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Piketty : « Après la crise, le temps de la monnaie verte »
Chronique. La crise engendrée par le Covid-19 peut-elle précipiter l’adoption d’un nouveau modèle de développement, plus équitable et plus durable ? Oui, mais à condition d’assumer un changement clair des priorités et de remettre en cause un certain nombre de tabous dans la sphère monétaire et fiscale, qui doit enfin être mise au service de l’économie réelle et d’objectifs sociaux et écologiques.
Il faut d’abord mettre à profit cet arrêt économique forcé pour redémarrer autrement. Après une telle récession, la puissance publique va devoir jouer un rôle central pour relancer l’activité et l’emploi. Mais il faut le faire en investissant dans de nouveaux secteurs (santé, innovation, environnement), et en décidant une réduction graduelle et durable des activités les plus carbonées. Concrètement, il faut créer des millions d’emplois et augmenter les salaires dans les hôpitaux, les écoles et universités, la rénovation thermique des bâtiments, les services de proximité.
Dans l’immédiat, le financement ne pourra se faire que par la dette, et avec le soutien actif des banques centrales. Depuis 2008, ces dernières ont procédé à une création monétaire massive pour sauver les banques de la crise financière qu’elles avaient elles-mêmes provoquée. Le bilan de l’Eurosystème (le réseau de banques centrales piloté par la BCE) est passé de 1 150 milliards d’euros début 2007 à 4 675 milliards fin 2018, c’est-à-dire de 10 % à peine à près de 40 % du PIB de la zone euro (12 000 milliards d’eu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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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정 씨의 정리
토마 피케티의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 르몽드 칼럼을 요약해 봤습다. 오늘 대통령의 특별 연설엔 환경/생태에 대한 단한마디의 고민도 들어가 있지를 않더군요. 왜 이런 질병이 우리를 덮었고, 앞으로도 분명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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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는 새로운 경제 모델 채택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인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생태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 구조가 마련된다는 조건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엄청난 침체를 겪고난 뒤, 정부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다시 활성화 하는데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해 왔던 것과는 새로운 영역(건강, 환경, 사회 등)에 그 1차적 투자가 이뤄져야하며, 탄소 배출을 촉발하는 모든 활동은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병원과 학교, 대학, 건물 내의 냉난방시설에 대한 생태적 혁신, 근거리 서비스 등에 투자와 고용확대, 임금 인상들이 이뤄져야 한다.
2008년 유럽에 닥쳐왔던 금융위기 때, 은행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대규모의 통화를 창출했다. 유럽연합이 그린뉴딜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다. 즉 유럽연합 국가들의 GDP의 고작 1% 수준에 머무는 1500억유로로는 진정한 의미의 그린 뉴딜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의 눈속임은 이제 멈춰야 한다. 유럽연합이 그들의 은행을 구하기 위해 바쳤던 노력 만큼이라도 코로나로 인해 멈춰선 사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쓸 수 없다면, 우리는 냉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그린뉴딜을 위해 창출해야 하는 통화는 환경보호와 사회적 진보를 위해 쓰여야 하며, 주가를 활성화 하는데 바쳐져선 곤란하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 건설을 위한 그린뉴딜을 위해 약 1조에서 1조5천억유로(유로존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공동의 부채를 발행하며, 이 무이자 부채는 유럽중앙은행이 영구적(혹은 매우 장기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이 2차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지었던 부채는 이런 방식으로 1953년에 동결되었고, 1991년에 완전히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유럽연합은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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