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씨가 자주 언론에 등장한다. <프레시안>은 남재희 씨와의 인터뷰를 내보냈고, 오늘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인터뷰를 내보냈다. 손석희 씨의 프로그램이 끌어내고 있는 3가지 문제는 금융시스템,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인터뷰 가운데 한 대목, "그 사람들은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의원 같은 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책 결정자로 이 나라의 핸들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 그런데 도대체 진짜 그 사람들,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사진 출처는 http://www.freedomlab.org/
출처:
0923(화) 미국식 금융시스템 답습, 파국만을 가져올 뿐이다 - 김종인 전 의원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 손석희 / 진행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 금융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금융위기로 미국식 금융시스템이 실패했음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금융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서 금융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지금은 금융정책은 참여정부에서 그 틀이 마련됐던 것이 아니냐, 금융시장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금융규제완화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점,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바 있는 김종인 전 의원으로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 전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우선 미국 금융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김종인 / 전 의원 :
미국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그동안에 자유화, 규제완화, 이걸 갖다 주로 해서 쭉 이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 가지고서 90년대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글로벌체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카지노판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 손석희 / 진행 :
카지노판이요?
☎ 김종인 / 전 의원 :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가서 우리가 카지노 가면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서 도박을 하는 건데 이 금융시장의 판이라는 게 남의 돈을 가지고서 막 도박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다가 설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아무런 통제 없는 그냥 규제완화, 자유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금융문제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현 정부가 미국식 모델에 전처를 밟아간다 라고 민주당 쪽에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 김종인 / 전 의원 :
현 정부는 아직까지 금융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무슨 방안을 제시한 건 없고요. 지금 우리 금융체제에서 제일 미국식의 금융제도를 본받아서 만들었다는 것이 지난 정부가 한 자본시장통합법이에요. 그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미국식 자본시장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게 그러니까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것이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 여러 가지 그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은행하고 보험만 빼고 나머지는 벽을 다 없앤다, 그런 거죠?
☎ 김종인 / 전 의원 :
그런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해서 업무도 여태까지는 서로 따로따로 업무영역이 달랐던 것을 합쳐서 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 김종인 / 전 의원 :
그런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대형금융회사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이죠.
☎ 김종인 / 전 의원 :
그런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당시 김종인 전 의원께서는 그 당시는 의원이셨고요. 여기에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인 / 전 의원 :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도 최근에 와가지고 어떤 분위기가 들었느냐 하면 금융시장이 앞으로 성장산업이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잘 발전할 것 같으면 성장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현 여건이 과연 그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남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이 잘 발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양상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서 금융시장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경제전반이 위험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가서는 1929년도에 월가가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금융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 굉장히 세게 만들어놨었는데 그걸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다 해체를 해버리고 이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됐었던 것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니 이렇게 세계금융시장의 돈이 그냥 통제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G7회의에서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하자고 이제 여러 나라가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응하지 않아 가지고서 오늘날 저런 상황을 난 맞이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자본시장통합법은 내년 2월에 시행예정이고요. 이거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이게 엄격하게 나눠졌던 그런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바로 그런 것에서 야기된 것이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냐, 그런데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통합법이 미국식 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뒤쳐진 비은행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다, 그런가 하면 권혁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모델하고 우리 자본시장통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투자자보호라든가 건전성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그런 사태에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 이런 얘긴데요.
☎ 김종인 / 전 의원 :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자통법도 볼 것 같으면 종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소위 자유화, 규제완화 이러한 것을 가미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김종인 전 의원의 생각은 이 자통법 시행을 일단 백지화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다 통과가 돼버린 건데.
☎ 김종인 / 전 의원 :
아니,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내년 2월서부터 시행을 하게되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금융시장을 갖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시 재수정 하느냐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놓고서 봤을 적에 어떠한 위험이 내재하는 건데 그런 걸 갖다 배려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서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 손석희 / 진행 :
구체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금융위원회 쪽은 투자자보호나 건전성보호장치는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김종인 / 전 의원 :
그런데 투자자보호나 건전성장치라는 게 투자자보호라는 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서 정부가 또 공적자금이나 지불해 가지고서 투자자를 갖다 보호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상황이고 그러한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그런 문제를 갖다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줘야죠.
☎ 손석희 / 진행 :
금산분리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 전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금산분리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리면 결국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갖다 또 잠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경제주체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 경제주체라는 것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전반 국가전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관계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추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늘날 미국 금융 사태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우리가 국내에 자본이 역차별 당한다 등등 해가지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가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리로 자꾸 경계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금산분리를 갖다 해야된다 하는, 분리를 갖다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러한 논리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지 않아요.
☎ 손석희 / 진행 :
얘기가 자본시장통합법하고 금산분리 얘기까지 왔습니다만 다시 맨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스템 얘긴데요.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과 말’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른바 신자유주의, 또는 금융자본주의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 즉 신자유주의 자체 그 결함으로 속단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운전자 과실, 이것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교통신호의 문제, 잘못된 감독체계,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감독을 잘하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그렇다면 큰 문제없이 엔진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인 / 전 의원 :
그건 말을 하기 위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감독을 잘하면 된다는 그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종인 / 전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사태로다가 각국 금융기관들의 사고를 볼 것 같으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속의 범위 밖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기관의 장 자체도 자기 금융기관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감독기관이 뭘 근거로 해서 감독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금융상품의 소위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흔히 얘기해서 파생상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주일, 이주일이 멀다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운용되는 과정을 갖다 제대로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번에 이 사태를 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미비했다는 것, 그 감독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신용평가기관들까지도 제대로 그걸 갖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AA등급을 갖다 매기고 금융기관들은 신용보증기관에서 그렇게 신용등급을 매겨놓으니까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러한 금융상품을 갖다 매입하는데 들어가고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결과예요.
☎ 손석희 / 진행 :
하나 예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요. 지금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해야 됐었느냐 말았느냐로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또 일부 교수들은 지금도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산업은행이 투자은행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제 하에 시행이 됐던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그럼 반대하시겠네요?
☎ 김종인 / 전 의원 :
산업은행이라는 건 지금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은행인데 산업은행 자체가 리먼브라더스 같은 것을 인수했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영화를 전제로 한다면요?
☎ 김종인 / 전 의원 :
민영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짓을 갖다 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은행은 손실이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지금 산업은행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리먼브라더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인수를 했을 것 같으면 그럼 결국 가서 리먼브라더스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문제를 갖다가 결국은 산업은행 스스로가 해결을 못할 겁니다. 그럼 결국 가서 정부가 돈을 또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산업은행의 위치예요.
☎ 손석희 / 진행 :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먼브라더스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연히 단가가 내려갔을 테고요. 인수가가 굉장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호기가 될 수도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 전 의원 :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사고방식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미국 정부도 리먼브라더스에 대해서 그냥 파산으로 가는 걸 갖다 내버려뒀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회사 자체가 내부가 어려웠던 건데 지금 우리 최근에 와가지고 새로 금융정책안이나 금융기관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우리 정부가 초기가 되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큰 성과나 낼 수 것처럼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발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 붓기로 했는데요. 아직 의회통과는 안 했습니다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조금 수정을 통해가지고 통과시킬 것 같긴 합니다. 이것으로 처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김종인 / 전 의원 :
그건 더 두고 봐야 알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부실화된 자산이 한 5천 1백억 불 정도가 노출돼 있어요. 그건 이제 감가상각 등을 통해가지고 다 없어져버린 돈인데 이제 앞으로도 그 정도 정도는 남았을 것 같고 그 이상도 남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겠으니까 외국 정부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최근에 와서 이런 식이 되니까 조금 아까 신자유주의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본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달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나둬 가지고 시장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갖다 같이 끌고 가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효율을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익은 항상 개인이 가져가고 손실이 나니까 그 손실은 사유화 하거나 국유화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제도 자체에 엄청난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돈을 잔뜩 벌적에는 개인들이 다 자기가 능력 있어서 벌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손실이 나니까 엉뚱하게 전부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 IMF 사태 이후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서 기업을 회생시켰는데 회생시켜놓고 난 다음에도 결국 가서 그 결과는 어떤 특정권 재벌에 또 넘어가는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체제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정부의 제도적인 룰을 갖다 설정을 해가지고 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나친 불평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해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따라 붙는 논란이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이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인 / 전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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