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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7일 토요일

거짓말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갖가지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반복된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두번째는 의심하며, 세번째는 믿게 된다."

--평화의 댐

 

1986년 10월 30일 이규효 당시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해 북한에게 금강산 댐의 건설 계획을 멈추라고 했다. 금강산 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간 18억t의 물 공급을 차단할 것이고, 금강산 댐을 붕괴시켜 200억t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물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에 열릴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이야기였다.

 

11월 26일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평화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총 공사비는 1700억원이며 이 중 639억여원은 6개월 동안 국민 성금으로 충당했다. 평화의 댐은 1987년 2월 28일 기공식을 가지며 착공하여 1989년에 1단계로 완공되었다.

 

그러나 1993년 감사를 받으면서 금강산 댐의 저수량은 많아도 59.4억t으로 댐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금강산 댐의 저수량은 26.2억t임). 그에 따라 2단계 공사도 중단되었다.

 

이후 2002년 1월 북한이 수공을 하지 않더라도 금강산 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가 발견됐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를 선언하고 9월 공사를 재개해 2005년 10월 19일에 완공했다. 댐 공사에는 모두 3995억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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