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문화부 예산 분석과 문화정책 전망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라디오 연설에서 2010년도 문화예산이 사상 최초로 3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품격있는 문화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문화부 예산의 구체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국정홍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영화다양성 관련 예산 등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어 문화공공성이 더욱 후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데 대하여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당한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어 예산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2010년도 문화부 예산의 구체 내용을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 3년차 문화정책의 전망과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