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장과 토건시장

1.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1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성명,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히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2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종상향 조치의 즉각 철회와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중략)

종 상향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가락 시영의 종상향 요구가 6년째 이어지며 전임시장들이 수차례 반려했던 과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종 상향’을 공공주택 959가구와 맞바꿔 버렸고, 이후 모든 개발 사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적극 홍보하는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종 상향 조치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안이라며 떠넘기고 있지만 부시장(위원장), 담당국장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시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라면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일 뿐 서울시장의 개입이 없었다면 무책임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을 훼손한 담당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2. 노컷뉴스 2011년 12월 1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해보니... 5년에서 7년은 필요"

▶정관용> 주택 관련되어서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이제 시민단체 경실련이 우리 박원순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이게 정비구역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했다. 이게 뭐 경실련의 표현에 의하면 과거 전임시장들이 안 하던 그런 규제를 박원순 시장이 풀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저는 좀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관용> 오해인가요?

▷박원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 그 가락시영 부분은 사실은 종상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용적률이 한 20% 정도 높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일반화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역, 전철역도 있고, 또 바로, 어디입니까, 송파대로하고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지나가는, 그런 특별한 곳이어서 아마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전반적으로 주택이 고층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그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저층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걸 오랫동안 검토하다가 이제 이번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3. 2011년 12월 20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우석훈의 칼럼, 시청 토건족 그리고 박원순의 위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상곤의 길이 아니라 노무현의 길에 가깝게 가 있다. 오염지역의 ‘친환경 스케이트장’에서 처음 토건족한테 당했고, 가락 시영 ‘종상향’으로 반은 먹혔다. 서울시 안의 토건족 관료들 그리고 그들에게 줄을 대고 있는 토건 교수들이 한 달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그들 입에서 “박원순, 별 거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대로 가면 박원순도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지금 시장에게는 엘리어트 네스도 없고, ‘언터처블’도 없고, 토건 시대에 이리저리 줄 대면서 영광을 누렸던 마피아들만 잔뜩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노통은 자신이 어떤 학자보다 더 잘 안다고 했다. 지금 박원순은, 종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깊은 오해를 한다고 했다. 정관용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았는데, 오해는 지금 시장이 하고 계시다. 세세한 얘기는 천천히 하고….

4. 한겨레21 891호, 2011년 12월 26일자 기사, 시민의 시장, 토건시장이 되려는가

박원순표 서울시정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된 각 지역의 뉴타운·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12월7일 통과시켰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마저 투기 과열을 우려해 보류했던 사업이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285%까지 상승했고, 이 구역에는 평균 28층,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903가구가 신축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및 폐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건설자본과 부자들만을 위한 핵폭탄급 선물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를 두고 “시점도, 내용도 최악”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