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서 무료 배송 금지

 프랑스, 도서 무료 배송 금지

1. 프랑스의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자 법률 번호 81-766’(La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이 법은 이른바 ‘랑 법’이라고 불립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1981-1986) 문화부장관인 자크 랑(Jack Lang)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①프랑스 영토에서 판매되는 책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함으로써 책 앞의 시민 평등l’égalité des citoyens devant le livre을 추구 ②분산형 유통 네트워크 유지 ③창작과 출판의 다원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책의 발행인이나 수입업자는 대중에게 판매하는 도서 가격을 책정하며, 소매업자는 설정된 가격의 95%에서 100% 사이의 유효 소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법입니다. (https://han.gl/tEYdo)

2. 랑 법이 공포된 지 40년. 코로나19라는 보건위기 상황은 서점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의회는 2021년 6월 8일 랑 법의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http://www.senat.fr/leg/tas20-121.html)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독립 서점과 아마존 간의 경쟁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도서의 무료 배송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독립 서점의 경쟁력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3. 이 개정 법률이 프랑스 도서 시장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유통 대기업 ‘아마존’ 등의 ‘심각한 경쟁 왜곡’sérieuse distorsion de concurrence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주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