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타임스> "한국,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 | ||
| "환시장개입 실패, 美 투자 실패로 금융위기 커질 것" | ||
| 2008-09-01 오후 3:23:12 | ||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외환당국의 환시장 개입 실패와 한국은행의 투자채권 평가손실로 한국의 금융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이른 시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채 비율에 비춰볼 때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LSA 이코노미스트 "외환시장 개입,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게임"
1일 <더 타임스>는 "한국이 골치 아픈 원화로 인한 문제가 쌓이면서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패니매, 프래디맥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기타 미국의 공사채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유동성 잠재 위기가 생겼다"며 "일부에서는 서울이 더 이상 원화의 고공비행을 막을 탄약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무익했다'고 평가하며 그 근거로 지난 7월에만 200억 달러의 외환을 시장에 퍼부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환율 상승세는 9월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장중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을 넘어설 정도로 폭등하며 3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타임스>는 이와 같은 실패에 대한 크레디 리요네 증권(CLSA) 이코노미스트와 브로커의 말을 인용하며 "지난달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44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갈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LSA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67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만기가 이달부터 도래하는데 이들 중 상당액이 만기 즉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원화가치 인하(환율인상) 압력은 더 커진다는 얘기다.
외환보유고 자체가 문제
<더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문제없다"고 공언하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적정수준 이하라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470억 달러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머징 마켓 경제는 9개월 분 수입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약 320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 자체가 외환 유동성 위기에 충분히 대처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한국 금융 당국자들은 이 신문의 지적과 함께 한국 내 금융권에서도 심상치 않게 떠도는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일 김종찬 금감원장은 주례임원회의에서 "국내.외에서 여러 잠재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위기설을 부인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중장기 외화 유동성 차입에는 애로가 있지만, 단기자본의 차환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 과거와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는 9월 위기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제 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했다. 이 당 이한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9월 위기설에)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 오해받을 소지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당국자들의 부인과 달리 <더 타임스>는 앞선 주장에서 나아가 한국의 단기채비율 대비 외환보유고 수준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2156억 달러로 현재 외환보유고를 생각하면 100% 커버가 가능하지만 패니매와 프레디맥 사태로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 추이에 따라 이는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프레데릭 뉴먼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들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의 상당액이 미국 국채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담보 증권이다. 이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사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비유동성 자산이 돼 한국을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LSA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샤밀라 휠런 역시 "한국이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시장 개입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자자들이 한국의 실질 외환보유고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한국을 버릴 것이며 이는 원화가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위험(The risk)"이라고 밝혔다.
샤밀라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근거로 <더 타임스>는 "비록 지난 1997년 한국을 강타한 것과 같은 금융위기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지만 최근 몇 주는 아시아 3번째 금융대국의 취약함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날아오르는 인플레이션과 집 소유주들의 대규모 대출은 추가로 강력한 불안정성의 층을 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정부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과거 월가(街)를 강타했던 자가생산된 결정적인 신용 위기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유린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credible risk)'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근거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채무불이행과 파산도 증가할 것이며 한국 내 대형 상호투자은행 일부도 파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대희/기자 |
출처: http://business.timesonline.co.uk/tol/business/economics/article4648549.ece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American investments threaten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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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9월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있다 vs 없다
'9월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책당국은 "가능성이 낮다"며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위기설,왜 나오나
'9월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것은 9월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가운데 최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현재 외국인 보유채권 중 9월 만기도래분은 67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통상 외국인 보유채권의 월별 만기도래액이 10억~15억달러 안팎이라는 점에 비하면 규모가 큰 셈이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계속 투자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만기도래분이 많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지난해 365억달러를 순매수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5월까지는 163억달러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매도 우위로 전환,6~7월에는 42억달러의 채권을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 투자자금이 일시에 대거 유출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이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정책당국 "가능성 낮다"
위기설이 번지자 한국은행은 27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위기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한은이 제시한 근거는△외국인이 8월에 채권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했고 △9월 만기도래하는 외국인 채권규모가 지난 5월 조사 때 84억달러에서 최근에는 67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내외금리차 확대 등으로 차익거래 가능성이 높아 잔존 물량도 상당수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채권 중 만기도래 금액이 41억달러에 달했던 지난 3월에도 외국인 채권투자가 56억달러나 이뤄지면서 별 탈 없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월에 외국인 채권투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9월 위기설은 과장이며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그래도 불안"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하며 최근 들어 불안 심리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주식에 이어 채권에서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차입조건도 악화되고 있는 데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 급등도 '외국인 채권매도→본국에 자금송금을 위한 환전 수요→원ㆍ달러 환율 급등→환차손 회피를 위한 외국인의 채권시장 이탈 가속화'라는 시나리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9월 위기설의 근저에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깔려 있다"며 "지금보다 신용경색이 심해지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는 "금융시장은 신뢰가 핵심"이라며 "위기설이 반복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부화뇌동하면 현실화될 수도 있다"며 정책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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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은 없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2008년 8월 31일
가. 9월 위기설의 실체와 외환관련 손실 및 파장
시중에 떠도는 9월 위기설의 실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6조 8천 억원의 채권 만기가 9월에 돌아오는 데 이들 자금이 일시에 한국시장을 떠나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을 채권과 갚아야 할 빚을 상계하면 사실상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실질적인 외환보유고는 하나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는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보유고 중에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정책 당국은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단기외채 중에서 600억 달러 정도는 조선업체가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빌렸지만, 선박을 주문한 해외 선박회사들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을 받을 경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채권 역시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분위기는 9월 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율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년 들어 8개월 동안 320억 달러 이상의 한국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자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외환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7월 한 달 동안에 약 5조원 이상의 외화표시 예금이 증가했고,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달러 당 930~940원 수준에서 9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출업체는 환율파생상품인 키코(kiko)거래에서 6월 말(1046원) 기준으로 1조 4천 700억 원 정도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약 1천억 원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환율이 하락할 것에 대비하여 미래에 받을 선박 대금에 대한 환차손을 막기 위해 선물환 매도를 한 결과 대형 조선업체의 경우, 8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한 결과 자본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매일경제신문은 보도한 바 있다. 해외 주식투자자들도 외환전문가도 없는 증권회사 말만 믿고 환율 하락에 대비하여 환 위험을 관리한 결과 큰 폭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업체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세아나 항공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정제업체는 환율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나. 9월 위기설은 12월 위기설 또는 내년 3월 위기설로 확대 재생산 불가피
9월 위기설의 현실화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경제는 현재 위축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별 계열사까지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문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채권은 증가하지 않고, 대외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외부채의 증가속도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빠르다.(www.kmeri.com 참조)
지난해 이후의 순외채 규모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금년 말에는 순대외채권액이 마이너스 300억 달러(받을 수 없는 대외채권 감안 시 약 마이너스 450~500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된다.
순 대외채권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외채를 빌릴 수도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외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 전에 주식매도 대금을 유출시킬 수 있다. 이는 마치 은행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이미 빌려 준 돈을 회수하는 원리와 같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유도 결국은 외국계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 단기외채 상환압력이 가중된 것이 원인이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비중이 시가총액의 7% 미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돈이 적었지만, 2008년 9월 말 현재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은 30%(약 2천 7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중 1/3(900억 달러) 정도는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 ‘아직도 환율이 왜 상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고 있는 은행과 다수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키코 거래에서 발생할 손실도 추가적으로 1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조선업체와 항공회사의 환차손도 눈덩이처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9월 위기설이 12월 위기설 및 내년 3월 위기설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정책당국의 부동산 정책 실패 가능성이다. 시장참여자들 다수가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2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위기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인상 전략이다. 이는 미래의 엄청난 불확실성(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현실은 경제정책당국이 부동산 경기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매수자들이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국면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를 통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당시 7% 이상이었던 금리를 0%대 수준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멈추지 않았고, 미국 역시 기준금리를 지난해 9월 5.25%에서 2.0%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부도가 발생한 모기지 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계획도 재정적자 확대를 수반하므로 금리 인하 당시 주가지수처럼 일시적인 효과정도만 있을 것이다.
강남 불패신하도 깨졌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불패론자들의 인식도 없어졌다.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하락 폭이 확대되자 수도권 전체로 가격하락 현상이 파급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제정책 당국의 양도세 면제 조치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책이 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50%대에서 70~80%대로 확대하더라도 주택가격이 20%만 하락하면 담보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대출금 상환능력 약화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강남 부자들의 소득수준도 형편없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강남 부자들 조차 약 67%가 월 소득이 500만 원 이하 수준이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계도 자녀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율상승과 현지 물가 상승으로 송금액이 지난해보다 30~40% 이상 증가한 결과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판사와 검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대부분은 월 소득 400만원도 되지 않고, 버블세븐지역은 물론,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가계는 소수다.
이런 와중에 강남권과 분당, 용인, 과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되고 있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폭락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해외 주식투자 및 부동산 투자에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과 환차손을 입고 있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할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원금 상환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은행이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증권업협회 분석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 중 30%는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금년처럼 대출금리가 1%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1%만 감소하면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장도 불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소유자 다수는 은행에서 차입한 돈으로 매일매일 5성급 호텔 숙박료를 부담하고 있다. 빚내서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은 오래동안 지속할 수 없다. 수도권 가계 다수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난해 보다 실질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9월 위기설은 12월 위기설 또는 내년 3월 위기설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책당국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과 건설업계의 대응전략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나중에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 당시처럼 정책당국과 건설회사 모두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도 문제다. 주가지수 1800선부터 바닥이라는 논리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으나, 투자자들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가지수 1500선을 바닥 수준이라고 믿는 사람은 증권전문가들 이외에는 몇 사람 없다. 증권전문가들도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아직도 주가지수(1470선)가 바닥이라는 논리마저 설득력이 없다. 시장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경기침체로 상장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주가지수 1400선 이상에서 주식투자보다는 은행예금이 유리하고, 외화예금이 훨씬 안전성도 높고, 기대 수익률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가 (주)외환선물과 업무협력을 제안하면서 예상한 연말 환율 수준(달러 당 1008원에서 1200원까지 상승 예상) 까지만 상승하더라도 향후 3개월 동안 선물환 투자 수익률은 1000%(약 10배) 이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주식투자 손실은 마이너스 10~20% 정도 확대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가지수 1500선이 바닥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던 증권전문가들 조차 1500선 아래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1500선 이하에서 꾸준히 매도하고 있어 매수주체도 없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까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1600선 이상에서는 매수하다가 1500선 이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주가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나 ?
원인을 알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인을 알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미국의 중산층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의 재산은 정부나 증권시장 이해관계자 또는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자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켜야 한다.
정책당국과 증권시장 및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시장 참여자들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정책당국과 건설회사(부동산 정보업체 포함) 및 증권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공짜 정보를 이용한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위험관리 비용을 아끼면 아낄수록 지하철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므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참고로 외환위기 직전에도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을 속였고 정부와 언론을 믿은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수도권 다수의 가계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2008년 9월도 속이고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지, 정부나 증권회사 직원이나, 건설업체(부동산 정보제공업체)가 관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행태를 보면 정치권과 재벌, 그리고 건설회사 및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정보력이 약한 증산층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온 집단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주체들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 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최고의 위험관리 방법은 정확한 주가지수 예측과, 정확한 부동산가격 전망, 정확한 환율전망이므로 정확한 분석(예측) 없이 무턱대고 선물환을 매도하거나, 키코거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전문가와 은행의 외환담담자 및 부동산 정보업체 역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집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 상 염두에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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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2953901&sid=01012014&nid=902
9월 달러 유동성 위기說 … 은행 해외차입 난항·외국인 채권 만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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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환시장에 '9월 달러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문제가 더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랭,국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달러 차입이 끊긴 데다 일본계와 중국계 은행의 반기 및 분기 결산 시점이 겹쳐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달러가 대거 회수될 것이란 우려감에서다. 여기에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채권의 만기가 9월에 겹치면서 9월 말께 달러 수급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의 양대 모기지 보증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위기가 닥친 이달 초부터 국내 은행들의 해외 차입은 사실상 중단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가 비교적 큰 규모의 달러표시채 채권 발행을 준비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발행 시점을 연기했다. 국책은행으로서 그나마 달러 도입을 유지해 오고 있는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역시 외화표시채 채권을 내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기존 차입 달러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면 달러를 내준 외국계 은행들이 상환을 요구하다가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규모도 줄이고 만기도 대폭 단축하는 선에서 이월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1억달러의 만기가 돌아오면 규모가 5000만달러로 줄고 만기도 6개월이나 3개월로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임원은 "최근 들어선 6개월짜리로 만기 연장되는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3개월 이하로의 연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9월께 중국계 은행과 일본계 은행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현상이 닥쳤을 때 중국계 은행과 일본계 은행이 결산을 핑계로 대거 회수,국내 시장에 달러 기근 현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한 외환시장 참가자는 "9월에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은행은 지금부터 유럽계 은행 등과 접촉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의 만기가 9월에 대거 도래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국인 보유 채권은 8조6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이 돈이 국내 채권을 사는 데 쓰이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된다면 달러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외환당국이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에서 단기 외화차입금을 빼고 나면 국내에 달러가 500억~600억달러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며 "만약 물가만을 생각해 환율 방어에 계속 나선다면 한두 달 내에 외환보유액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에선 공기업의 해외 차입 정책도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처럼 국가 신용도로 평가받는 국책은행마저 해외에서 차입하기 힘든 실정인데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공기업이 나서서 사정이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달러 차입을 위한 국내 기관 및 회사끼리의 경쟁으로 금리만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서 달러가 바닥난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워 제2의 외환위기마저 불러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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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9월' 문을 여는 MB정부 '감세폭탄'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8.31 12:39 | 최종수정 2008.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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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정부론' 반영한 감세..'부유이웃돕기'논란일 듯
- 8월 물가 5%중반 예상..환율상승·주가하락 전망
[이데일리 김성재기자]위기설이 돌고 있는 9월이 시작되는 첫날,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범위와 규모면에서 10여년만에 가장 큰 개편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파장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1일 발표된다. 7월 중 6%에 근접한 물가상승률이 8월에는 5% 중반대로 다소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에는 한국은행이 8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 정책으로 시장에 퍼부은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되는지 드러난다. 한은은 또 지난 7월 25일 2분기의 국민소득 속보치에 이어 5일에는 잠정치를 공개한다.
외환시장, 주식시장 등의 움직임에 쏠리는 관심도 크다. 환율은 지난주 달러당 1089원까지 올랐다. 이번주에는 11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주 외국인투자자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1500선이 무너진 주식시장에서 침몰세가 어느정도까지 갈지 숨을 죽이게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선방했다'는 한국경제에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 가늠케 할 한 주가 될 전망이다.
◇ MB정부의 신자유주의 大作 '2008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론'이 반영된 감세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 방침을 꾸준히 밝혀 온 바 있어, 이번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으로 감세안이 최종 결정, 공개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와같은 감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활성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에 감세를 통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도 세금부담분을 투자로 돌림으로써 내수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감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어온 사안이다. 감세 혜택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는 별로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왔다. 또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될 지, 감세로 국가재정에 구멍이 날 우려는 없는지 등은 그동안 세제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문제여서,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유가하락 덕에 물가 안정?..환율이 문제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 중산층의 물가시름이 더욱 커지자 정부는 추석물가안정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 재정부 차관에 이어 이번주 목요일(9일)에는 강만수 장관이 직접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가 물가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5.9% 상승률에 비해 다소 둔화된 수치다.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52개 품목의 가격을 반영한 'MB물가지수'도 7월 7.8% 상승률에서 8월에는 약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8월 물가상승률이 실제 둔화세를 보인다면 이는 유가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한때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는 지난달 꾸준히 하락해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지난달 말 115달러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율급등세가 물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향후 물가가 확실히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에는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 달러-원 환율 1100원선도 넘으려나
급등세에서 지난주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잠시 휴식을 가졌던 외환시장이 이번주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8월을 마감하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7.2원이나 오른 1089원으로 마감됐다. 엔-원 환율도 6.51원 오른 998.44원을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번주 달러-원 환율이 1100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9월 위기설이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순대외채권이 27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월 경상수지는 한달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자본수지는 사상최대 순유출을 보여 달러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8월에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한은이 발표할 8월말 외환보유액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런 배경이다. 8월 들어 외환당국의 개입강도는 낮아졌지만 개입은 꾸준히 진행돼 외환보유액 감소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곡(哭)소리 나는 증시 '수급이 열쇠'
주식투자자들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가의 이번주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주말 전주보다 20포인트 가량, 한달 전보다는 100포인트 넘게 하락한 1474.24로 8월을 마감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는 유가안정과 미국 증시 상승등 호재가 많았음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주로 경제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데다 9월 금융시장 위기설 등 심리적 요인이 시장을 어둡게 만들었다.
또, 국내 증시의 최근 수급 불안은 호재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주 증시의 열쇠는 수급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매판매지수, 외환보유액 동향 등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런 지표들이 증시에 청신호를 줄지에는 회의적이다. 미국에서는 ISM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노동생산성 지표, ISM 구매지수가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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