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중국 공공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1) 중국의 현대 공공도서관법

- 1910년 12월 17일, 청나라 학부学部가 <수도 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 통행 장정>京师图书馆及各省图书馆通行章 반포

- 1980년, 베이징도서관 관장北京图书馆인 류지핑刘季平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제33차 회의에서 도서관 업무보고 

(2)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의 입법 진행 상황

- 2001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 도서관법" 제정이 시작, 2004년 6월 중단

- 2008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中华人民共和国公共图书馆法 제정

-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공공도서관법 표결 통과

- 2018년 1월 1일 공식 시행 

(3)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① 시스템 구축 体系保障

- 법이 공공도서관 시스템体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과의 연관성, 중국 발전의 특이성(2009년에 도시 문화 투자는 국가 문화 사업 비용의 70.6%를 차지했고 농촌은 29.4%를 차지, 도시의 1인당 문화 사업 비용은 33.27위안인데 농촌에 대한 1인당 문화 투자는 12.1위안)

- 국가国家, 성省, 시市, 현县 등 중국의 정치체계에 맞는 도서관 건립建立分级

- 풀뿌리 공공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개선: 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총분관제总分馆制 구현

② 자료 중심 资源基础

-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주로 문헌정보文献信息를 기반으로 함

-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도서관公共图书馆"이라 함은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문헌文献을 수집, 정리 및 보존하고 조회, 대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문화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규정한 문헌에는 서적图书, 정기간행물报刊, 시청각자료音像制品, 마이크로자료缩微制品, 디지털자료数字资源 등이 포함된다.”

-제24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목적과 서비스 대상의 수요에 따라 문헌 및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하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지역 문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지역 문화를 보존 및 계승해야 한다. 문서 정보의 수집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서비스 중심 服务重点

-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성격: 기본基本, 평등均等, 공익公益

- 제33조: “제33조　공공도서관은 평등平等, 개방开放, 공동향유共享의 요건에 따라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 서비스 모델의 지속적 혁신不断创新服务模式

- 서비스 효율성 향상: 제8조　국가는 공공도서관의 건설, 관리 및 서비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현대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 제40조　국가는 표준과 상호 연결이 통일된 공공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数字服务网络를 구축하고, 디지털 독서 자료의 개발과 디지털 자원 보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의 건설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문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중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총분관제总分馆制

 가. 총분관제에 대하여

- 총분관제总分馆制의 근본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평公平과 균등均等의 원칙

- 총분관제는 중국의 현행 행정 재정 제도 하에서 공평원칙公平原则에 입각한 제도

- 총분관제는 자원(인력, 장비, 문헌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메커니즘.

- 중국의 각급 정부 가운데 현급 정부가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정부 차원.

- 현재 중국의 재정권과 행정권 분립 원칙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지방의 기본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 현급 공공문화서비스는 현급 재정에서 제공해야 함.

- 중국 공공도서관의 총분관제의 핵심적 과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쑤저우 모델苏州模式과 동관 모델东莞模式 *이 부분은 더 탐구해야 할 것임)

나. 총분관제 논의의 경과

- 2016년 12월 29일, 문화부文化部,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총국新闻出版广电总局, 체육 총국体育总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재정부财政部는 <현급 문화센터, 도서관 총분관제 건설 지도의견> 关于推进县级文化馆图书馆总分馆制建设的指导意见(文公共发〔2016〕38号)

-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 제31조: 제31조 현급 인민정부县级人民政府는 지역 여건에 따라 현급 공공도서관을 본관总馆으로 하고 향(거리)종합문화역乡镇（街道）综合文化站, 촌(공동체) 도서관村（社区）图书室 등을 포함하는 총분관제总分馆制을 구축한다. 지점 도서관 또는 풀뿌리 서비스 지점으로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화된 서비스 시스템 및 배포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편적인 차입 및 상환通借通还을 달성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도시 및 농촌 풀뿌리로 확장하는 것을 촉진한다. 본관은 분관과 풀뿌리 서비스 지점에 대한 사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허난성河南 린저우林州에서 열린 "백현관장 포럼百县馆长论坛'에서 ‘린저우 합의林州共识’에 도달했습니다.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도서관학회中国图书馆学会는 중국도서관과학 자원봉사 활동中国图书馆学会志愿者行动을 펼침

- 2008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도서관협회中国图书馆学会와 절강성도서관학회浙江省图书馆学会가 공동주최하고, 가흥시인민정부嘉兴市人民政府가 후원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가흥 고위급 포럼’公共图书馆服务体系嘉兴高层论坛이 개최. <공공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의 가흥 합의 구축> 构建公共图书馆服务体系嘉兴共识

- 2009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문화부가 주최하고 성 문화청省文化厅와 가흥시인민정부嘉兴市人民政府가 주관한 ‘전국 농촌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경험 교류회全国农村图书馆服务网络建设经验交流会’ 개최됨.

다. 현 단계 문제점

- 투자 부족: 자본 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장서 수가 적고 콘텐츠가 오래되고 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인력 투자 부족으로 도서관이 필요한 서비스 활동을 하지 못함,

- 자원 분산: 자원이 분산되어 있음. 서비스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다. ‘농가서옥’农家书屋과 함께 분석해야 할 과제

- 자료의 경우, 독자의 요구를 충족할 정도로 다양성과 양이 충족되지 않음. '입찰제'의 '저렴한 입찰'은 부실출판물이 도서관으로 유입되는 원인이 됨. 도서관 문헌 조달 인력의 전문 수준이 높지 않고 문헌 조달 정보 및 조달 채널이 제한적임

라. 문제점 해결 방향

- 도서관 간 교류와 협력: 법 제30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는 공공도서관이 공동 조달, 공동 목록 작성 및 공동 서비스를 수행하고 문서 정보의 공동 구축 및 공유를 실현하며 문서 정보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첸리 陈力(四川大学教授，原国家图书馆常务副馆长)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http://www.lsc.org.cn/uploadFiles/2018/09/26/20180926143323_23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