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의 재정상태
1-1. 인천시 재정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 예산은 총 7조2600억 원이지만 세수를 감안하면 약 7000여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총 부채는 2조7000억 원이나 된다. 밀라노디자인시티,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었다. 자구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천도시철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출처: ‘빚더미 인천시’ 초유의 공무원 체불)
1-2.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빚이 3조1,842억원 규모로, 7조9,983억원인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8%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853억원을 들였지만 무용지물이 된 월미은하레일 사업과 1,400억원이 투입된 세계도시축전을 대규모로 개최하며 시 곳간이 바닥났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결정했고, 도시철도 건설 공사기간도 아시안게임에 맞춰 앞당기면서 빚더미에 올라 앉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일명 보통교부세)은 당초 책정된 2,994억원에서 1,083억원이나 깎였다. 이는 2010년 지방세 체납액(2,181억원)이 2009년 체납액(1,578억원)에 비해 무려 38%나 늘어난 데 대한 페널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시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체납관리 부실로 받지 못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총 2,274억원에 이른다.(출처: 공무원 급여도 제 때 못 준 인천시 왜…)
1-3. 인천시가 이런 지경에 빠진 최대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대형 개발사업을 많이 벌여놓았기 때문이다. 송도·청라·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함께 구도심 개발, 검단신도시·루원시티 건설,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송영길 현 시장은 '빚만 10조'를 부각시켜 승기를 잡기도 했다. 주경기장 건립에만 5000억원이 필요한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도 큰 짐이다.
2008년 1조5000여억원이던 인천시 부채는 올해 말 3조1842억원으로 4년 만에 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예산 대비 부채비율 39.8%로 재정위험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한다. 기업으로 치면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대상이다. 인천시는 버스터미널과 송도 땅까지 매물로 내놨으나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재정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출처: 번호판떼고 휴가쓰고…돈벌러 나온 공무원들)
2. 정부의 대책
2-1.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분기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재정위기 사전에 경보를 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는 3일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자체들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며 "만약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 사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예산 편성 자율권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넘거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하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지자체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와 경기 시흥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시는 지표상 심층분석을 하고 있지만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출처: ‘빚더미 인천시’ 초유의 공무원 체불 )
3. 인천시의 대책
3-1. 시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수당 삭감, 지방채 발행, 보유 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시장 직급보조비 반납, 4급 이상 직원 성과연봉 일부 반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지양, 복지포인트 조정 등을 통해 연간 9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 지방채 발행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올해 5025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50만㎡, 북항 항만배후부지 내 준공업과 일반상업지역 13만3800㎡, 소래·논현지구 내 준주거지역 1만770㎡, 인천터미널 부지 등 4개 부지에 대한 매각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최소 1조2000억∼1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세수 부족분, 전년도 분식회계 정정 과정에서 구멍난 예산 등을 메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차치하고 연말까지 분식회계로 구멍난 7000억∼8000억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3000억∼4000억원 등을 마련해야 시 재정이 파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자구책은 급격한 세수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 자치행정국에 따르면 시의 부채가 연말이면 3조1842억원(예산 대비 부채 비율 39.8%)으로 불어나는 반면 시의 1∼3월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8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또 시 자산 매각은 부동산 경기침체,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당장 실현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2014년으로 예정된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개통 시기를 1∼2년 늦추고 1500억원 규모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빚더미’ 인천시 재정 타개 ‘산넘어 산’ )
3-2. 재정파탄 경고음이 커진 지난해부터는 재정기여도가 승진·업무평가의 주요 잣대로 부상했다. 올 2월 말 승진인사에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6급 직원이 사무관으로 파격 승진을 했다. 이 직원은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는 물품과 자재의 계약 방식을 바꿔 연간 32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직 7급 직원도 첨단 상수도 정화 기계를 개발, 매년 30억원씩 예산을 절약한 것을 인정받아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활동도 과거 빠뜨린 세금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시간외수당 등 직원 수당과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도 대폭 깎았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지원액이 줄어들면 각종 단체들까지 시청으로 몰려와 목청을 높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출처: 번호판떼고 휴가쓰고…돈벌러 나온 공무원들)
4.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변'
출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공무원 수당 체불, 수긍하기 어렵다"
5. 어느 누리꾼의 의견
"전 오히려 잘 터졌다고 봅니다... 솔직히 인천시 부채 문제는 인천시가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였죠. 안상수가 지난 8년간 지나치게 일을 벌려놨죠. 최기선이 물려줄 때 인천시는 약간의 채권을 더 가진 상태였는데.. 안상수 치하에서 무려 9조원이 늘었죠. 이것도 원래는 7조원으로 알려졌다가. 송영길이 시장이 된 후 숨겨져 있던 2조원이 더 드러난거구요. 솔직히 10조원 가까운 부채면 서울도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채가 아니죠. 인천은 서울보다 인구가 1/3인데. 더 심각하구요. 결론적으로 이 부채는 송영길 선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였죠. 물론 송영길도 문제는 많죠. 우물쭈물했던 측면도 있는데 민선시장으로서 인기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니. 끌려가는 측면도 컸죠.. 그런 면에서. 차라리 송영길의 정치적 생명보다도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게 다행이라고 보네요. 그렇지 않아도 인천의 지역발전은 결국 돈 문제죠. 서구의 주경기장 문제도 그곳에 땅을 가진 이들이 땅값 폭락할까봐 더 난리치는 측면도 크고요. 이제 공론화되었으니. 솔직히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부채는 전임 안상수 시장이 늘린 것이었고. 인천시로서는 힘들다. 불필요한 지역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재정건전화부터 추구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인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도시는 살릴 수 있고, 또한 공감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고, 이해하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여론을 자신한테 끌어오는 지혜가 송영길한테는 아쉽네요. 왠지 안타깝다 생각만 듭니다."(출처: 총선정국이라 좀 시기가 그랬지만.. 인천재정문제는 터졌어야 ) 이 부분은 2012년 4월 6일 13시에 보충
6. 대안은?
5-1. 박정수/이화여대 사회과학대 교수 행정학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상황도 아닌데 인천시가 공무원의 수당을 일시적이나마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다.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 인천시는 리스크 관리를 무시한 개발사업을 벌였다. 853억원을 들인 '은하레일'은 부실 시공으로 운행도 못하고 철거될 운명이다. 1조원 넘게 쏟아부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 실적이 미미하다. 5000여억원이 투입되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도 2002년 월드컵을 치른 문학경기장을 고쳐 쓰면 540여억원으로 막을 수 있었다.
지방재정의 심각성은 지방채무 잔액지수(전체 예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로도 확인된다. 전국 평균은 22.2인데 비해 인천시는 56.7, 대구시는 무려 57.8에 이른다. 벌써 잊어지기 시작했지만,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성남시처럼 무리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한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의욕적으로 경전철을 도입한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은 운행 한 번 못했지만 용인시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지방정부의 살림은 국가재정과는 달리 균형재정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지출과 수입의 연계고리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입을 부담하는 주체와 씀씀이를 결정하는 지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식하고 일단 사업을 벌이고 보자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웃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 수요에 관계없이, 그리고 부담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선거제도가 톡톡히 한몫한다. 눈에 보이는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많이 벌이면 능력있는 자치단체장, 의원으로 여겨져 재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복지 확대에 여야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라는 점에서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하다. 오죽하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지방과 논의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대책은 있는가. 단기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웃 일본과 미국이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기 단체를 지정·공표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들 재정위기 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신규 투·융자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실태가 부진하면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나아가 일정 정도의 지방재정 권한에 대한 유보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파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권을 유보하고 건전화를 위해 주정부가 법정관리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부담에 대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성 예산제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지출 확대에는 반드시 주민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지방교부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모자라는 부분 메우기 형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족분을 깔아주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해 지방재정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출처: <포럼>지자체 워크아웃의 實效性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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