 정권 붕괴 상황은 현재와 매우 흡사하다.
당시에도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198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장관은 유가 방어를 중단하는 급격한 원유정책 변경을 선언한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6개월간 원유 생산을 4배로 늘렸고 유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지난달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유가 하락을 용인한 조치와 상당히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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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보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 원유 생산을 난데없이 폭발적으로 늘려 유가를 급락시켰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와 원유를 연동시켜 페트로달러(petro-dollar) 시스템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다. “미달러 화폐 없이 석유 못산다, 달러 가져와!”로 요약되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독자적 금융 네트워크와 운용 기술이 없었던 소련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당했다. ‘달러 차입’이 없으면 소련 경제 또한 마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금융종속 구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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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2019년 . . . 상황은 완전히 돌변했다. 어리버리했던 그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왜냐하면 “SWIFT를 비롯한 국제 금융 결제수단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예 차단하겠다고 협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자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처럼 그러한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체적인 국제 금융업무전산망을 구축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가히 서구 제국주의 우위의 국제금융의 기반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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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현행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 금융 결제시스템인 SWIFT, CHIPS, Fedwire를 우회하는 상호 직접 결제 방식과 중국이 2015년부터 가동한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이 운영에 들어가 이를 점차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봉쇄 ‘개수작’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야 비로소 마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끊임없는 미국의 금융제재 협박에 맞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SWIFT를 경유하지 않는 자체 결제망인 국제결제망(SPFS =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을 2014년에 론칭시켰고 “지난 해에 SPFS 수출용 버전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SPFS에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들, 다른 나라의 은행들 그리고 500여 개 기업들이 연결하고 있다. SPFS는 이미 국제결제 표준으로써의 상당한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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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는 스탈린 사후 호전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이었는데 러시아가 엉터리 이론에 기반한 사회주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반서방 실로비키(силовики́)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서 양국은 서로 죽고 못사는 연인 같은 우방국가가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옛날에 영어학습서 중에 『영어의 맥(脈)』이란 책이 있었다. 『성문종합영어』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그 책 제목처럼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의 맥(脈)’을 잡은 것 같다. ‘군사적 맥’을 잡았고 ‘금융지배의 맥’을 잡아낸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로 점점 몰려들고 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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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 잉글랜드 은행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금융악귀들의 세계지배 325년 동안의 제국주의 금융 지배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인류를 못살게 굴면서 패악질을 해대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최근 이 금융 악귀들이 요상한 소리들을 내뱉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 잭슨 홀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악귀들의 연례모임(연준 연례 경제 심포지움. 8. 22~24)에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마크 카니(Mark Carney)가 달러 패권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는 ‘합성 헤게모니 통화’(synthetic hegemonic currency. SHC)라는 ‘개수작’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의 울트라 본좌인 서구 금융 과두놈들은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으로 바뀌는 굴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신 자신들에게 아무런 스크래치도 생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간의 금융 주도권도 잃지 않는 기술적 방안을 이리저리 강구하자고 한다. 페이스북과 연계된 리브라(Libra)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각종 가상화폐도 좋고 어쩌구저쩌구 하는 ‘검은 대안’을 주절주절 늘어 놓았던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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