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획)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이다.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의 뿌리에 불평등이라는 불의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전환의 필수 요소이다.
<로드맵>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자 한다.

https://basicincomekorea.org/bikn-ibis-2021_social-transformation-in-korea_a-basic-income-roadmap-by-realists/

저자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 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교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정책연구자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로드맵』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 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 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2쪽)

서론: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혹은 기본소득의 두 좌표 류보선

우리의 제안은 분명하다. 이것이다. 하나,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을 즉각,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3년에 도입한다.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은 그러나 단지 출발점이다. 2033년 중위소득 50%(2021년 기 준 월 91만 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 출발선에 진입,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4쪽)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연 186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새로운 공유부 재원 신설(토지보유세 28.9조 + 시민소득세 79.5조 원 +탄소세 27.6조 원)과 세제개혁(역진적 세액 공제 제도 폐지 46.8 조), 그리고 복지체제 재편 비용 10조 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후 공유부기금, 주권화폐 등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 2033년에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다.(4쪽) 

굳이 기후정의론자들의 명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일(Notre Affair à Tous)’ 그룹의 ‘우 리에겐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이제까지의 실패를 무의미 하게 반복할 시간이 없다.(11쪽)

우리가 부분 기본소득의 첫 계단으로 월 30만 원을 책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재원 문제와 관련이 깊다. 앞서도 밝혔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완전 기본소득의 실현이고,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완전 기본소득은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월 91만 원 의 완전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규모의 확충은 물론 조세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 제도 개혁이 완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국가의 운영 체계 전반을 갑자기 뒤흔들지는 않되,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는 있는 정도의 조세 개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부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역사의 간지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 지점을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으로 설정했다.(13쪽)

제1장 공유부와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의 정의 실현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정관 제2조)으로 정의한다.(21쪽) 

기본소득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suum cuique tribuere)’는 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22쪽)

가장 직관적인 공유부는 자연적 공유부이고 토지는 자연적 공유부의 원형이다.(23쪽)

자연적 공유부만이 아니라 인공적 공유부도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 인공적 공유부란 사회적 협력에 의해서 발생하며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를 따질 수 없기에 특정 경제주체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경제 학자 사이먼(Simon, 2000)은 모든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서 축적 된 지식의 외부효과로 보았고 이 중에서 적어도 70%는 기본소득으로 분배 할 것을 제안하였다.(23쪽)

지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도 인공적 공유부로 볼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의 사결정의 확산과 인공지능 혁명으로 오늘날 기업 자산 중에서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23쪽)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기본소득의 재 원은 공유부이다.(23쪽)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공유부 배당방식은 기본소득은 헌법상의 사유 재산권 보호와 충돌하지 않는다.(25쪽) 

기본소득은 시장소득 분배에서 개별적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편입된 공유 부를 조세제도를 통해 회수하고 원래의 주인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25쪽)

제2장 생태적 전환 속의 기본소득 안효상

(이하 략)

금민,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 메모

 전환의 필요성

1)경제적 불평등,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심화

2)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대추구 경제

3)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 내부 격차의 심화

4)화석연료 의존 경제와 막대한 규모의 탄소좌초자산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동시적 혁신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기본소득의 특정 재원모델은 그 자체로 전환적 효과를 낳는다. 토지보유세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재정적 이득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을 하향 안정화 하여 지대추구형 경제에서 혁신추구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탄소세는 탄소기초가격을 상승시켜 탈탄소혁신을 위한 경쟁을 불붙이고 탈탄소 혁신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체제를 생태적으로 전화시킨다. 

공유지분 모델은 공공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고 지분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모델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개별적인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소득최저선이 부여됨을 뜻한다.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소득최저선의 보장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낳는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성의 제거는 노동시장, 임금수준, 건강과 여가, 사회재생산, 공동체 활동, 생태적 삶 등 다차원적 변화로 이어진다. 

-금민,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 2021년 8월 24일(화) 오후1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살찐 고양이 법’

 ‘살찐 고양이 조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정부 입법 없이 만들어서 시행 중이다. 

*참고 https://blog.daum.net/lma0135/299

최고임금이 논란이 된 계기는 대한항공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퇴직금 적정성에 대해 거론이 되며서 부터라고 한다. 대한항공, 한진칼, (주)한진, 진에어, 한국공항 등의 대표이사, 회장자격을 유지한 그는 연봉이 107억 1815만원이었다고 한다. 퇴직금을 정산한 결과 최대 1465억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 이사로 등재된 기업까지 합하여 수십억은 오른다고 한다. 그의 임금은 대한항공 직원의 평균연봉 8083만원에 비해 133배가 높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스위스에서는 CEO연봉 제한법을 , 한국에는 살찐 고양이법이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 것으로,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스위스는 2013년에 발의된 'CEO 연봉 제한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68%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CEO 급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는 6년 동안의 CEO급여를 벌금으로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법안은 CEO가 회사를 떠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받던 거액의 수당도 없애도록 했다. (프레시안, 2019.6.3.) 또한 1:12이니셔티브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이 법은 한 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12배 이내로 억제하는 법안이나 실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유는 한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살찐 고양이법'은 2016년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액(월 126만여 원)에 따라 민간 법인의 전문경영인이 연간 약 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게 될 경우, 부담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심상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당시 10대그룹상장사 78곳의 경영진 보수는 일반 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2014년 기준), 323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이 130여 기관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에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격차는 11배로, OECD 평균인 5-7배를 웃돌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7월 16일 현재 한국에 <살찐 고양이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은 지자체 중에 부산과 경기도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이사, 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2019년 5월 8일 시행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9년 7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샘 피지개티 Sam Pizzigati, <최고임금 - 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The Case for a Maximum Wage

 샘 피지개티 Sam Pizzigati, <최고임금 - 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The Case for a Maximum Wage 허윤정 옮김, 루아크, 2018년 12월 

"가령,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공장에서 하천으로 내다버리는 폐수를 규제한다.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도 통제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개인 소득은 제한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속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말이다."(5~6쪽)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re(경영진의 고연봉, 기업 지배구조, 비즈니스 관행 등을 조사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를 주창하는 영국의 연구기관-옮긴이)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 영국 상위 100대 기업의 최고 임원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45배 많은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130배 많은 돈을 챙긴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에서 임원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 불평등의 견인차가 되었다. 세계의 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사전분배’하려면 우리는 그 엔진의 속도를 늦춰야만 한다.”(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