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존치를 촉구한다. /한국도서관협회 외, 2022년 7월 15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존치를 촉구한다.

/한국도서관협회 외, 2022년 7월 15일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이자 국민의 삶과 일상에 스며든 지식정보의 전당이다. 한 국가가 교육강국, 정보강국, 문화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서관 인프라가 충실하게 구축·운영되어야 함은 수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 압축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전 세계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살률, 노인 빈곤율, 저출산율과 세대 간 소득격차, 실질문맹률, 계층별 정보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오명과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선진국에 걸맞은 문화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무수한 숙고 끝에 도출한 해법은,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의 습득과 평생학습, 문화향유, 독서문화 조성이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도서관 정책의 범국가적 조정과 협의를 위한 필요성과 열망을 담아 2007년에 설치되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세 번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 후진적 제도와 시스템 정비,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등 특정 중앙부처나 시도가 감당키 어려운 전략적 정책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은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비롯한 부처 소속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폐를 언급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정신문화와 인문교육 수준을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기에 국민의 열열한 지지에 힘입어 존치를 이어왔고, 이 점은 우리 도서관계가 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런데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 내지 위상 격하가 거론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 필요성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모든 도서관은 한국이 경제부국, 기술강국,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베이스캠프이자 제3의 사회적 장소다. 도서관 중심의 지식문화 인프라가 충실하지 못하면 경제적 풍요와 최첨단 정보기술은 사상누각이고 사회적 불평등과 부끄러운 자화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도서관은 대다수 국가와 사회에 존재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공재이자 문화기반시설이다.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 이용은 지적 수준을 높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대출·열람서비스는 독서 생활화, 경제강국으로 이어진다. 국민 독서율이 1% 늘어나면 사회문화적 역량의 강화에 따른 GDP도 0.2% 증가한다. 

셋째, 도서관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한국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첨병이자 초석이다. 도서관을 통한 인문주의 확산, 민주시민성 함양, 정신문화 수준 제고는 모든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전략적 메뉴이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국정 목표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도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김구 선생이 염원한 ‘아름다운 문화국가론’을 실천하고 지식문화 선진국을 견인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도서관법｣ 개정법에 그 명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칭한 이유도 도서관 선진화와 문화선진국 창출을 선도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다섯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현행 도서관시스템, 특히 공공도서관의 제도적 후진성(행정체계 이원화와 난맥상, 중앙부처 총괄기능 취약,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 저하, 광역시도 단위의 시스템화 부재, 전문인력 절대 부족 등)을 개혁하는 주체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제도적 불합리성과 시스템적 취약성을 해결하려면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법적 권능을 기반으로 관할부처 및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거중·조정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국민의 지식문화적 삶은 고사하고 도서관 중심의 문화선진국 구현도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 22,415개 관(국립도서관 4개, 공공도서관 1,208개, 작은도서관 6,448개, 대학도서관 450개, 학교도서관 11,787개, 전문도서관 613개, 교도소도서관 52개, 병영도서관 1,812개, 장애인도서관 32개)을 대표하는 전문단체로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의 모든 단체와 문헌정보학계는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어떤 정치적 호불호나 집단적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배제한 채, 오직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부국, 평생학습강국, 인본주의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체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는 넓은 혜안과 긴 호흡을 주문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의 정신문화를 진작시키고 미래를 동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2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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