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 메모

 전환의 필요성

1)경제적 불평등,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심화

2)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대추구 경제

3)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 내부 격차의 심화

4)화석연료 의존 경제와 막대한 규모의 탄소좌초자산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동시적 혁신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기본소득의 특정 재원모델은 그 자체로 전환적 효과를 낳는다. 토지보유세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재정적 이득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을 하향 안정화 하여 지대추구형 경제에서 혁신추구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탄소세는 탄소기초가격을 상승시켜 탈탄소혁신을 위한 경쟁을 불붙이고 탈탄소 혁신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체제를 생태적으로 전화시킨다. 

공유지분 모델은 공공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고 지분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모델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개별적인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소득최저선이 부여됨을 뜻한다.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소득최저선의 보장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낳는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성의 제거는 노동시장, 임금수준, 건강과 여가, 사회재생산, 공동체 활동, 생태적 삶 등 다차원적 변화로 이어진다. 

-금민,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 2021년 8월 24일(화) 오후1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