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9월 신학년제, 9월 신학기제 검토

한국교육개발원의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2014년) 보고서는 9월 신학년제 도입을 위한 여섯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길게는 12년, 많게는 10조원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짚었다. 특정 시점에 전체 학생 또는 일부 학교급·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6개월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처가 불가피한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9월 신학년제가 도입되면 11월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5월 정도로 당겨진다.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 보고서를 쓴 황주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넘기기 위한 대안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반면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개학을 또다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입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만 개학하고 다른 학년들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식의 대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34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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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보충)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잇따른 휴업 연장으로 논의가 활발한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해 "올해는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이미 현행 법령상 3월 신학기가 예고된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아이디어 차원이겠지만 아직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전환기의 아이들은 이른바 '저주받은 세대'가 될 우려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문제는 어느 해든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학한 아이들은 10월 1일생 기준으로 학년이 바뀌는 대혼란을 겪어야 한다"라며 "만약 도입한다고 해도 한해씩 한 달을 미뤄 6년 동안 점차 학생들의 피해를 분산하는 등 신중히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화 지표에도 들어가는 9월 신학기제는 사실 언젠가는 맞춰야 해 그전부터 언급은 돼왔다"라며 "우리나라의 3월 신학기제는 교육적 근거나 따르는 나라가 드물어 국제화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70% 이상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거슬러 올라가면 서당이 개강하는 동짓날 신학기를 하다가 일제강점기 4월 개학으로,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는 9월 학기제로 변경했다가 5.16 당시 3월 신학기제가 되어 교육적 근거도 미약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개학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워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연합회)가 유·초·중·고교 개학 시기와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필요한 경우의 대안으로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이 19.2%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개학(17.1%)'과 '고교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학(14.5%)'보다도 높은 수치다.

 

김병우 도교육감 "9월 신학기제 물리적으로 올해 불가능"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330_000097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